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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지난 10일 통일부 장관의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를 발표했다. 이 조처는 법적 근거 없이 취해진 것으로 무효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는 정부의 성명은 우리 국민이 북한 지역을 방문할 때 필요한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주기업 등 투자자한테 자기 소유 재산의 사용·수익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수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려면 국회가 입법한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고, 이 법률에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합법적이려면 적어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한테 이미 승인한 협력사업을 취소하거나 조정을 명령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나 조정명령은 발동 요건과 청문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아니다. 헌법은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대통령한테 긴급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이다. 대통령은 상황이 긴급하다 하더라도 헌법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요구이다.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은 발동 뒤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누군가는 정부의 이번 조처는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즉 이른바 “통치행위”이므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다.
나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일했다. 이 기간에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개성공단을 성공시키려면 투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며 그러려면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우리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한테 법치주의를 요구할 근거가 없게 된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맞서 11일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생산된 제품이라도 가지고 나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입주기업한테는 설상가상이다. 다만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을 동결한다고만 하고 몰수한다고 하지 않은 것은 이후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여지를 둔 것이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사이가 틀어져 별거하게 된 부부가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서로 화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협상이 재개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남북 공동번영의 소중한 옥동자인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 김광길 - 변호사,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

이슈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 둔화… 장기관점 투자계획을

새해 벽두부터 세계 금융시장은 커다란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 주식시장은 근래 볼 수 없었던 커다란 하락세를 나타냈고, 중국의 주가와 유가는 무려 20%정도나 급격하게 폭락하였다. 특히 유가 급락과 루니화 가치 하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캐나다 은퇴자나 예비은퇴자들이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커다란 혼란이 오지 않을 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것 같아 현재 투자시장을 점검해 보고 향후 바람직한 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해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유가하락이 커다란 이슈였다면 금년에는 중국의 환율정책과 중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현안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초부터 여러차례 환율을 절하함에 따라 불안을 느낀 해외투자자들이 중국기업이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의 주식을 투매함으로 전세계 주가하락으로 이어졌다. 캐나다 주가는 지난 해 4월 이후 20%정도 하락한 상태에 있고, 캐나다 달러는 지난 2013년이후 폭락하여 미화 1달러는 현재 1.40 캐나다 달러로 40%나 올랐다. 유가도 중국 등 세계 수요 감소와 미 달러 강세로 지난 1년 6개월 사이 70%나 폭락하였다.

현재의 상황이 과연 지난 금융위기들과 같은 상황일 까?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주요 이슈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 20여년간 10%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지만 최근에는 7%수준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계획한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항상 순환하는데, 유가, 달러,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도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가, 캐나다 주가 및 루니화는 최근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회복세를 보일 수 있고, 그간 조정 없이 크게 올랐던 미국 주가, 부동산 등은 큰 폭의 추가상승을 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주요 경제이슈들은 과거 금융위기와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으로는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투자자산관리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의 기본은 분산투자이고, Buy Low, Sell High이며, 투자위험을 관리하는 수단들을 잘 활용한다면 좀더 안전하게 자산증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것만 따라가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계획을 세우고 목적에 합당한 투자포프폴리오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유 자산중 최근 크게 오른 부동산이나 US달러 등 특정한 분야나 국가의 자산이 너무 많다면 비쌀 때 팔아 수익을 남기고 향후 투자수익잠재력이 높은 대상에 분산 투자하여 비중을 조정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오해와 논란 일으켜 송구”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입된 정황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자금 유입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질의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도 없다“면서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와 논란이 생겼는데 국민과 외통위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개성공단 인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를 포함한 야당은 ”(자금 유입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임을 자백한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