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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때도 꼭 이랬다. 반대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밀어붙였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 성명을 내며 강력히 저지했지만 허사였다. 그는 4대강 사업 ‘확신범’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한 박근혜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엊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그의 태도는 단호했다. 역사교과서 논란의 시작과 끝에는 ‘국정화 확신범’ 박 대통령이 있다.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자연과 인간에 대한 무지와 오만, 그리고 비뚤어진 역사관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클 것이다. 하지만 공인의식의 결핍도 이들을 빗나간 ‘확신범’으로 만드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지도자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이들 두 대통령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주요 국가기관의 공적 기능은 위축되고 사회 공동체는 파괴되는 등 나라의 기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권력기구와 우리 국토를 자신의 개인 소유물처럼 여겼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원과 국군 정보기관을 ‘정권 안보’ 기관으로 전락시킨 건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였다. 이들 국가기관을 이용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데 적잖은 공헌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우호적인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켰다. 결과적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퇴임 뒤 자신의 사적인 안위를 위해 활용한 셈이다.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도 자기 앞마당을 지나는 개울물처럼 취급했다.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임기 안에 뚝딱 해치워버렸다. 한반도를 적시며 수만년을 유유히 흘러왔고 앞으로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4대강도 그의 눈에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토목사업의 대상일 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 자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역사관만이 정상이고, 자신과 다른 역사관은 비정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자신의 역사관에 어긋나는 지금의 역사교과서를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역사라는 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 역시 구성원의 몫이라는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전국 대학교수들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야당이 길거리 반대 시위에 나서고, 중고생들이 촛불을 들어도 박 대통령의 ‘소신’은 오히려 점점 강해져만 간다.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공적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지 않은 채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사회는 각자도생의 전쟁터가 된다. 각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하며 사회를 지탱해줘야 할 공인들도 최고 지도자를 따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좇게 된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생명 유지에만 몰두하고, 국정원과 군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정권 안보의 첨병이 되고, 국민의 공복인 관료들은 정권의 뒤치다꺼리하기 바쁘고, 사회의 앞길을 밝혀줘야 할 언론과 학자들은 곡학아세하며 정권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나팔수로 전락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이런 아수라장이 돼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려는 박 대통령의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역사관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극우보수세력을 똘똘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돼 버렸다. 구심력이 워낙 강해 이제는 물러나려야 물러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결국 우리 사회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서 파국에 이른 뒤에야 멈추게 될 것이다.
 공인의식이 결핍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8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갈래갈래 찢기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일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 한가한 때인가. 국가와 역사를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두 명의 ‘확신범’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 정석구 - 한겨레신문 편집인 >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대로 수호하고 있는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나아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가 한반도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갈등은 심화된다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 아닌가?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이다.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작용 원칙을 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영토까지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그 책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침해하는 발언이다. 엄중한 도발적 발언이다.
그런데 회담에서 이 발언을 직접 접한 한민구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회의 석상에서 적극 반박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직무 유기다. 국방장관은 군사력으로 영토를 방어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과의 외교협상에서도 영토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영토’ 문제가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이미 계획되었던 정상회담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만한 사안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회담을 추진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입장표명을 거부하는 아베 정부에 ‘그러면 오찬 없이 30분이라도 만나자’고 애원을 한 것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갈수록 태산이다. 한국 정부가 동의해주어야 일본 자위대가 북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의를 받으면 자위대가 군사활동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언제부터 대북 군사활동이 “한·미·일 협력” 사안이 되어 버젓이 한-일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 시나브로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대북 군사작전을 논의하는 상황까지 갔고,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라는 기구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역사문제는 이제 그만두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고 재촉하니 일사천리다.

그런데 그 협력의 지향점이 위태롭다. 박 대통령은 방미 중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강연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 남녘에서 많은 기적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부시 정부에서 들고나왔다가 폐기처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도 맞지 않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의 “평화적 달성”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의 평화협정 제안을 냉정히 거부한 데서도 유추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남중국해까지 끌어들였다.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무력행사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구한말 일본군을 끌어들인 정도가 아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역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 아니다. 오늘이 후세에 어떤 역사로 기록될지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 서재정 -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

선거주기와 주가의 관계

선거는 경제와 주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다가오는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에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금융투자시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투자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선거 주기가 역사적으로 경제나 금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미국의 과거 주가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년 임기인 미국 대통령 선거는 주식투자시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임기의 첫째 또는 두 번째 해는 보통 전쟁이나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주가는 약세장이 된다. 그러나 임기 세 번째 해인 대선 전년도가 되면 행정부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한다. 그 결과 임기 후 3년째 해에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제프리 허쉬가 2013년에 미국의 주가(다우 지수)를 분석한 주식거래자 연감에 따르면 1833년 이후 183년간 44개 미국 행정부의 마지막 2년간, 즉, 대선 전 해와 대선 해에 주가가 724% 상승한 반면, 대선 후 최초 2년동안에는 27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은 보통 재선을 위해 임기 전반에 고통스러운 정책을 실시하고, 후반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골적인 경기조작을 한다. 그 결과, 1861년 남북전쟁, 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2001년 9.11이후 태러와의 전쟁 등도 대선 다음 해에 이루어져 규모가 큰 약세장이 대부분 대선 다음 해에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대통령 선거는 지난 두 세기동안 4년주기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 왔는데 대선 후 임기 2년 뒤에 이루어지는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 백악관을 지키기 위해 다음 2년간 연방정부 지출 및 가처분 소득, 사회보장혜택을 늘리고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선거전이 끝나고 국정운영이 시작되면 시장은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1961년 이후 13번의 대통령선거 4년 주기에서 16차례의 약세장중 9차례는 대통령임기 중간 해에 바닥을 쳤다. 1914년 이후 100년간 다우지수는 임기 중간 해의 저점에서 그 다음 대선 전 해의 고점까지 평균 4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한번도 마이너스 기록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1946년에도 14.5%의 수익률을 보였다. 대선 전해에 미국의 다우 주가지수는 1939년에 전쟁으로 2.9%가 하락한 이후 한번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 4년마다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출로 인한 주식시장의 순환주기상 흔히 약세장은 선거 뒤 1~2년 동안 발생하고, 그 후에는 상승세로 전환된다. 선거 해를 2개월 남겨 놓고 있는 현재 미국의 주가는 연초대비 하락한 상태에 있어 역사적인 기록을 따른다면 연말까지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전통적으로 선거 해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1948년 이후 대선 해에 투자가들은 연초의 짧은 기간 외에는 피해를 입은 적이 거의 없었다. 특히, 1952년이후 대선 해의 마지막 7개월은 일반적으로 큰 강세장을 보였으며, 하락한 경우는 2차례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난 2000년과 2008년에서와 같이 각각 인터넷주식과 신용 거품이 터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정권까지 바뀌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상에서 선거주기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관해 알아보았고 금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 해이고 내년은 선거 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통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투자수익률을 높일 유리한 시점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투자시장이 불안하다면 옵션과 같은 투자보험은 물론 부동산투자도 원금보장형부동산펀드와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춘 투자수단 들을 활용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