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타와 12.14 연대시위에 동참을

● 칼럼 2011. 12. 11. 23:08 Posted by SisaHan
일제 군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시위 1000회 국제공조

<Judy Cho - 토론토 ALPHA 이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는 20개의 정대협 회원단체와 여성단체 및 수많은 시민단체, 종교계 등 일반 시민들이 주관 및 참여하여 20년을 이어온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또한 전 세계 약 23개국 60여개 도시에서 방한한 수만 명의 참여로 이끌어 온 세계 연대의 소중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토론토 알파의 이사로 일을 하면서 2008년 부터 해마다 캐나다 교사들을 인솔해서 역사기행의 마지막 날에 서울에서 수요시위를 참관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든 캐나다 교사들은 할머님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용기에 고개를 숙이고 자발적으로 할머님들 곁에서 구호를 외치고, 할머님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어린 학생들과 먼 지방에서 새벽차를 타고 올라온 분들과 심지어는 일본이나 멀리 해외에서도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감동을 받고 옵니다. 알파의 행사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수요일에는 꼭 이 시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여한 수요시위의 숫자는 10번이 되지 않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전 4계절을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서 동동거리면서 단 10분을 서있기가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닦아도 닦아도 계속 흐르는 땀에 온 몸이 다 젖기도 했습니다. 무섭게 내리는 장마비에 우산이 있어도 흠뻑 젖어버려 한 여름에 추워서 벌벌 떨었던 기억도 있었는데 힘들다고 불평을 하다 앞줄에 앉아계신 할머님들을 보면서 저의 그 불평이 너무 부끄러워 지곤 했습니다. 저희 짧은 경험에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할머님들은 수 많은 날씨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장소를 지키셨습니다.
 
정오에 시작되어 오후 1시면 1분도 어기지 않고 끝이 납니다. 매 수요시위 마다 한국의 민간 단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관을 해서 그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할머님들께 전하고 한 목소리로 일본대사관을 향하여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그들의 문은 철저한 정막으로 굳게 닫혀있습니다.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들의 후세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끝까지 부정을 하면 그 죄가 사라질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그들의 후세들에게 강자에 의해 정의롭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아무리 외쳐봐도 승산이 없으니 미리 일찍 포기하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보내는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 순간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의 생각들이 제 머리 속을 스쳐갑니다. 
우리의 할머님들은 어렵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고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며 전쟁이 나면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또 생길 거라고,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 굳건한 일념이 수요시위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였고, 마침내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000회차를 맞이 합니다.
 
이념과 성별,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연대의 장으로 자리잡은 수요집회의 1000회차 그 날에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함께 연대집회를 열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그리고 전쟁과 여성인권 유린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자 하는 연대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의 한인들도 우리 ‘할머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인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단체들과 Toronto ALPHA가 공동으로 한국 할머님들과 함께 하고자 12월 14일 오후 1시에 오타와 일본대사관(255 Sussex Drive, Ottawa) 앞에서 수요시위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고 특히 캐나다 학생들이 단체로 참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오전 7시15분에 본 한인교회((200 Racco Parkway, Thornhill, L4J 8X9)에서 버스로 함께 출발합니다. 시위는 오후 1시에 시작되어 여러 캐나다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게 되며 총 시위시간은 한 시간을 넘지 않아 토론토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8시 예정입니다. 동참하실 분 들은 아래 사이트에 등록을 하거나 한인회 (416-383-0777)로 신청을 하시고 식비와 간식, 교통비의 일부인 20불씩을 지불하고  등록을 한 분들만 참가할 수 있으며, 등록은 12월 9일 마감입니다.
(한글 사이트: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G5FTXFzVXZCcndhSnJsaVZnZDZSSkE6MQ )

 
많은 분들의 정성과 마음이 12월 14일 오타와 시위를 계기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전쟁 피해여성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권’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사법부에 있다. 대외조약도 국내 법률과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FTA가 발효되면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도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FTA 발효 이후 한-미 통상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최근 박주선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드러났다. 외교부는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를 묻는 박 의원실 질의에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했지만 FTA 발효 뒤 구성될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가 사실상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까지 행사하는 셈이 된다. 입법부의 검증이나 견제도 제대로 받지 않고 협정을 체결한 행정부가 협정문의 해석 권한까지 갖는다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로 ‘사법주권’이 위협받게 될 상황에서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까지 통상관료가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법원을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일 뿐 아니라 오만하기 그지없는 태도다. 비록 법원이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치 ‘법률적 해석’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원에도 국제조약 해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만큼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 안에 한-미 FTA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김하늘 부장판사의 제안이 큰 호응을 얻어 곧 대법원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한다고 한다.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의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이른 시일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길 바란다.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사법주권 침해 문제뿐 아니라 협정문 해석권 논란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공격 사건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아무개씨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사건 기획자와 자금 제공자 등 ‘몸통’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경찰은 엊그제 공씨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런 본질적인 의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만 봐도 이 사건에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막대한 자금 투여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디도스 공격에 활용한 좀비피시도 애초 알려진 200대보다 훨씬 많은 1500대에 이른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무선인터넷 10개를 바꿔가며 사용하고 아이피 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치밀한 작전을 펼치려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디도스 공격 업체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해온 회사라고 한다. 이런 업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돈이다. 이들이 어떤 정치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했을 리 만무하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씨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의아스럽다. 함께 구속된 공범 3명이 범행을 시인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경찰 수사가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자신은 곁가지에 불과할 뿐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따로 있다는 항변으로도 들린다. 
이런 숱한 의문은 앞으로 경찰이 한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 할 것들이다. 사건의 성격상 수사가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관건은 경찰이 외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느냐다. 만약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칠 경우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이 불가피해진다.
 
이번 사건이 터진 뒤 한나라당이 보이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당이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대응을 하지 말라”(홍준표 대표), “당에서는 (최 의원 비서의) 단독 행위라고 보고 있다”(황우여 원내대표) 등 책임회피성 발언이 줄을 잇는다. 심지어 전여옥 의원은 “민주당이나 민노당 출신 보좌관들이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랄 형편인데도 이처럼 엉뚱한 말만 하고 있으니 ‘한나라당 해체론’까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