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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대법관 증원 ‘긍정’ 61.1% ‘부정’ 31.4%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은 ‘정당한 법 집행’ 73.7%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3.3%p↓ 민주당 2.8%p↓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국민들의 검찰 및 사법 개혁 의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76명, 중도 415명, 보수 242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김건희 관련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75.2%,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4%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53.8%p에 달했으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역시 같은 기간 1007명을 대상으로 한 ARS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40명, 중도 442명, 보수 238명)에서도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4.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1%로 조사됐으며 응답 간 격차는 32.6%p였다.

전화면접조사에서 권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섰고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정당 지지층별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59.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공감한다’가 63.5%, ‘공감하지 않는다’가 26.8%로, 36.7%p의 격차로 ‘공감’ 응답이 우세했고,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5.7%)과 중도층(77.5%)에서 ‘공감’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보수층은 ‘공감한다’ 48.7% 대 ‘공감하지 않는다’ 46.5%로 팽팽하게 갈렸다.

대법관 수 증원: 모든 지역, 모든 연령에서 ’긍정‘

또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법에 대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1.1%,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31.4%로 거의 두 배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만 ‘긍정’ 45.5% 대 ‘부정’ 47.8%로 양 응답이 팽팽했고 다른 모든 권역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긍정’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40대(78.1%)와 50대(71.7%)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30대(61.8%), 60대(54.7%)도 과반이었다. 18~29세(49.0%), 70세 이상(46.8%)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앞섰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법에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53.6%, ‘부정적이다’는 40.2%로 13.4%p의 격차를 보였다.

윤석열·김건희 구속은 ‘정당한 법집행’도 전 국민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실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사실일 것’ 55.2%

윤석열·김건희가 동시에 구속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응답은 21.9%에 그쳤고, 두 응답 간 격차는 51.8%p에 달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두 사람의 구속을 정당한 법 집행으로 평가한 것이다.

모든 권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91.0%), 경인권(77.6%), 강원·제주(76.9%), 서울(74.0%), 충청권(70.7%), 대구·경북(64.6%), 부·울·경 (60.9%)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과반이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40대(87.9%)와 50대(80.7%)는 10명 중 8명이 ‘정당하다’고 답했고, 30대(77.9%), 18~29세(73.4%)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60대(63.3%)와 70세 이상(57.2%) 역시 과반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성별로도 남성과 여성 모두 70% 이상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61.2%,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이 33.8%로, 격차는 27.4%p였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반면, 대구·경북과 18~29세에서는 양 응답이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층과 여성층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윤석열과 김건의 동시 구속에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응답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사실일 것이다’는 응답이 55.2%,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이 28.2%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7.0%p로 과반의 국민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RS 조사에서는 ‘사실일 것’ 48.7% 대 ‘사실이 아닐 것’ 33.3%로, 15.4%p의 격차를 보였다.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실이 배후일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전화면접조사(격차 27.0%p)보다는 11.6%p 줄어들며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친일파 재산 환수 지시 ‘긍정’ 75.2%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를 지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75.2%,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19.8%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55.4%p에 달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친일파 재산 환수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이 91.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제주에서도 70% 이상이 친일파 재산 환수에 ‘긍정적’이었다. 부·울·경(67.2%)과 대구·경북(63.7%)에서도 과반이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54.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긍정’ 65.1% 대 ‘부정’ 27.8%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7.3%p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4.8%)과 중도층(78.6%)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응답이 우세했고 보수층(52.2%)에서도 과반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70.0%,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23.4%였으며, 응답 간 격차는 46.6%p였다. 모든 권역, 연령대, 성별 모두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로 챙겨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은 큰 폭 조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 주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평가는 68.0%, ‘부정’평가는 30.9%로 집계됐는데,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71.3%) 대비 3.3%p 하락한 것이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3%가 ‘긍정’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82.4%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무당층은 ‘긍정’ 45.5% 대 ‘부정’ 52.1%로 ‘부정’ 평가가 소폭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5.4%)과 중도층(69.2%)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은 ‘부정’ 평가(61.8%)가 우세했다. 중도층은 ‘부정’ 평가가 4.3%p 상승한 29.9%였지만, 중도층 10명 중 7명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69.2%)으로 평가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8.6%로 전주 대비 6.9%p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9.9%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긍·부정’ 격차는 18.7%p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80.8%(7.3%p↑)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청권(60.9%), 부·울·경(57.0%), 경인권(56.2%), 서울(54.4%), 대구·경북(51.0%) 모두 과반을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72.6%)와 50대(66.5%), 60대(65.4%), 70세 이상(55.4%) 이 과반을 유지했다. 반면 18~29세는 ‘긍정’ 38.9% 대 ‘부정’ 59.4%로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30대도 ‘긍정’ 47.6% 대 ‘부정’ 50.5%로 ‘긍·부정’ 격차가 2.9%p로 팽팽했다.

