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식민지·독재체제 거치며 ‘주류’ 굳힌 ‘빽 있는 사람들’
여러 번 정권 교체 성과에도 여전히 위축된 ‘비주류’
천박한 물질주의 몰아내고 ‘주류 교체’ 위한 큰 승리를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에게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계엄령 선포의 목적에서나,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포고령의 내용에서나, 수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수거’하여 악랄하게 ‘제거’하려는 계획을 기록한 노상원 수첩에서나, 그와 그 일당의 정신은 독재자들의 망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도 한동안은 군사쿠데타가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대중적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김영삼 정권이 군부 내 하나회를 척결하고 이어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뒤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폭력으로 무너지리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인들은 ‘민주국가 국민’이라는 집단정체성을 확보한 듯했고, 스스로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했다.

‘민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란공범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그 집단정체성과 자부심이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명료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실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등 ‘민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옹호하는 데에 몰두했다. 그들은 ‘내란공범’이나 ‘내란종범’으로 지목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구속된 뒤에도 지귀연 판사는 사상 유례없는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을 창안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상 유례없는 ‘즉시항고 포기’로 화답하여 그를 탈옥시켰다. 최근 대법원 판사 12명 중 10명은 고등법원이 무죄선고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6.3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아예 없애고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려고 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문란 범죄’를 처벌하려는 의지를 전혀 내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국민의힘 지지자 대다수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주장에 동조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가당착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윤석열 일당은 왜 내란을 획책했으며 한동안 ‘민주적이었던’ 한국 사회에는 왜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토록 거대한가? 내란 진압은 왜 이토록 더딘가? 우리가 역사의 무덤에 파묻은 줄 알았던 박정희 전두환 일당의 망령이 실제로는 여전히 살아서 활보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선거가 ‘독재망령’들을 영원히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천도재(薦度齋)’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이번 선거에 두 가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1990년 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가운데)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오른쪽), 김종필 공화당 총재(왼쪽)가 청와대에서 긴급 3자 회동을 갖고 민정, 민주, 공화 3당을 주축으로 신당 창당에 합의했음을 발표한 뒤 청와대를 나서는 모습. 2015.11.22. 연합뉴스 자료사진

90년 3당합당이 만들어낸 ‘보수’ 참칭 내란독재세력의 망령

첫째, 1987년 민주화운동이 다 풀지 못한 숙제를 완수하는 것이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승리’라는 말은 사실 ‘기억 조작’이다. 당시 내란독재 세력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세력과 타협했을 뿐이다.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양자 간 타협의 산물이자 일종의 ‘휴전협정문’이었다. 뒤이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정치세력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하지 못한 결과 12.12와 5.17 내란의 공동수괴였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노태우가 37%, 김종필이 8%, 김영삼 김대중 합계가 55%였다. 민주정치세력의 득표수가 더 많았지만, 정권은 내란독재세력이 차지했다.

1988년 총선에서는 내란정당인 민정당이 34%, 유신본당인 신민주공화당이 16%,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합해서 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정당이 제1당이 되기는 했으나, 내란독재세력과 민주정치세력이 각각 2개의 정당으로 나뉘어 병립하는 4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 체제를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내란독재세력 절대 우위의 양당체제를 만든 것이 1990년의 ‘3당합당’이었다.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218석을 차지한 초거대 정당이 되었다. 민자당의 주력은 내란독재세력이었으나 이들은 주류 언론들의 도움을 얻어 ‘보수대연합’을 자처하면서 민주정치세력을 진보좌파로 몰아부쳤다. 반민주 내란독재세력이 보수를 참칭하고 자칭 ‘개혁적 보수 정치세력’에게 진보 딱지를 붙이는, 국제 기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의 양당체제는 이 때부터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내란독재세력 대 민주정치세력의 대립을 ‘보수 대 진보’의 대립으로 분식(粉飾)한 한국의 양당체제는 국민 일반의 정치의식을 포획했다. 사람의 합리적 고민은 선택 가능한 영역 안에 머물기 마련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 일시적으로 민주정당의 외피(外皮)를 썼던 민자당의 후계 정당들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공공연히 내란을 합리화하고 역대 독재자들을 미화하면서 내란독재세력의 진면목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보수 대 진보’의 ‘인위적’ 정당 체제를 ‘의식적’으로 바꿀 계기

