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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증언 "발사각도 볼 때 정지비행 헬기 가능성"

5·18 연구 교수 "경고방송·위협사격 지시한 기록 존재해"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가 광주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은 헬기사격 결과물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증언했다.

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현장 탄흔의 각도와 주변 지형, 군 기록 등을 근거로 헬기사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전씨 측 변호인과 공방이 이어지면서 7시간 가까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모델링을 위해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광주시의 의뢰를 받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해 탄흔의 발사각도 등을 토대로 정지 비행 상태에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과수가 현장 조사 결과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탄흔은 외벽 68개, 실내 177개 등 245개였다.

김 실장은 이후 광주지법의 촉탁검증 등을 지속해 총 281개를 발견했고 하나의 총알이 여러 탄흔을 만들 수 있어 총 270개의 탄흔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동환 실장은 "더 높은 곳에서의 사격이 아니면 건물 10층 바닥에 탄흔을 만들 수 없다. 당시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이 없다면 당연히 비행체 사격이 유력하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40∼50도 안팎의 하향 사격이 많았고 수평 사격, 상향 사격 흔적도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비행체 사격밖에 없다. 총기 종류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10층 출입문에서 사격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출입문에서 보이지 않는 기둥에도 탄흔이 있다"며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을 가능성 역시 기둥에 탄흔이 50개가 넘는데 줄에 매달린 채 불과 50cm 앞 벽에 탄창을 바꿔가며 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국과수가 탄흔의 정확한 생성연도 조사와 현장 탄흔 실험, 화약 성분 검출 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5·18 당시에 생긴 흔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40년이 지나 화약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일부 탄흔 사진을 제시하며 못 박기 등 다른 흔적이거나 상향 사격 흔적일 가능성을 질의했으나 김 실장은 사격 패턴과 탄흔의 형태, 과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10층 창문 밑 사각지대에 속하는 테라조 바닥의 흔적을 탄흔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예단을 가지고 하향 사격 가능성이 있는 것만 탄흔으로 본 게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김 실장은 "탄흔이 생길 수 없는 위치였고 테라조가 부식되기도 한다"며 "30년간 양심을 걸고 공직에서 활동했다. 취향에 맞는 흔적은 취하고 아닌 것은 배제했다는 것은 국과수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500MD는 6열 기관총을, 코브라 헬기는 20mm 벌컨포를 장착했다는 이유로 UH1H 헬기가 제자리 비행(호버링·hovering)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며 사격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추정했다.

김희송 교수는 탄흔의 존재, 1980년 5월 21일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던 점, '경고방송하고 벌컨 위협사격을 실시해 시위대에 위협감을 조성하라'는 육군본부 작전 지침 기록 등을 근거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당시 1항공여단의 상황일지, 전투상보는 존재하지 않지만 작전 지침은 보안사 자료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헬기사격 사망자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군부가 검시조서 작성을 주도했다. 511 연구위원회가 헬기사격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이 군 기록이 조작·은폐돼 헬기사격 사망 기록이 없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는 당시 수송용인 UH1H를 무장 헬기가 엄호하면서 헬기 사격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숙련된 사수라면 6열 기관총 사격을 몇 발씩 끊어서 사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총 사격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추론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장기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해 불출석을 허가했다"며 "만약 피고인이 치매로 변별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면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씨의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전씨 측은 백성묵 전 203항공대 대대장,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30년, 시민과 함께 할 방향을 고민하자

         ‘위안부 운동 향후 진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이번 기회에 민간 단체 실정 맞는 표준회계 기준 만들어 지원을

 시민사회 위축 시민들 기댈 언덕이 하나둘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사건이 티브이의 유명 탐사 프로그램으로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불쑥 걱정이 앞섰다. 사람들은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정의연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다시 나눔의 집 비리가 폭로되니 지금까지 애써 일구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전시 성폭력 고발 운동에 씻지 못할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진 않을까 걱정이 든 것이다.

그런데 정의연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까지 악마의 편집 기술을 동원해 공격해대던 언론과 극우세력들이 너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나눔의 집 회계부정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지속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정의연의 운동,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전시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연대를 펼쳐온 그 운동을 이번 기회에 지우고 싶은 것으로 생각되었다면 너무 심할까? 사실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차적인 책임은 책임을 계속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국회도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정의연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인권활동가로 거듭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온 당사자인 이용수씨는 정의연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할머니를 팔았다, 이용당했다’는 기자회견을 두 차례나 했다. 극우세력들이 ‘위안부’ 운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그렇게 이 여성인권 평화운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회계부정이 있었다면,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 너무 성급하고 지나치다. 그 성급함과 지나침 속에서 이 운동을 이끌어온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위안부’ 당사자, 연구자, 전문가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고 있다. 활동가들은 지쳐가면서 동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의 밀실합의 책임마저 윤 의원과 정의연에 돌리려는 술책은 정의연의 활동가들을 엄청난 스트레스에 내몰고 있다. 이전부터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활동가들이 하나둘 이 운동을 떠나기도 했다. 그들에겐 이런 문제제기가 30년 동안 이 운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당했던 그 어떤 모욕과 비난보다 더 아프고 힘들 것이다.

