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란으로 불안하면 사업추진 지장”


온주 신재생 그린에너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받아 시행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최근 팀 후닥 온주 보수당수가 집권시 파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례적으로 한인동포 사회에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한인회가 지난 9일 저녁 마련한 ‘동포단체장 간담회’에서 삼성물산 이철우 부사장과 삼성캐나다 이정택 법인장 등은 영상자료 등을 통해 1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상세히 브리핑하며 정치권에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면서 한인동포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삼성측은 그린에너지 사업이 2008년부터 준비해 온주정부와 1년여 협상 끝에 지난해 1월 계약, 오는2017년까지 공사예정인 70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정치권 논란으로 불안스런 여건이 조성되면 이미 1억 달러 이상 투자된 사업이 금융조달 차질 등으로 제대로 추진 할 수 없게 된다”고 애로를 밝혔다.
삼성은 설명을 통해 ‘수의계약’은 대규모 복잡한 투자사업의 경우 경쟁이 비효율적인 때문에 특정 자격있는 회사와 협상으로 계약하는 일반적 관례로, ‘밀실-비밀계약’ 운운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온주 정부의 필요를 철저 검토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고용증대도 기할 수 있으며, 4개 대형공장의 실질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과 기술을 보유했기에 패키지 제안을 통해 1대1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며, 절대 정치적·비공식적이 아닌 국제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상계약이라는 것이다. 또 온주정부 지원금 4억3천만$은 규정에 따라 20년간 받게 되는 공급전력 단위당(Kw) 사업보조금으로, 특혜라는 지적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측은 “계약 내용의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90%는 이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돼있다”고 밝히고 “이 공사로 향후 1만6천명을 고용하게 되며, 동포자녀도 채용할 생각”이라면서 “동포들께서도 적극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지역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대기업, 특히 삼성이 한인사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문의: 416-383-0777 >

8월19~21일 첫 총회-학술대회
한국학교 총연합회, 오타와서 ‘한국어 교수법’ 주제

캐나다 한국학교 총연합회(CAKS=The Canadian Association of Korean Schools: 총회장 김선경)는 전국의 한국학교협회와 한국학교 교사 등이 모두 참가하는 총회 및 제1차 학술대회를 오는 8월19일(금)부터 21일(월)까지 오타와 쉐라톤 호텔(Four Point Sheraton Hotel)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와 학술대회는 지난해 한국학교 총연합회 출범 이후 처음 갖는 행사로, 한국학교 교사들을 위한 학술대회 주제는 ‘한국어 교육의 효율적 교수법’으로 정해졌다.

2박3일간 열릴 대회는 주요 초청강사들의 주제발표와 세미나, 토론 등이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호텔 예약 등을 감안해 6월30일까지 받는다.
한국학교 총연합회는 캐나다 전지역의 한국학교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한 단일기관 필요성에 따라 2009년 8월 연방정부에 정식 등록, 허가받아 지난 해 9월 몬트리올에서 공식 발족됐다. 
이번 총회와 학술대회는 모국 재외동포재단과 캐나다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3개 총영사관, 시사 한겨레신문사 등이 후원한다.

< 문의 및 신청: sing1@hotmail.com, 905-832-6538, 647-242-7799 >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결국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핵심 쟁점을 관철하지 못한 채 1년4개월여의 활동을 접게 됐다.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원 구조 개편 등 4개 미합의 쟁점은 법사위로 넘겨 계속 논의한다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사법개혁 논의에 가장 결정적 타격을 가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청와대다. 지난 3일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우여곡절 끝에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뒤늦게 청와대가 끼어들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일이 어그러진 것이다. 검찰을 개혁하기보다 통제권에 묶어두어 임기 말 권력누수를 막겠다는 저의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진행되던 논의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개혁의 좋은 기회를 무산시키고, 우리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알아야 한다.

사개특위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특히 검찰 출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 발언 이후 “나는 중수부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온 사람”이라는 등 과거 속기록 발언까지 부인함으로써 무소신과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다. 야당 의원들도 여당 일부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대국민 설득에 실패함으로써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여야 새 원내대표 역시 취임 후 첫 과제인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사개특위를 좌초시킴으로써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특히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견해 표명 이후에도 이를 타개할 아무런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국회 운영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
법원과 검찰 모두 기득권을 지키려 적극적인 로비를 펼쳤지만 그중에서도 검찰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 합의 뒤 중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중단한 것이나 검찰총장이 잇따라 간부회의를 열어 저항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나아가 검찰 스스로 권력화했음을 만천하에 시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다. 중수부가 돌연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뛰어들고, 사개특위 위원들을 겨냥한 듯한 언론보도가 잇따른 것에 대해서도 검찰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과 국회 등 정치권은 그랜저검사나 스폰서검사 등 사건이 일어나면 모두 나서 엄청나게 바꿀 듯이 개혁을 외치다가 국민들 기억에서 흐릿해져 갈 무렵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뒤엎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제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뒤늦게나마 야당은 물론 여당 소장파들도 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사법개혁을 최종적으로 결단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시민들이 나서서 사법개혁 반대 의원 낙선운동이라도 벌이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