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로 무죄 결정에 따른 조치... 11일자로 재보직

박정훈 대령이 원래 보직인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령의 원직 복귀는 군 검찰에 입건되어 보직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3년 8월 채 해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해임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무보직 상태로 지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기소된 후 지난 2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해병대는 지난 3월 7일 박 대령을 정규 직위가 아닌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원래 직무인 수사단장 복귀를 희망했고, 지난 9일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해병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해병특검은 1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하고 기록을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봤다. 반면 군 검찰이 박 대령을 기소한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검이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도균 기자 >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에 군인권센터 “정의를 회복한 날”

“양심 지켜낸 이들에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 이뤄져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2023년 12월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항소 취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가 확정되자 군인권센터가 “정의를 회복한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군인권센터는 9일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특검 항소 취하 환영 성명’을 내어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이날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로부터 공소권을 넘겨받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이날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하고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이 1심 법원에서 받은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뒤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돌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라며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라고 강조했다.            < 박고은 기자 >

‘박정훈 무죄’ 확정된 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정지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군복 차림) 등 증인들이 현안질의를 받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신소영 기자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내 검찰 구실을 하는 기관이고,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7월10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 육군 준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단장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 만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은 육군사관학교 54기로 서울대 법대 위탁교육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오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순직 해병 초동조사 기록을 반나절 만에 회수하고, 이후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단장이 책임자인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지난해 11월21일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난 1월9일 1심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이날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쪽은 “김 단장은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항명죄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아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권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상대로 10일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관련 이 전 장관 강제수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자료를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을 상대로도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할 때 국방부와 경찰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비서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화를 내 수사를 왜곡시켰다는 이른바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이첩을 결재했다가, ‘브이아이피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대통령실 유선번호인 ‘02-800-7070’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7월31일 오후 1시30분께 이 전 장관 주재로 국방부 현안회의도 열렸는데, 특검팀은 이 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당시 회의에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의 메모를 작성했다.        <  곽진산  김수연  배지현 기자 >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집 압수수색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채상병 특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압수수색…국가안보실 겨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2024년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특검팀은 10일 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전 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포함됐다고 한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채상병 특검, 김태효 11일 소환…‘VIP 격노설’ 정면 겨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수사에 특검팀이 본격 착수하는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브이아이피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자들 수사 차원에서 참석자 중 한명인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당시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이아이피 격노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장병이 숨지자,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첩이 진행되던 그해 8월2일 갑자기 사건 회수가 결정됐고, 임 전 사단장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되레 항명죄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격노가 수사를 왜곡시켰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참모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이 없다. 순직 해병대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이외에도 당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틀 뒤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12시간 조사를 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사령관은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 전한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채해병 특검팀,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 압수수색

수정 2025.07.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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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희 기자강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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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차량 압수수색에 착수

김건희 특검서도 수사 대상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이 대표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이 전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회사의 전 대표로 일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팀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식은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에서,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 유선희  강연주 기자 >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2024년 5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사열대를 걷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이 향후 대응 방안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구속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향후 “할 수 있는, 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다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많이 당하고 있다”며 “구속 적부심과 보석 청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하고 개 데리고 한강을 산책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 정서법을 오히려 더 자극한 측면도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론이 탄핵 전보다는 많이 악화된 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그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보고 변호사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추가 선임된 것이냐’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기존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와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곧 네다섯 명 정도 선임한다고 했고 몇 명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 본인에게는 제안이 없었냐’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변호는 좀 그렇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6월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

서 변호사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고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저희가 볼 때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건 별문제가 없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삼부토건도 주가 조작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장관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정도로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분히 방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서 변호사는 “공천 개입은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공천 문제도 책임질 부분이 아닌가.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김씨의 상태에 대해 “병이 그냥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고 저혈압에 체중도 많이 빠졌다”며 “호흡 곤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번에 휠체어도 꾀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그래서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라며 “그래서 어머니라도 같이 계시라고 제가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또 우울증은 (악화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서 변호사가 엊그제 다른 방송에서 김건희씨가 주로 코바나 사무실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코바나 사무실을 그렇게 자주 가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우울증은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우울증이 아주 심해질 때는 그럴 때(걷기 힘든 때)도 있는데, 코바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 바로 있지 않느냐”라며 “거기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우울증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 8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요즘 집에 안 있고,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자주 나가 있다. 집에 거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자택에 없는 이유로 ‘좁은 집’을 꼽았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은 공급면적 기준 207㎡(60평형)이다.        <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