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조사… 유럽의 2배 가까운 수준
캐나다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적됐다. 연방 경쟁국은 8일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 첫날 청문 심리를 열고 조사위원의 실태 보고를 들었다.
켄트 톰슨 수석 조사위원은 보고에서 캐나다 신용카드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2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건당 1.5~3%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호주나 뉴질랜드 및 유럽 국가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톰슨 위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연간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측은 카드 수수료 부과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특정 우대카드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측과의 계약조건상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톰슨 위원은 이 같은 제한적 조건이 불공정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톰슨 위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연간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측은 카드 수수료 부과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특정 우대카드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측과의 계약조건상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톰슨 위원은 이 같은 제한적 조건이 불공정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쟁국의 조사는 지난 2010년 가맹점들의 신청에 따라 착수된 것으로 다음 달 말까지 재판 심리 형식으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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