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3주년 기념일인 지난 18일 광주 민주묘역 아들의 묘비 앞에서 오열하는 한 희생자의 어머니.


이상기류… “종북몰이·독재찬양 연장선”

신군부 허위주장 인정, 단죄 끝났는데
극우 존재과시·수구 상업주의 상호작용
쿠데타 미화 ‘신 색깔론’왜곡 버젓이

상식이 부정당하기 시작했다. 극우세력의 잇단 역사 딴죽걸기가 5.18 민주화운동이 대표하는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실체 규명과 평가가 끝난 시점에 역사왜곡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왜곡 시도의 배경에 두 차례에 걸친 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의 잇단 역사 딴죽걸기는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된 ‘일제 미화’와 ‘독재 찬양’, ‘종북몰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일본의 침략을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왜곡하거나 ‘오늘날 한국을 만들어낸 민족적 지도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움직임과 최근 5.18 역사 왜곡은 같은 연장선 위에 있다”며 “두번의 대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젠 광주에서의 학살과 만행을 북한 탓으로 몰아가는 최후의 공작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데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5•16 군사정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온정적 태도가 역사왜곡 세력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데타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의 ‘논리적 고리’로 최근 전가의 보도로 위력을 발휘하는 ‘종북몰이’ 신색깔론이 활용된다. 역사문제연구소 후지이 다케시 연구실장은 “(종편의 방송 내용이) 특히 종북논란 등과 연결돼 북한만 걸고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북한은 무조건 악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어 그런 것 같다”고 해석했다. 
현실정치의 그릇된 지역감정도 왜곡 시도를 불 지핀다.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누리꾼들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에 ‘홍어 말리는 중’이라는 표현을 거리낌없이 사용한다.
 
5.18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주장은 1979년 쿠데타를 저지른 신군부의 선동이었다.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에서 신군부 스스로 허위주장임을 인정했다. 쿠데타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기문란행위로 판정받았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미 단죄당한 국기문란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차원의 국기문란행위라는 점에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당장 교과서 변경 등 역사왜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리라는 견해는 많지 않다. 그러나 ‘왜곡의 맹아’는 독한 심각성을 품고 있다. 상식을 넘어선 주장을, 한국 언론의 정통과 주류를 자처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계열 종편이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극우 인터넷 세력’의 존재 과시 욕구와 ‘수구세력’의 상업주의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일본 극우의 역사왜곡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후지이 다케시 실장은 “일본에서도 인터넷에서 극우세력이 등장해 세력을 확장하자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같은 정치인들이 극우발언을 하고 나섰다”며 “한국 역시 일베 같은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확산되니까 종편들 역시 ‘이런 여론이 있으니, 이 정도는 보도해도 괜찮겠지’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도발’이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역사학자 유경남씨는 “10대와 20대들은 교과서나 언론, 인터넷을 통해 5.18을 알게 될 텐데, 논쟁거리도 되지 못하는 수구세력의 역사왜곡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결국 ‘좌파 또는 북한이 문제’라는 이분법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 박현철·고나무·임지선 기자 >

 
이수영 부부·조중건 부인·조욱래와 장남…

대기업 임원 등이 포함된 245명의 한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1차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날 뉴스타파가 1차로 발표한 한국인은 3명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은 지난 2008년 4월28일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페이퍼컴퍼니 이름은 ‘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다. 
또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인 이영학씨는 지난 2007년 6월19일 버진아일랜드에 ‘Kapiolani Holdings Inc’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이외에도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는 지난 2007년 3월15일 버진아일랜드에 ‘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조욱래 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이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몇 주간 공동취재를 해왔다며 추가 공개를 밝혔다.


군위안부 모욕 시정 요구

● WORLD 2013. 5. 24. 17:46 Posted by SisaHan
유엔, 일본에 교육도 권고

일본에서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범국민 차원의 위안부 문제 교육을 권고하고 나섰다.
사회권위원회는 21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은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인종·성·종교 등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군 위안부에 대한 착취 문제를 교육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악영향과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향유와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일본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고, 일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 보장 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의 견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