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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선사고등학교 2학년4반 학생들이 제86회 ‘학생의 날’ 기념행사에서 손도장을 찍은 태극기 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 선언문을 쓰고있다.

거센 후폭풍‥ 격돌 2라운드

박근혜 정부가 11월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86년전인1929년 11월3일은 광주고보 학생들이 거리시위를 벌이며 3.1 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이 시작된 날이다. 이승만 정권에서 1953년 학생의 날로 제정됐으나, 197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4년 들어서야 국가기념일로 부활된 날이다.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진보·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여론이 반대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음에도 무조건 2017년엔 학생들 손에 국정 교과서가 들리게 한다는 선포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한 학계·교육계·시민사회·야당과의 ‘국정화 전쟁’ 2막이 시작된 양상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는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 가며 “전국에 약 230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비슷한 시각,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며 현행 검정 교과서 검정 과정을 총괄했던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8종 교과서는 모두 중도 또는 우파 성향이다.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각계각층의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도 줄을 이었다. 기독교 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그 자체가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는 역사를 가르칠 것이며,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기자회견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선 퇴직 교사 656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이 연이어 나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청소년 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이날 저녁 6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켰다.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방송인 김제동씨 손에 들린 팻말에 쓰였던 이 말이 이날 SNS에 하루종일 퍼져나갔다.
< 전정윤 김미향 기자 >

SNS에 국정화 고시 비판 글 쇄도

전우용 교수 “독재 부활해 영생”
백찬홍 “정부 종북세력임을 인정”
박지원 “총리가 교학사 모델이냐”

박근혜 정부가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면서 지식인들과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목소리로 이 조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3일 트위터(@histopian)에서 “오늘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1929년 광주학생의거를 기념한 거죠. 왜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데모한 날이 ‘학생의 날’이었을까요?”라고 물으며 “배움의 근본에는 ‘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사는 데만 필요한 공부는, 짐승도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재의 말로는 비참하다.’ (선진국 교과서), ‘독재는 영원하다.’ (후진국 교과서), ‘독재는 부활하여 영생한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타락한 희한한 나라의 교과서)”라고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김씨는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정화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김씨가 손팻말을 든 사진은 SNS에서 널리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mindgood)에서 “정부가 오늘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했군요.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국정화 본좌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임을 인증한 셈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트위터(@jwp615)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 내용을 두고 “황 총리 담화에서 고교 2300학교 중 99.9% 편향 교과서로 교육했고 교학사 교과서만 홍보하네요. 그럼 법무장관 때 뭘 했고 총리가 교학사 광고 모델이나요?”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소득증명·다운페이 증명·소요자금 확인·은행 융자신청서 등 5종

가을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벌써 겨울이 저만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뭇잎이 아름답게 단풍으로 변해가면서 가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뀔때 찾아오는 불청객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주택구입에 필요한 Down Payment 자금(자기자금) 조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은행이 요구하는 모기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소득증명서류입니다. 공통적으로 Income Tax 보고서(T1)와 NOA( Notice of Assessment), 직장인들에게는 추가로 Pay Stub과 Employment Letter 및 봉급이 이체되는Bank Statement들을 요구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출 확인을 위해 추가로 Business Account Statement와 Invoice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 둘째로, Down Payment 증명서류입니다. Down Payment용 자금이 들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 3개월 동안의 Bank Statement, 기존주택 매각대금일 경우엔 매매계약서,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자금일 경우엔 Gift Letter입니다
3. 셋째로, 소요자금 확인을 위해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기존 모기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에는 Mortgage Statement를 요구합니다.
4. 넷째로, 신원확인을 위한 I.D 서류입니다. 운전면허증과 SIN 카드 사본을 요구합니다.
5. 다섯째로, 은행 소정의 융자신청서입니다. 여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재산상황, 그리고 소득, 직장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망라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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