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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에 ‘진상 철저 규명’ 의견서 제출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지난주 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23일 제출했다.

민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의 구속으로 검언 유착의 실체가 분명해진 만큼,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말 바꾸기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황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혐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을 주목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첫 보도 당시, 신라젠 사건 수사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과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녹취록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 최근에서야 언론 접촉 사실과 녹취록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언련은 “기자와 검사의 일상 환담이라는 피의자들 주장과 달리 ‘부산 3자 대화’ 녹취록 곳곳에서 검언 유착 정황이 더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가 신라젠 관련 대화를 나누다 한 검사장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라거나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는 대목을 보면, 피의자들은 2월13일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신라젠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피의자들 사이에 차후 다시 연락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갔으며,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그 이후 피의자 사이 구체적인 범죄 공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언련은 또 강요 미수로 구속된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강요미수 행위와 검언 유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검찰과 언론이 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민언련은 법원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공모관계가 직접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피의자들 행동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부적절한 검언 유착 관계를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문현숙 기자 >

대검 “강요미수죄 안돼” 의견서 계획 “검찰이 제도 비틀어 스스로 희화화”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 제출을 시도하고 있다. 의견 표명 권한이 없는 대검이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대검 형사부의 과장급 이하 검사들은 이날 수사심의위에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은 24일 수사심의위가 이를 허용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심의 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제한돼 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피해자 격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피의자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쪽만 수사심의위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 형사부는 운영지침 ‘14조 4항’과 ‘14조의2’를 들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14조 4항)하고, “현안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14조의2)는 조항을 근거로 댄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대검 형사부가 무리하게 끌어다가 의견서 제출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대검 형사부가 제출하려는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미수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1과는 이미 지난달 초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을 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심의위가 대검 형사부의 의견서 제출을 허용하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수사팀과 이를 반대하는 대검 형사부 의견서가 동시에 심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의견서 제출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규정을 비틀어 제도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임재우 기자 >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합당 의원들, 집요한 색깔론 공세

이 후보, 미래지향적 평화담론 강조 “북-미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북-미 관계가 멈칫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 지향을 밝히려 애를 썼다.

하지만 청문회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사상 시비와 색깔론 공세 등으로 종일 시끄러웠다. 탈북민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주체사상을 버렸다,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 있느냐”며 ‘사상 전향’ 여부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태 의원은 이 후보자와 과거의 자신을 “주체사상 신봉자”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선, “저는 (탈북 이후)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사상 전향을 했는지 못 찾았다”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아무리 청문위원으로 물어본다 해도 온당하지 않다.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태 의원은 이날 첫 질의시간 7분을 모두 색깔론 공세에 활용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1987년 초대 의장을 지낸) 전대협의 성원(회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한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이 후보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송영길 위원장도 “(후보자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전향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자의 30여년 전 전대협 의장 활동과 이 단체의 성격 등을 거론하며 사상 공세를 편 것은 같은 당의 박진·조태용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정책 지향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열차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라는 두개의 레일(철로) 위에서 나아간다. 어느 한쪽 위에서만 움직여서는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없다”며 “병행 진전의 출발점은 남북관계 복원”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채로 11월 미국 대선까지 갈 거 같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교착 정세가 미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이어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보류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셀 것이고, 완전 보류하면 (북쪽이) 새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외교부가 공식 창구인 ‘북핵 문제’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에만 맡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도하시는데 그렇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통일부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통일부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노지원 이제훈 기자 >

“태영호 전향 확실?…변절자 발악" 윤영찬 문정복 의원등이 비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3일 탈북민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을 향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배우셔야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태 의원의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발언을 거론하면서 "본인은 사상의 전향을 확실히 한 걸까"라고 썼다.

이어 "북한에서 54년 동안 살다 망명한 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을 향해 '사상 전향을 했느냐'고 다그치는 웃지못할 현실에 쓴웃음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더이상 시대착오적 마녀사냥식 사상검증은 안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 발언은 들려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태 의원의 전날 대정부질의를 언급하면서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는 "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의식이 모자란 것"이라며 "북에서 대접받고 살다가 도피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인영 "평양특사 주저 않을 것…연합훈련 유연성 발휘해야"

인사청문회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 피력…한미동맹 가치도 인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평양 특사'로 북한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또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8월에 진행될 거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상호 신뢰가 회복되면 남북이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겠다고 단계별 남북관계 복원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예정된 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좀 더 셀 것이고, 훈련을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하지만은 않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의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미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관해선 장관 임명 후 다시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자는 "원내대표 시절 나경원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제안했는데, 저는 정치적 상황, 특히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보적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라면서 "장관이 된다면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하는 게 어떤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전력을 놓고 사상검증을 시도하려는 야당과 이 후보자가 날을 세웠다.

탈북민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이 후보자의 '사상 전향' 여부를 거듭 물으며 몰아붙이자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아무리 청문위원의 질문이어도 온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이 '전대협 의장이 밝힌 입장'이라는 과거 문건을 근거로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 된 힘'이라는 구절에 동의하는지 묻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며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야당은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입증할 병무청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외통위 의원들은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들의 진료기록 제출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면 보고서 채택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무-4 개발 언급?…AESA 레이더 개발에도 "KF-X사업 탄력"

문 대통령 "현 정부서 방산비리 한 건도 없다…고맙게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한 뒤 이동하며 연구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4는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개발 성공도 축하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다.

문 대통령은 "당초 미국으로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할 때 그 기술까지 이전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 해외 이전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 듯이 AESA 레이더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내고 있다"며 "덕분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AESA 레이더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이고, 다음 달 출고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국회 국방위원이던 문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전략무기, 국방과학 수준이 고도의 보안 사항으로 취급돼 성과를 홍보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점이 늘 아쉽다"면서 국제적인 첨단무기 경쟁에서 민간산업 발전, 해외 수주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가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며 "그동안 방산 뒤에는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어 방산 발전을 많이 억눌러 왔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얼굴을 가린 채 재판정을 떠나는 나치 강제수용소의 전 경비병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93세 독일 남성이 유대인 등의 학살에 조력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23일 나치 독일이 점령해 설치한 폴란드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SS) 소속으로 근무했던 브루노 D.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브루노 D.는 17∼18세이던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했다.

폴란드 항구도시인 그단스키 인근의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나치가 1939년 9월 독일 밖에 설치한 최초의 수용소다.

검찰은 피고인이 5천232명의 수감자들이 살해되는 과정에서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유대인 2만8천명을 포함해 6만3천∼6만5천명이 사망했다. 1944년에 가스실이 설치돼 집단학살에 사용됐다.

검찰은 브루노 D.와 같은 경비원들이 가스실의 존재와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고, 수감자들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미친 지옥을 겪은 모든 사람, 그들의 친척,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에선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나치 시대에 집단수용소에서 근무한 경비병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가혹행위 증거가 나와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독일 법원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우크라이나 출신인 존 뎀야누크(당시 91세)를 상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경비병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