독재정권 시절 특권을 얻고 그를 ‘기득권화’한 사회세력도 내란독재세력의 정치담론에 동조하는 성향을 내면화했다. 이들의 영향 때문에 반인간적 군사쿠데타와 반민주적 독재체제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최근 한 여론조사업체는 한국인 중 14%가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24%라고 발표했다. 독재의 망령이 아직 저 세상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물론 우리가 이룬 ‘민주적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를 공고히 하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1990년 220석에 육박했던 민자당의 의석 수는 경향적으로 줄어들어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모두 제1당의 지위를 잃었으며, 특히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는 100석을 조금 넘기는 정도로 위축되었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획책한 배경에는 내란독재세력의 지지 기반이 계속 축소되는 추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1990년에 내란독재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든 정당 체제를 시민들 스스로 ‘의식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기형적 정당체제가 87년 김영삼 김대중 단일화 실패와 90년 3당합당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내란독재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지들이 다시 뭉쳐야 한다. 이번 선거가 독재세력 대 반독재세력, 반민주세력 대 민주세력, 헌정파괴세력 대 헌정수호세력의 재대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내란독재, 헌정파괴세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또다른 내란의 위협을 소멸시키고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 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큰소리치는 ‘사회적 권위’ 해체해야

둘째, 내란독재세력 지지가 갖는 오래된 ‘사회적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진행되기 마련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전래의 농촌공동체가 해체됨으로써 발생한 지역사회 내 ‘권위의 공백’을 한국인들이 자율적으로 메꿀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 식민지 권력은 자기들이 부리기 쉬운 한국인들을 지역사회 내 유력자로 만들려 했다. 세계대공황으로 식민지 농민들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른 1930년대부터, ‘뜻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던 ‘유지(有志)’라는 말이 ‘관청과 연결된 사람’, 시쳇말로 ‘빽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지역사회에서 유지로 불린 자들은 한편으로 식민지 권력의 끄나풀 노릇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청을 상대로 한 지역민들의 로비스트 구실을 했다.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지배체제와 별 차이 없는 독재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지역 유지’들의 존재 방식과 행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빽’이라는 말 자체가 ‘권력자와 연결고리가 있음’이라는 의미였다. 집권여당은 자유당에서 공화당으로, 다시 민정당으로 바뀌었지만, 지역사회 내 ‘유지(有志)’들은 늘 여당 당원이 됨으로써 자기들의 영향력을 ‘유지(維持)’하려 했다. 그들은 선거철이면 ‘부정 선거자금’을 지역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구실을 했고, 일상적으로는 시군구 단위에 만들어진 형식상의 ‘민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곤 했다. 하다 못해 자동차 앞유리에 ‘○○구 청소년선도위원’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면 ‘불법주차 단속’도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웃과 시비가 붙거나 경찰의 단속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칠 수 있었다. 알량하지만 그래도 ‘기득권’이었다. 반면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에 입당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행위였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사찰 대상이 될 줄 뻔히 알면서 ‘자진해서’ 야당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친척이든 친한 친구든 빚쟁이든,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강권을 받고서야 “절대 비밀로 해 달라”는 말과 함께 입당원서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야당 당원은 자기 당적을 숨겨야 했고, 그런만큼 ‘비주류’였다.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내란독재세력과 그 지지자들을 ‘소수’로 만드는 압도적 승리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는 ‘만년야당’을 일거에 ‘여당’으로 바꿔 놓았다. 과거 ‘준(準) 국사범’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정치성향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도 그들은 한국 사회의 ‘주류’나 지역사회의 ‘유지’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업체 대표와 임원, 판검사와 의사, 교회의 장로와 권사 등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당 지지 성향은 유권자 평균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왔다. 서울 ‘강남 3구’의 투표 결과는 늘 한국사회의 ‘주류의식’과 ‘정치적 선택’의 상관관계를 입증했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는 ‘기득권세력’이 아님에도 ‘한국사회에서 주류에 편입되려면 조선일보를 보고 보수정치세력(=내란독재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들은 정치권력의 반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반국가적 행위’나 ‘성공한 자들에 대한 시기심’으로 해석한다. 이런 현상도 ‘독재의 망령’에 생명력을 부여했다.

