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권력에 교육도 오염”

● Hot 뉴스 2013. 6. 1. 17:06 Posted by SisaHan


삼성 3세 성적조작 합격… “수치스런 현실”
서울 영훈국제중, 검찰 수사 착수

‘귀족학교’로 소문난 서울의 영훈국제중학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성적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곧 ‘무소불위’의 재벌가 3세를 위해 학교측이 성적까지 조작했다는 데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정·관계를 뒤흔드는 막강 재벌권력에 교육계마저 휘둘리며 왜곡과 비리를 낳았다는 점에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아냥도 나오는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폐부가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최근 감사에서 입시성적 조작 정황이 확인된 2013학년도 영훈국제중 입학생 중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영훈국제중을 종합감사한 결과, 학교가 2013학년도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전형을 진행하며 미리 합격을 내정한 학생 3명에게 주관적 채점 영역(추천서+자기개발계획서)에서 만점을 주고, 그래도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지 못하자 다른 지원자의 주관적 채점 영역 점수를 깎아내려 이 학생들을 합격시킨 정황을 확인했다. 이 3명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 아들은 교과성적이 45.848점(50점 만점)으로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155명 중 72위에 머물러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추천서(30점)와 자기개발계획서(15점), 출석 및 봉사(5점)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15위로 최종 합격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가의 자녀가 성적을 조작받고 국제중에 합격한 의혹을 받는 데 분노를 넘어 창피함을 느낀다. 이 부회장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교육청은 이 부회장 아들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영훈국제중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영훈국제중에서 성적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11명을 고발한 지 9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000만원의 뒷돈을 내고 자녀를 영훈국제중에 합격시켰다’고 폭로한 학부모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학교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 김지훈 기자 >


오키나와 ‘독립’ 목소리

● WORLD 2013. 5. 24. 19:39 Posted by SisaHan

미군기지 이전요구 묵살 등 오랜 차별에 폭발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가 들끓고 있다. 본토 정부의 오랜 차별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로 불리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시키려던 오랜 숙원은 사실상 물건너갔고, 오히려 미군은 잦은 사고 탓에 ‘과부 제조기’로 불리는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그곳에 배치했다. 195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분할돼 미국의 점령통치 아래 들어간 날을 일본 정부는 ‘주권 회복의 날’(4월28일)로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현재 오키나와의 상황은 일본에 의한 류큐 차별이며, 식민지배다.” 오키나와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설립 취지문을 내건 ‘류큐(오키나와의 옛 이름) 민족독립종합연구학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발족했다.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날은 오키나와가 미군의 통치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반환된 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이 단체는 오키나와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독립 문제를 연구·토론하고 국제기구에 오키나와 독립을 호소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앞으로 매년 두차례 학술회의를 열어 세계 각국의 독립 경과와 사례를 연구·발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유엔 탈식민화특별위원회에 류큐를 탈식민 운동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옛 류큐왕국이던 오키나와는 1879년 일본에 복속됐다. 2차대전 때는 미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집단 자결을 강요받기도 했다.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국령이 됐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됐지만, 일본 내 미군기지의 70%가 여전히 오키나와에 있다. 독립론은 1979년 일본 복속 100년을 맞아 처음 일었으나 큰 호응은 없었다. 2007년 류큐대학 조사에서는 20%만 독립을 지지했다. 그러나 최근 독립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 도쿄=정남구 특파원 >

 
“참상 보도 투쟁한 기자들, 5.18 보상법 포함해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기사 검열에 항거하다가 해직당한 기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추진된다.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는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신군부의 5.18학살 보도 금지에 항의하면서 검열 및 제작 거부를 벌였다가 해직당한 기자 1천여 명을 민주화항쟁의 한 부분으로 인정, 5·18 관련법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80년 민주항쟁 기간 전국적인 언론인 투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5·18 기념재단, 기자협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언론인 투쟁 관련 백서를 만드는 등 역사적 기록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당시 국내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5.18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법률,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공론화해 더 늦기 전에 후대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 당시 투쟁하다가 사망, 부상 하거나 투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5·18 당시 신군부가 주도한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은 199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등에 따라 공개적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직 기자 중 2백여 명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했지만 5·18 당사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4차례 제출됐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2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자의 날 기념 토론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한국언론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80년 해직 기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기자의 날’은 제작 거부 투쟁을 시작한 1980년 5월 20일을 기념해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06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