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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수입·수출 거의 ‘제로’ 수준…북-중 교역 ‘붕괴’

전문가들 “대북 제재에 코로나 봉쇄로 전례없는 위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북한-중국 국경봉쇄 등으로 지난 1~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수입 교역이 거의 ‘제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북한-중국 교역이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른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이중의 복합위기를 맞아 북한경제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필수물자 수입이 중단되는 등 마비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한 배경으로 대북 제재 완화 압박 및 북한 경제위기 상황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18일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해관(관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산 제품의 중국시장 수출액은 지난 1~2월 1070만달러(전년 동기대비 -71.7%), 3월 60만달러(-96.2%), 4월 220만달러(-90.0%)로 대폭 감소했다. 앞서 북한의 대중국 연간 수출액은 2016년 26억3440만달러에서 경제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16억5070만달러(-37.3%)로 줄어든 뒤 2018년 1억9460만달러(-88.2%), 2019년 2억850만달러로 줄었다.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줄었다. 2017년 이후 수출이 해마다 대폭 급감해온 데 이어 올 들어선 국경봉쇄로 아예 ‘차단’된 것이다. <한겨레>가 이날 국내 여러 북한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지난 5월에도 대중국 수출은 거의 제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경제의 전체적인 활동·운영과 관련해 훨씬 더 사정이 나쁜 건 수입 쪽이다. 북한의 중국산 제품(원자재·에너지·식량 등) 수입액은 2016년 31억9200만달러에서 대북 제재 이후인 2017~2019년 22억1710만달러~33억2800만달러로, 수출 급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했다. 사실, 대북제재가 주로 북한 당국의 달러 확보 차단에 집중하는 등 수출 제재를 겨냥하고 있는 터라 민생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업적 수입은 원유를 비롯한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올해는 급반전됐다. 올들어 중국산 제품 수입액은 1~2월(1억9720만달러)에 전년 동기대비 -23.2%를 기록한데 이어 3월 1800만달러(-90.8%), 4월 2180만달러(-90.0%)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입 교역 총액은 2019년에 28억달러로 2016년(58억달러)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행·산업연구원 등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제재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북한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 펴낸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2017년 이후 경제제재 영향으로 북-중 교역액이 이미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올들어 코로나 국경봉쇄로 사실상 양국 교역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고 있고, 특히 북한 경제운용에 필요한 각종 물자 수입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북한의 중국산 제품 수입 상위 5개 품목을 살펴보면, 식용유·밀가루·직물·담배·의약품 등 소비형 제품 수입액이 전년동기 대비 -13.2%~-70.8%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북한경제는 경제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본 물자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유 등 에너지에서부터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계·원료 및 각종 부품 수입이 거의 중단되고 있다”며 “대북 제재와 코로나 충격이 동시 발생해 심각한 경제위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다른 북한경제 연구자도 “북한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중간재 제품이 거의 끊기면서 공장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도 필요한 물자는 들여올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을 사들여올 돈(달러)이 아예 바닥나 물자를 사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 내부 공식매체 등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보도하거나 언급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 북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섣불리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이 달러 보유고 고갈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위환위기를 맞게 될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달러(모든 외화표시 통화를 달러로 환산) 보유고는 ‘보유용’ 약 30억달러(2019년 북한 국내총생산 약 300억달러)에다 ‘시장 거래용’ 10~20억달러를 합쳐 총 40~50억달러로 추산된다. 그런데 보유용 30억달러가 점차 소진되고 있고, 연말이면 외환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달러 부족 불안이 고조되면서 시장에서 외화 사재기 조짐도 일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또 다른 북한경제 연구자는 “북한은 밀무역이나 해외노동자 취업, 관광객 유치 사업 등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로 모두 막히면서 돈이 바닥나고 있다”며 “달러 부족 애로를 겪자 북한당국이 최근 주민들의 달러 사용을 단속하는 조처에 나서 시중의 달러를 흡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3~4월 환율(북한당국 고시 공식환율이 아니라 실제 시장거래환율)이 1달러당 9천원선까지 급등하자 북한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조계완 기자 >

“징용공(강제동원) 문제를 연구 성과나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리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지난 14일부터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알리겠다며 일본어로 된 누리집과 트위터 운영을 시작했다. ‘징용공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누리집(katazuketai.jp)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쟁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른바 ‘강제동원 팩트체크’ 누리집이다. 정리된 글은 트위터에서도 공유한다.

이 누리집은 일반 시민들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참여했고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 다케우치 야스토 강제동원 문제 연구가,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등 강제동원 분야를 잘 아는 교수·변호사들이 감수를 맡았다.

우선 “징용공(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핵심 주장부터 팩트 체크가 이뤄졌다. 누리집에선 1991년 8월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야나이 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나라와 나라의 약속’(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며 “헌법체계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해석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본처럼 한국도 삼권분립이 헌법상 원칙”이라며 “정부라 하더라도 당연히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이런 누리집을 만든 이유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왜곡과 오류가 있는데도 일본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에 일본인 응답자의 79%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누리집에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뒤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가나 미디어로부터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 속에는 명백한 오류와 왜곡이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연구 성과, 공문서, 국회 답변,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리를 한 것”이라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 김소연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말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1∼2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dpa 통신이 18일(현지) 보도했다.

숨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는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백신 개발의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전 세계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양의 생산 가능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회사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이면 20억 개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경찰, 판매원, 노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품 선거 혐의…코로나 대응 미숙·검사장 마작 스캔들에 이어 또 악재

자민당 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 주목…국회회기 종료 다음 날 전격 체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부부 국회의원이 금품 선거를 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집권 자민당에 몸담았던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작년 12월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에 이어 3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미숙하게 대응해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정권은 비리 의혹으로 인해 다시 정치적 위기로 내몰릴 전망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현직 중의원 의원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과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체포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가와이 안리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3∼8월 지방 의원 및 후원회 간부 등 96명에게 합계 약 2천570만엔(약 2억9천43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돈이 참의원 선거 때 표를 모아달라고 부탁하는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와이 의원은 작년 7월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회기는 전날 종료했다.

검찰은 일찍부터 이들 부부가 돈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기 종료를 기다려 전격적으로 체포에 나선 양상이다.

가와이 부부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전날 이를 수리했다.

1996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가와이 전 법무상은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외교특보를 역임한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작년 9월 법무상에 임명됐으나, 일본 주간지 보도로 자신의 부인 관련 돈 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말 사임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때 함께 유세하는 등 가와이 참의원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가와이 부부의 체포는 코로나19 대책 혼선, 검찰청법 개정 논란,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장의 '마작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정권에 다시 타격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검찰은 자민당 본부가 당시 선거 때 가와이 부부에게 제공한 자금 1억5천만엔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살포됐을 가능성도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시 자민당은 가와이 부부에게 제공한 자금은 다른 후보의 10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번 사건이 자민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아베 정권에서 집권 자민당에 몸담았던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에는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이 정부의 카지노 정책과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도쿄지검에 체포됐다.

아키모토 의원은 국토교통성 부(副)대신과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하며 복합리조트(IR)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을 보좌했다.

아키모토에 대한 수사는 도쿄지검이 약 10년 만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한 것이라서 주목받았다.

도쿄지검이 가와이 부부까지 체포함으로써 검찰의 칼날이 아베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양상이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총리의 정치적 구심력이 한층 약화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체포될 행동을 한 사람을 법상에 임명한 총리의 인식을 묻게 된다. 진퇴 표명이라도 하면 좋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당 소속이었던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에 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전에 법상으로 임명했던 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