이번 선거는 한국 사회에서 100년간 이어져 온 반민주적, 독재친화적 ‘주류의식’을 청산, 교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끄나풀형 유지’들의 특권적이며 부패한 권위 대신에 주변 사람들의 신망(信望)을 토대로 한 ‘민주적 권위’가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한다. 내란독재세력에 빌붙는 ‘천박한 물질주의’를 ‘비주류’의 지위로 몰아내고, 건강한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로 구성된 정치의식과 그를 체화한 사회세력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내란과 독재를 추구하고 옹호하는 정치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소수이자 비주류’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독재의 망령이 다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조희대가 이끄는 사법부가 최대 위기에 처했다. 원인은 간단하다. 조 씨가 주권자인 국민의 무시한 채 뜻을 거스르며 무리하게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사법부의 권력도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조 씨는 사법부가 이어오던 오랜 관행과 절차를 무시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력 행사를 막으려 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반국가범죄를 막고 나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요상한 상고심은 사법부의 구성원들조차 의구심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방씨조선일보의 논설실장 박정훈 씨는 대법원이 왜 민주당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를 강행했는지,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쓰고 있다. 언론인의 본분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끈질기게 묻는 일이다. 박 씨는 대법원이 사건 배당과 동시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전광석화처럼 2차 심리까지 마치고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다고 전한다. 대법원이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을 벌였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개인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판결을 이처럼 무리하게 서두른 이유를 대법원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박 씨는 끝까지 묻고 그 까닭을 밝혔어야 했다.

조적조(朝敵朝)라는 말이 있다. ‘조선일보의 가장 큰 적은 조선일보’라는 뜻이다. 방씨조선일보가 원칙보다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자들이기에 흔히 관찰되는 모습이다. 박정훈 씨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원칙주의자라고 하며 대법원이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원칙주의자가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을 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전광석화나 속도전이 원칙이라는 뜻일까? 박 씨는 대법원이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질문을 잃은 박 씨의 추측에 의하면 대법원이 선고를 대선 전에 하려 했으리라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훈 씨가 조희대 씨를 원칙주의자라며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다. 

조선일보 5월17일자 박정훈 칼럼. 

국가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 대한 판결일수록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 양심적으로 선고해야 마땅했다. 누군가에 쫓기듯 전광석화나 속도전처럼 판결을 해치운 대법원을 이해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사법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오만은 또 어떤가? 윤석열의 내란 사태는 물론 극우 폭도들의 서부지원 침탈이나 추문에 휩싸인 지귀연의 윤석열 탈옥 허용에도 단 한마디 없던 사법부에 진실을 기대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조희대의 오만이 사법부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을 받았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다시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지켜주겠다는 뜻이었으리라. 하지만 그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타격을 주었다. 대법원판결을 앞둔 시점에 내란 세력과의 우려스러운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풍문이 돌고 있다. 새삼 대법원의 뒤에 서슬 퍼런 권력의 겁박은 없었는지 묻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취임사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단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갈고 다듬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이쯤에서 조적조(曺敵曺)라는 말이 떠오른다. 조 대법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적이라는 뜻이다. 그가 취임사에서 한 말을 보란 듯이 스스로 뒤집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박정훈 씨가 ‘조희대가 옳았다’라는 칼럼을 쓴 날, 방씨 조선일보 권순완은 ‘기자 수첩’을 통해 “이재명에 묻는다, 국회는 깨끗한가”라고 썼다. 박정훈 씨의 칼럼과 연결하니 묘한 생각이 든다. 마치 사법부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국회는 사법부에 “깨끗한 법정” 운운할 만큼 깨끗한지를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유독 법관에게 양심을 요구한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겐 무한히 자랑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참으로 끔찍한 저주처럼 들릴 말이다.

이제 조희대가 옳았다는 박정훈을 생각해본다. 그동안 방씨조선일보 지면에서 박 씨가 보여온 행적을 바탕으로 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심의 직업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최근 당신이 이끄는 사법부가 당신이 옳았다고 단정하는 박정훈 씨 말에 침묵할 만큼 양심적이었는지를 말이다. 내 생각에는 방씨조선일보의 논리나 주장은 틀려먹었고, 박 씨의 심보는 한참 글러 먹었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22개월 동안 따박따박 지급한 자문료 1억 넘어
자문회의 한번도 참석 않고 본인 수행비서 노릇

경찰 9개월 째 수사 미뤄…"피고발인 조사 전무"
진보당 정혜경 "대선 후보 자격 없어…사퇴하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1억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5.5.20. 정혜경의원실 제공