회계부정 의혹은 검찰에 공이 넘어갔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민간법인과 민간단체의 실정에 맞는 표준회계 기준을 만들고 전문성 부족으로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힘든 민간법인과 민간단체의 회계 정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선진국들에서는 그렇게 한다. 시민사회가 위축되면 시민들이 기댈 언덕이 하나둘 무너지는 결과로 귀결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은 앞으로 ‘위안부’ 운동,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때다. 윤 의원은 이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고, 이 운동을 대표했다. 이 운동에서 그의 자리는 너무 크다. 그런 그가 충분한 준비 없이 급히 서둘러서 자리를 옮겼다. 윤 의원이 몇몇 의혹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이 상황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 건, 30년 동안 이 운동에 책임을 진 자로서 윤 의원이 지고 가야 할 숙명 같은 것이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마지막까지 의혹 해소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란다.

이용수씨도 자신이 인권활동가임을 자각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생존자로서, 그리고 인권활동가로서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다. 정의연 운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방법과 형식이 달라야 했다.

정의연은 30년 운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실현해갈 사람과 조직이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피해자 민족주의,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고정화된 이미지와 피해자의 성역화, 여성주의적 관점의 부족, 운동의 독점 현상 등에 대한 비판을 귀 기울여 듣고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 외부의 공격에 맞서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내부에 억압으로 작용한 조직 문화는 없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물경 30년이다. 혁신하려는 몸부림이 없는, 관성에 내맡겨온 운동이라면 그 운동의 미래는 없다. 이 운동을 책임지고 끌고 갈 사람을 키우는 일부터 뼈아프게 점검해야 한다.

나는 ‘위안부’ 운동을 30년 동안 이끌어온 정의연이라면 새롭게 거듭나는 해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대협-정의연의 운동은 새로운 출발선에 놓여 있다. 이 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면 나는 정의연과 함께 비를 맞는 심정으로 곁에 서겠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

요아힘 벨기에 왕자(우)와 마리아 로라 벨기에 공주(좌).

봉쇄지침 위반에 경찰수사…"최대 1천380만원 벌금 맞을수도"

요벨기에 왕자가 봉쇄령 와중 파티에 참석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영국 BBC방송 등 외신이 30일(현지) 보도했다.

벨기에궁은 필리프 벨기에 국왕의 조카인 요아힘 왕자가 지난 28일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의 한 파티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아힘 왕자는 이틀 전인 지난 26일 인턴 활동을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벨기에궁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가벼운 코로나19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파티에는 총 27명이 참석했다고 스페인 언론은 보도했다.

현재 코르도바시는 16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이 파티 참석자들은 당국의 봉쇄 지침을 위반한 격이다.

스페인 경찰은 이 파티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봉쇄 규정을 어긴 사람은 최대 1만유로(약1천38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미국 “중국 미래 논의” 러시아·호주·인도 포함 “G11” 거론

청와대 “사전 통보 못받아…미국과 협의” 회의는 가을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6월에서 가을로 연기하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개국 추가 초청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이 동맹들을 향해 ‘반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청와대는 “아직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플로리다주에서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를 참관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현재의 G7 형식은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며 한국 등 4개국을 새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원하고, 인도를 원하고, 한국을 원한다. 또 어디가 있지? 멋진 나라들의 그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G10이나 G11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백악관 공보팀의 알리사 파라 전략커뮤니케이션 국장은 기자들에게,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우방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를 G10 또는 G11이라고 설명하면서 초청을 희망하는 다른 4개국 지도자들에게 그 주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을 꺼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미 초청 의사를 전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G7 공식 초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나갈 문제”라며 “다만 사전에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두고서는 오는 9월15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개막 직전이나 직후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3일) 미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지만, 선거 전이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은 미국이며, 애초 6월에 열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늦어졌다.

미 ‘반중 전선’ 확대…한국, G2 사이 ‘등거리 외교’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께로 연기하면서 여기에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속에서 미국이 주요 7개국 회의를 ‘반중국 전선’ 결집에 활용한다면 한국의 참여가 한-중 관계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께 ‘G7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참가 규모도 우방국을 중심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7개국’의 대표성을 지적하면서 “매우 구식 나라들 그룹”이라며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새로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이어서 G7 멤버가 아닌 국가들을 초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올해에만 이처럼 한국 등을 초청해 확대된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없애고 주요 10개국 또는 11개국 정상회의체를 만들자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회의를 “구식”이라고 평가하면서 “G10이나 G11”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볼 때, G7을 대체할 새로운 회의체 신설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G7에 참석해 코로나19 국제협력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한국 외교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한테 특별히 나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G7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외교가에선 “이례적인 것은 맞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2008년 G8(G7+러시아) 정상회의 때 처음 참가했으나 당시엔 옵서버 자격이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초청받거나 미국 쪽의 설명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중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와중에 미국 쪽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번 G7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양쪽에 끼여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와 중국이 만든 홍콩보안법 등 한국은 미·중 양쪽에서 각각 ‘지지’와 ‘참여’ 압박을 받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정해가면서 미국 쪽과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국제지역학)는 “G7 참여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경제·안보·인권 등 미-중 관계 쟁점별로 원칙을 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G7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에 끼여 외교적 어려움이 크지만 G7이라는 세계적 행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조언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 대국들이 참여하는 G7은 우리에게 부담이자 기회일 수 있다”며 “미국 등은 한국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중견국들이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쟁점들에 대해 국민들도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고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힐 준비를 해야 한다”며 “G7이 앞으로 미-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소연 서영지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