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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혀내야 할 언론과 검찰 모두 휴대폰만 확보하면 금방 드러날 ‘진실’이 두려워 뻔한 지름길을 두고 애먼 길을 빙빙 돌았다.

이들이 감추려 했던 ‘검사장’의 행적은 기자와 후배 기자의 통화녹취록, 또다른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데도 국민한테 위임받은 적 없는 ‘사이비 권력’들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진실을 파묻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진실을 드러내는 건 힘겨운 싸움이다. 힘 있는 자들은 법을 앞세우고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쉽게 감춘다. 그러나 감추려는 ‘권력’자들 못지않게 ‘진실’ 역시 힘이 세다. 감춘다고 해서 흔적까지 말끔하게 지울 수는 없다.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 사건’에서도 권력자들은 진실을 감추려 부단히 애썼으나 흔적까지 없애진 못한 것 같다. 이아무개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를 회유하려 보냈다는 편지에 이미 이 사건의 ‘전모’가 들어 있다. 검찰에 말해 가족들의 선처를 위해 힘써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유력 인사들 비리를 넘겨달라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기자가 상대를 너무 쉽게 봤던 것 같다. 이씨 대리인으로 나선 지아무개씨의 호주머니까지 뒤졌지만 녹음을 막진 못했다. <채널에이> 보도본부장이 카카오톡 문자에 남겼듯이 이씨의 ‘이중플레이’에 ‘녹아났다’.

지난달 21일 채널에이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편지나 지씨와의 대화 및 통화 녹취록뿐 아니라 채널에이 ‘보고서’와 두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속기록에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들은 많다.

지씨가 대화를 몰래 녹음해 <문화방송>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3월23일) 아침 채널에이 보도본부 수뇌부는 가장 먼저 외부인, 그것도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주목받는 ‘검사장’에게 연락하도록 했다. 오전 10시 검사장에게 전화해 전달한 내용도 “녹음파일은 없다”였다(보고서 46쪽). 문화방송 보도 8일 전이다. ‘그 일주일(3월23∼31일) 동안 누구도 검사장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한 사람이 없었고’(보고서 42쪽), 결국 기자는 문화방송 보도(31일) 직후 휴대폰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피시를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해 흔적을 지웠다. 채널에이는 보도 다음날에야 진상조사위를 띄웠다. 그사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굳이 따질 필요까진 없겠다.

방송통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채널에이 두 대표가 극구 감추려 했던 것은 ‘검사장’의 존재였다. 속기록을 보면 이 기자가 통화한 상대가 ‘검사장’ 맞느냐는 위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결국 고개를 끄덕여 시인했다. 그러나 의견청취가 끝나 퇴장했던 두 대표는 다시 정정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시간 관계로 거절당한 뒤 채널에이 대표 명의로 낸 ‘의견 제출’ 서면의 요지도 결국 ‘검사장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

그러나 이들이 극구 감추려 했던 검사장의 행적은 미처 없애지 못한 이 기자와 후배 기자의 통화녹취록과 지씨에게 읽어줬다는 통화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검사장이 ‘수사팀에 얘기해줄 수도 있으니 만나보고 나에게 알려달라. 나를 팔아’라고 했다는 것이다. 두 녹취록 내용이 거의 일치하니 조작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 ‘검사장’이 바로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움직임은 이례적으로 굼떴다. 4월7일 문자로 감찰 착수 의사를 밝혀온 대검 감찰본부장을 제지했다. 이틀간 휴가를 마치고 8일 출근한 뒤엔 굳이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맡겼다. 결국 감찰본부는 ‘검사장’ 휴대폰조차 확보할 수 없었다. 민언련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일 만인 17일에야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문화방송 보도 이후 무려 17일 만이다. 물증을 없애고 진실을 묻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이미 기자 휴대폰의 흔적은 삭제된 뒤였지만…. 수사 착수 뒤에도 ‘균형 수사’를 공개 지시해 적극 수사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이례적 행보가 오히려 검찰 안팎에 ‘측근 관련설’의 심증을 굳혀주었다.

‘종편’ 보유 언론들도 거들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편지와 녹취록에 나오는 ‘검언 유착’ 대신 ‘친여 브로커’라며 지씨를 공격하는 데 몰두했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 프레임으로 사건의 본말을 뒤집으려 했다.

‘진실’ 규명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과 검찰 모두 기자와 검사장의 휴대폰만 확보하면 금방 드러날 ‘진실’이 두려워 뻔한 지름길을 두고 애먼 길을 빙빙 돌았다. 국민한테 위임받은 적 없는 ‘사이비 권력’들이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야합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진실을 파묻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검찰이 끝내 진실을 덮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설 수밖에 없다. 채널에이나 <티브이조선>에 대해서도 재허가 최종심판을 앞둔 방통위 책임이 무겁다.