'청렴영생, 부패즉사'를 내걸고 대선에 나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해 측근 채용 비리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으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9개월여 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자랑하는 청렴 문제에 대해 묻겠다"며 "측근 중의 최측근, 극우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총괄 제작자이던 사람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앉혀놓고, 국민 세금으로 1억원 넘게 월급을 준 것이 당당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최창근 씨는, 김문수TV 제작자였다. 경사노위에 적합한 전문성도 없는 것은 물론, 경사노위 자문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한 적도 없으면서 시간당 3만 원의 자문료로 따박따박 22개월동안 월급을 받아갔다"며 "그렇게 지급된 월급이 1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던 시절,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제작자이자 측근인 최창근 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 참석도 없이 1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8월 정 의원과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정혜경 의원실이 경사노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의 총괄제작국장이었던 최창근 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최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문회의를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매달 평균 470만 원 수준 자문료를 받았다. 최 씨가 이 기간에 받은 총 자문료는 1억 455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경사노위 운영세칙 제17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방향 및 주요 의안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경사노위를 통해 확인한 업무일지에는 최 씨가 대부분 '위원장 보좌' '수행' 등 세칙에도 없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김 후보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데 대해 자문료를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일정 중에는 경사노위와 전혀 관련 없는 '박정희 전 대통령 43주기 추도식' 보좌 및 수행(2022년 10월 26일)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을 방문, 유세하고 있다. 2025.5.20 [공동취재] 연합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의 측근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은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고발인 조사만 하고 김 후보 등 피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기간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주변인에 대해 공판을 열고 수사를 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에서는 단 한 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없었다. 자문위원의 자격이 합당한지 꼭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창근 자문위원조차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문수 후보가 대선주자가 되면서, 경찰이 눈치보기 식으로 수사를 미룬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대로라면 피고발인 조사 한번도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날 것도 우려된다"며 "극우 유튜브 제작자였다가 경사노위 자문위원이 된 최창근씨 가족이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측근 채용이 아닌지, 전문성이 검증된 고용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최 씨의 부인 함초롬 씨는 김문수 캠프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정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 장관을 넘어 더 큰 권력을 꿈꾸는 김문수 후보는, 더 큰 자리에 올라 더 많은 측근에게, 더 많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지금이라도 자격없는 대통령 후보 직에서 사퇴하라. 그것이 가장 '정정당당'한 마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1억 75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자금을 기부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대선 홍보물 속 한 문장, 감히 '정의'를 말하다니…

“정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선관위가 집으로 보내온 김문수 후보의 대선 홍보물에 적힌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정의’를 말하다니. 

감히 자신의 변절을 미화하다니.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선다. 

기억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다. 

김문수가 젊은 시절, 진심이었던 시기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전태일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노동 현장에 투신하며, 고문과 투옥을 견뎌낸 청년 김문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등불이었고 투사의 상징이었다. “노동이 존엄한 사회”를 꿈꾸던 시절, 그는 분명 시대의 양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배반하고 변절했다. 

그리고 과거의 투쟁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며 권력의 계단을 밟아올랐다. 

대통령 후보자리에 오른 그는 지금 자신의 배신의 여정을 “정의의 길”이라 포장하고 있다.

그는 “노동운동의 열정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고 말하며 정치로 향한 선택을 합리화한다. 그는 또 “흔들림 없는 원칙의 길 , 김문수가 걷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정말 그는 현실을 바꾸었는가? 바꾸었다면, 그 현실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노동자의 것인가, 자본의 것인가?

자신의 과거에 침을 뱉은 그가  진정 흔들림 없는 원칙의 길을 걸어온 것인가?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다.

]

국회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문수. 그의 행적 어디에서도 ‘노동자의 편’은 찾아볼 수 없다. 

그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양대 노총은 즉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유는명확하다. 김문수는 노동의 대화 상대가 아닌, 노동의 적이었다.

그는 노동문제를 협상과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보지 않았다. ‘장애물’로 인식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그의 구호는 자본의 언어이며, 노동자에겐 통제와 억압의 기조였다. 해고를 자유화하고,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 ‘노동자가 불편한 나라’ 그것이 김문수가 말하는 ‘좋은 나라’의 실체였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보상을 거부한 깨끗한 정치인을 자처한다. 

마치 자신이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고사했다는 듯 홍보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주화운동 보상은 연간 소득이 당시 금액으로 2,000만원  이하로  생계가 어려운  민주화운동 인정자들에게만 지급되었으며,

고소득자나 공직자는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국회의원이거나  도지사였을 김문수가 보상 대상이었을 리 없다.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정당에 들어간 그는 신청조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보상을 거부한 것으로 둔갑시켜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이는 진실의 왜곡이자 위선의 극치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김문수는, 자신의 극우적 정치 노선을 ‘정의’와 ‘청렴’의 외피로 포장하여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한다. 과거의 노동운동 이력을 다시 꺼내어, 마치 여전히 노동자의 편인 양 분칠하지만, 그 껍질 속에는 20년 넘게 노동을 억누르고 자본 권력에 복무해온 실상이 감춰져 있다.

그는 지금, 정의의 가면을 쓴 채 표를 구걸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는 기억한다. 노동자들은 기억한다. 그와 함께 싸웠던 과거의 동지들 역시 기억한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누구를 배신했으며,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를 말이다.

정의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삶의 궤적을 통해 드러나는 법이다. 김문수는 그 궤적 속에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 장정수 언론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