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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김순례·김진태…징계 없이 의원 임기 마치게 돼

오는 29일이면 20대 국회가 종료됩니다. 지난해 2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망언을 쏟아내 물의를 일으켰던 이종명·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또한 별다른 징계 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은 21대 국회에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리특위 활동 연장 소극적이던 여야

시계를 잠시 1년3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9년 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김진태·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연단에 섰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객석에 가득 찼습니다.

연사와 방청객들은 5·18 유가족을 헐뜯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항의하는 5월 단체 사람들과 보수 단체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고성과 욕설이 오갔던 기억도 선명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다”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이 행사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즉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당 윤리위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을,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진태 통합당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징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3개월 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당 최고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의원 171명이 서명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내놔야 할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부터 삐걱거렸고 ‘새로운 자문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동안 공회전만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3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지난해 6월로 활동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윤리특위의 활동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징계하게 될지도 모를 장치를 구성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여야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유권자 ‘심판’받은 세 의원…윤리특위 상설화 목소리

세 의원은 2주 후 여의도를 떠납니다. 당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들이 ‘반성’보단 ‘억울함’을 호소해 씁쓸합니다.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확정할 의원총회는 사건 1년 만인, 지난 2월13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라기보단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이적을 위한 제명이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명예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남의 눈치, 남의 비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만큼 여유 부릴 때도 아니다”,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다. 내가 원한 결정이다. 남은 100여 일, 지난 4년보다 훨씬 보람된 기간이 될 것”이라며 4·15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총선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당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노리며 우리공화당(당시 자유공화당) 이적을 타진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우리공화당 내 당내 분열 국면이 이어지자, 그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3월30일 그는 “먼 곳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섰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여정이지만 당의 부름에 초심을 가져본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이던 강원 춘천갑에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7일 “유구무언”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긴 뒤 일체의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국회 윤리특위는 18대·19대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징계안이,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실제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윤리특위는 2018년까진 상설 기구였으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기구로 전환됐습니다.

다음 주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치열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써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당의 유불리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윤리특위 상설화를 약속하는 것은 어떨까요. 21대 국회에선 스스로 최소한의 자정 장치를 만들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 김미나 기자 >

 민주당  광주 전일빌딩서 최고위 열어

“통합당, 국회 계류 처벌법 처리를” ‘망언 사과’ 주호영 대표 결단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광주 전일빌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 등을 약속했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계엄군에 쫓기던 시민들이 피신한 곳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 245개가 남아 있어 빌딩에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이곳을 방문해 “남은 과제는 발포행위자와 발포명령자를 규명해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전일빌딩에서 최고위를 연 것은 그만큼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 치는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3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도 온라인에서 5·18이 북한 간첩에 의한 폭동이라는 날조가 난무한다.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우리 사회를 좀먹게 놔둬선 안 된다”며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가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사과한 것을 계기로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에도 ‘결단’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조사활동을 시작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5·18에 묻힌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진상조사위 활동을 전폭 지원해 이번엔 반드시 모든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진상조사위에 성폭력 관련 진상규명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5·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고, 민주정권의 탄생 기반이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 원천”이라며 “언젠가 우리가 개헌하면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개헌을 성사할 만한 물리적 조건이 여의치 않은 까닭이다. < 서영지 기자 >

기초과학연 ‘피젯 스피너’ 모양 기구 발명

전기 없이 감염성 질환 신속 진단 “개도국·오지서 항생제 남용 줄일 것”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끈 장난감 ‘피젯 스피너’를 닮은 간단한 세균 감염 진단기구가 발명됐다.

기초과학연구원 첨단연성물질연구단(단장 스티브 그래닉)은 18일 “전기 연결 없이 손가락으로 장난감 돌리듯 하면 감염성 질환 진단을 1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수동 진단기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의 조윤경 그룹리더(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개발도상국이나 오지처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진단 시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과 비용을 해결할 방안을 연구했다. 세균 감염성 질환 진단은 보통 하루 이상 걸리는 배양 검사가 필요한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큰 병원에서만 가능해 검사에만 1~7일이 소요된다. 작은 의원에서는 일단 증상만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 항생제 내성만 생기게 돼 치료비용이 커진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여러 처리 기술을 하나의 회로에 쌓아올린 ‘칩 위의 실험실’(랩온어칩)을 개발했다. 하지만 칩 안에 시료를 이동시키려면 복잡한 펌프와 회전장치 등 제어장비가 필요해 전기가 부족한 오지 등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팀이 장난감 ‘피젯 스피너’(왼쪽)를 연상시키는, 전기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균 진단용 스피너’를 발명했다.