< 김이택 한겨레신문 대기자 >

7개월짜리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최고위원 임기 보장 ‘당헌 개정’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하나로 묶어둔 당헌 25조 2항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당헌 개정이 본격화하면,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준다는 경쟁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헌을 고쳐서라도 최고위원들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다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 전준위 공식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재선 의원도 “이해찬 대표가 당헌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고, 전준위에서도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당대표가 물러나고 새 당대표가 들어서면 최고위원들 임기도 종료된다’는 해석이 많다. 즉, 이낙연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물러난다면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할 경우 경쟁력 있는 이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당내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한 의원은 “당헌 25조 2항의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 ‘정기’를 추가해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손질하면 된다”며 “당대표 조기 사퇴로 내년 5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이는 임시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기존 최고위원들 임기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김원철 서영지 기자 >

트위터 ‘폭력 미화’ 이유 가렸으나 페북 ‘진실 결정권 없다’ 노출

상업 정치광고 게재 두고도 상반…페북 이사회 트럼프 열성 지지자

지난 29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올린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메시지에 대한 두 소셜미디어 회사의 반응은 상반됐다. 트위터는 “이 트위트는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의 운영원칙을 위반했다”며 해당 트위트가 보이지 않도록 조처했지만, 페이스북은 그대로 노출했다. 페이스북은 한 발 나아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페이스북은)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위터의 조처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최근 몇몇 사건으로 주목받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의 갈등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을 트위터에 사전 공개할 정도로 트위터를 애용하지만, 트위터 운영진이 “민주당에 편향됐다”고 불만을 터트려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트위터가 정치 광고를 금지하면서 양쪽 갈등은 증폭됐다. 트위터의 조처는 8103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하루 10개 남짓 트위트를 날리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 불리한 것이었다. 해당 조처로 개인의 정치적 트위트까지 막히지는 않지만, 트위터를 활용한 정치 광고 등의 배달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트위터가 보수 진영을 침묵하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옹호했다.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조 바이든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트위터 팔로워는 각각 570만, 1200만명 정도였다.

이 때도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반대의 길을 갔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상업적 정치 광고 게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저커버그는 그해 10월 한 청문회에서 ‘정치 광고를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 정치인의 발언과 개성을 알아야 한다”며 정치 광고 금지를 사실상 거절했다.

트위터의 잭 도시 대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런 차이는 회사 내외부적 상황이 매우 상반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 타임스>는 30일 트위터 내부 임직원들이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트위트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2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트위트를 올리자, 트위터 내부 변호사와 정책결정자 등 10여명이 모여 적절성을 논의한 뒤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잭 도시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반면 페이스북의 보수적인 결정에는 이사회에 자리잡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의 입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2월 정치광고 허용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터 틸의 조언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미 행정부의 반독점법 조사에 직면해 있는 반면, 트위터는 이런 위협에서 자유로운 것도 한 원인이 된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트위터는) 반독점법에 대한 정부의 조사 같은 것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계약이나 광고비 등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지도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지만, 트위터는 그렇지 않다. 정부 광고도 한 해 수백만 달러에 불과해, 트위터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대선을 6개월 남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지난 26일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에 경고 문구를 다는 등 먼저 조처를 취했다. 지난해 6월 팔로워 10만 이상 관료 등이 잘못된 트위트를 올릴 경우 ‘경고 꼬리표’를 달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꼭 1년 만에 실천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면서, 이틀 뒤인 28일에는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31일 트위터가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란 제재법을 어긴 것일 수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등 전선도 넓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 하원의원 토마스 자르좀벡은 “여기서는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며 트위터 본사를 독일로 옮기라는 트위트를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 < 최현준 기자 >

5월28일 닛산자동차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 스페인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스페인은 남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빈곤층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원책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남부 유럽 국가 최초, 1인 소득 ‘62만원 미달’ 땐 차액 지급

 코로나19 충격을 심하게 받은 스페인이 남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빈곤층 약 230만명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스페인 정부는 최근 월 최저소득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62유로(약 62만원)부터 1105유로(약 150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실업수당 등 공공 지원금을 포함한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1인 가구 최저 기준인 462유로는 스페인 최저임금(1108유로)의 40%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23~65살 스페인 국적자 또는 1년 이상 합법적 거주자이며, 아이를 키우면 18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이 일정액(아이 두명 포함한 4인 가구 기준 약 5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지원책으로 85만가구 23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럽연합의 최신 자료를 보면, 스페인의 빈곤층(중위소득 60% 미만 등)은 전체 국민의 21.6%로 서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등은 스페인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해왔다.

스페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되, 지원금은 6월1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액이 확정된 이후 소득이 늘어도 기존 지원액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옹호론자인 영국 요크대학 정치학과 루이즈 하그 교수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남부 유럽에서 (최저소득 보장)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신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