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인의 건강한 역사의식

● 칼럼 2014. 1. 13. 19:49 Posted by SisaHan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사실상 0%를 기록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한 역사의식을 잘 보여준다. 애초 전국 고교의 1% 미만인 10여곳이 이 교과서를 선택했으나 학생·학부모·동문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 대부분 다른 교과서로 바꾸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과서 사태를 주도한 정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그는 6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기존 교과서의 대표적인 이념편향 사례로 ‘일부 교과서에서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한 것’을 꼽았다. 하지만 지금의 어느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 청와대 쪽은 이전의 한 교과서에 비슷한 기술이 있었다고 변명하지만 무책임한 태도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전쟁’의 불씨를 댕긴 지난해 6월 발언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는 당시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현장의 역사왜곡을 질타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응답자들이 북침이란 말을 북한의 침략이란 뜻으로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6월 발언 이후 국사편찬위원회가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키고 교육부가 이 교과서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역사전쟁이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심각한 사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저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오류가 드러난 이 교과서를 살리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그 중심에는 서남수 장관이 있다. 그가 이 교과서의 문제점을 몰랐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이고, 알면서도 청와대 등의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왔다면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부적절한 사례까지 들며 기존 역사교육을 비난하는 데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각시키려는 등의 이유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와 소수 기득권층의 입맛에 따라 역사 기술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했지만,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에서 보듯이 국민이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잘 알고 있다.


‘민영화’ 때문에 연말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니, 연초에는 의약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들은 이미 집단휴진 투쟁을 예고했고, 약사들은 5일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약국 다 죽인다”며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결의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도 6일부터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 때문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이다. 자회사는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로, 거의 모든 의료 관련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자회사의 수익은 다름 아닌 병원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자회사가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병원은 그 임대료를 벌기 위해 의료비를 높여야 한다. 또 자회사가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빌려주거나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병원이 그만큼 환자들한테서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만 한다. 의료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료비 상승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강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헬스클럽, 온천장, 바이오산업은 물론 건강식품, 화장품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런 물품이나 시설을 권유할 경우 약자인 환자들은 거절하기 쉽지 않다.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공익적 비영리기관에서 돈 버는 게 주목적인 ‘의료종합상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이밖에도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동네병원은 다 죽고 체인형 영리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은 약제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인데도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바꿔 추진할 생각이라고 한다.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하는 행위다.
철도나 의료는 국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다. 이런 분야까지 대기업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판단하면 오해다. 하물며 우쭐한 기분으로 의료분야까지 강공책을 밀고 나간다면 국민적 저항이 철도 때와는 또 다를 것이다.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신종플루 사망자 10명으로

● CANADA 2014. 1. 13. 19:43 Posted by SisaHan
알버타서 확산… 환자 300명, 40명은 집중 치료

알버타주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신종플루(H1N1)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났다고 주 보건국이 6일 밝혔다. 
알버타주 보건국은 이날 지난 연말부터 급증한 신종플루 환자가 연초 들어 계속 늘고 있다면서 사망자도 연말 5명에서 늘어났다고 말했다.
보건국은 이날 현재 300여 명의 환자가 주내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이 중 40명이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환자는 18~64세 연령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국 관계자는 현재로서 대유행 국면은 아니지만 올겨울 들어 재발 현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지금 나타나는 거의 모든 독감이 H1N1형”이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전 주민에 백신 접종을 당부한 상태로, 이날 주내 각 접종소에는 백신을 맞으려는 주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보건국은 백신이 무한정 공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 접종을 위해 적절한 양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