연구팀은 작은 힘으로도 빠르게 오래 회전하는 ‘피젯 스피너’ 장난감에 착안해 손으로 돌리는 미세유체칩을 구상했다. 피젯 스피너는 베어링을 중심으로 본체를 돌리는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으로, 한 번 돌리면 몇 분 동안 돌아가 2017년께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진단용 스피너에 소변 1㎖를 넣고 한 두 번 돌리면 필터 위에 병원균이 100배 이상 농축된다. 여기에 시약을 넣고 기다리면 살아 있는 세균의 농도를 색깔에 따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균 종류도 알아낼 수 있다. 또 세균 검출 뒤에는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두 시간이면 끝난다.

연구팀은 인도 티루치라팔리시립병원에서 자원자 39명을 대상으로 병원의 배양 검사와 진단 스피너 검사를 각각 진행해 세균성 질환을 진단했다. 진단스피너 검사는 1시간 이내에 끝났고, 병원에서 배양에 실패한 경우까지 정확히 진단해냈다. 만약 현지에서 보통의 처방을 했다면 59%에 이르렀을 항생제 오남용 비율을 0%로 줄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논문 공동 제1저자인 아이작 마이클 연구위원은 “진단용 스피너는 개당 6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19일치에 게재됐다. < 이근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모두를 위한 자유’로 코로나 극복”

     [WHO 총회 연설]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열쇳말’ 강조

“감염자 없는 총선 축제 일궈내…코로나 극복, 연대와 협력이 무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의 정신에 기반을 둔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봉쇄와 차단이 아닌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코로나19 극복의 열쇳말로 꼽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 초청연설에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다”라며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단위 총선거에서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라며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을 둔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정보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방역 경험 공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보 공유와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 등도 해법으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6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다”라며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성연철 기자 >

[제네바 세계보건총회 화상 개막]  미-중 격돌에 WHO 총회 파행 치닫나

 코로나 발원지 조사에 대만 참석까지 ‘첨예’…미·EU, 백신 독점금지 결의안 ‘촉각’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제73차 총회가 개막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속에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총회는 194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 오후 2시 개막됐으며, 본회의는 18일과 19일 이틀에 집중돼 있다. 개막 전부터 미-중의 장외 충돌이 뜨거웠던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상 처음으로 ‘가상회의’ 형식으로 열린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쪽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진상을 은폐했고, 고의적으로 위험성을 낮춰 보고해 세계적 대유행을 불렀다고 비판한다. 반면 중국 쪽에선 세계보건기구 차원의 조사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유죄를 전제로 한 조사”에는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은 회원국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사안을 유엔의 법원 격인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소 이관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재판소의 결정이 강제성을 갖추려면 중국이 거부권을 쥐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둘째, 대만의 회의 참가 여부도 논란거리다. 18일로 열흘째 신규 확진자가 0명인 대만은 누적 확진자 440명, 사망자 7명에 그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 당선 이후 중국의 반대로 차단된 총회 참가를 타진해왔다. 이미 미국 등 8개국이 공개서한을 내어 “대만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해 회의 참가를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보건총회를 볼모로 자국의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행태로, 지구적 차원의 방역 협력을 손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미 행정부가 제약사들과 미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도록 계약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일본 산케이 “한국, 차기 WHO 총장 내려 해…일본서 배출하자”

 “중국 지원 받은 현 사무총장 신용 의문 2022년 선거에 일본 후보 내자”

  한국 정은경 본부장 차기 사무총장설 경계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우파 성향 언론이 “세계보건기구 정상화를 위해 일본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사무총장 탄생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현 사무총장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으며,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참가를 막고 있는 것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중국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를 과소평가해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매체는 “사령탑이 신뢰가 없다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주요 7개국(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까지 급락한 자국 현실을 잊은 듯 “일본은 의료보험이나 의약품 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최대 자금 분담국인 미국과 관계도 양호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인류 전체의 건강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차기 사무총장설을 경계하는 듯한 조급함도 드러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진다”며 일본도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내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는 “즉시 총리관저(총리실)에 사령부를 설치해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주요 7개국 등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