ARS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7.8%p나 하락, 국힘당은 4.0%p 상승

정당지지도에 대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4.0%로 전주 대비 2.8%p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24.5%로 0.8%p 하락했고, 양당 간 격차는 29.5%p로 여전히 30%p에 근접한 큰 폭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55.4%, 3.9%p↓), 경인권(57.7%, 3.7%p↓), 충청권(50.9%, 6.1%p↓), 호남권(70.3%, 8.3%p↓), 부·울·경(47.2%, 2.8%p↓) 등 다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37.7%로 10.4%p 급등하며 상승했고, 강원·제주(51.8%)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43.0%로 여전히 우세했으나 6.7%p 하락했으며, 충청권(27.0%)과 수도권에서도 지지율을 방어하는 수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70.5%)와 50대(62.5%)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30대(54.4%)에서도 과반을 유지했다. 60대에서는 49.6%로 5.3%p 하락하며 접전 양상을 보였고, 70세 이상에서는 45.8%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18~29세에서는 37.1%로 오히려 4.9%p 상승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60대(39.4%)와 70세 이상(40.4%)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전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열세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확고한 우위를 지켰으며,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중도층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3.6%(0.8%p↓), ‘국민의힘’은 20.8%(0.3%p↓)로 격차는 32.8%p였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8%p 하락한 48.9%, ‘국민의힘’이 4.0%p 상승한 32.1%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6.8%p로 지난 주 조사 격차(28.6%p)에 비해 크게 좁혀졌다.                                          < 강기석 기자 >

사법개혁의 발목 잡으려는 의도일 뿐

사법개혁은 내란세력 청산을 완성하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이 지나치게 소수 특권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신속하고 충분한 상고심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극히 비정상적이고 편향적인 정치재판을 계기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이 사법개혁의 유력한 방안이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전원합의체? 1년에 고작 10여 건에 불과

이렇듯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전진에 사법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물론 보수언론은 언제나처럼 그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강행하던 당시 대한변협 상고법원 반대 TF 활동을 하게 되면서 대법원 직속의 법원행정처가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언론과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면 전원합의체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러한 시각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6.5. 연합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전원합의체란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상황이다. 비록 조희대의 '사법 망동'에 의해 전원합의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알려지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재 평균 1년에 12~ 13건으로 고작해야 한 달에 한 번꼴에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향후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대법원의 운영은 3명의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10개의 소부(小部)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5개의 소부로 제1, 2부를 편성하여 각 부 간의 판례의 통일 및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 전원합의부를 구성한다. 만약 두 합의체 간의 법령해석에 있어서 통일이 필요할 경우 각 소부의 1명의 재판관과 대법원장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면 된다.

더구나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담당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전원합의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많아져 결국 전원합의체 운영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대법관이 다수 증원될 경우 단일한 합의체(One Bench) 구성에 애로 사항이 발생한다는 법원행정처와 보수언론의 논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판결의 모순과 저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재판 중 전원합의체 판결은 1년에 10여 건에 불과하고 99.9%가 모두 소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서 소부 판결과의 모순과 저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전원합의체의 문제는 ‘절차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이지 결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독일의 연방대법원은 12개의 민사부(소부)와 5개의 형사부(소부)가 있지만, 법률문제에 관한 모순적인 결론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민사부(Grand Civil Panel)와 대형사부(Grand Criminal Panel)를 구성하여 해결하고 있다. 대민사부는 대법원장과 12개 민사부의 판사 1명씩으로 구성하고, 대형사부는 대법원장과 5개 형사부 판사 2명씩으로 구성된다. 소부가 다른 소부의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대부 구성을 요청하여 대민사부가 해결한다. 만약 민사부와 형사부 사이에 결론이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대민사부 및 대형사부 판사들로 구성된 대연합부(United Grand Panel)에서 판결한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복수의 재판국에 공통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건은 파기원(대법원)장과 3개국의 재판장(3인), 각 국의 최선임 판사(3인), 각 국당 2인의 판사 등 13명이 혼합부(연합부)를 구성하여 재판한다. 파기된 사건이 파기 이유와 다른 결론이 내려져 재차 상고되거나 판례의 통일이 필요한 사건은 파기원장, 전체 재판국장(6명), 각 재판국 최선임 판사(6명), 각 재판국에서 지명한 2명의 파기원 판사(12명) 등 모두 25명이 참여하는 충원 합의부를 구성하여 재판한다.

비(非)법관 출신 시민대표형 대법관이 필요하다

오로지 법관이 독점하는 법관 순혈주의로 관철되고 있는 대법관 구성의 문제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관을 증원함에 있어 소부의 숫자를 늘리면서 각 소부에 법관 출신이 아닌 비(非)법관 출신으로서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법관을 적어도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이 존재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시민사회 대표형 대법관이 기존의 엘리트 판사의 시각이 아니라 법원 밖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시각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현재 소부 소속 대법관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넘어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각 소부마다 한 명 이상의 시민사회 대표형 대법관을 배치하면 이 대법관들에 의해 반대의견도 많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전원합의체 재판도 활성화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다. 전원합의체를 내세워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오직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는 데 그 의도가 있을 뿐이다. 무소의 뿔처럼 사법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실천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내란세력 청산을 완성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