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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예고에 뒤늦게 변호인 선임

김정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가운데)이 이날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1년 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에 참석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며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23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기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네차례 재판기일이 잡혔지만 미쓰비시가 모두 불출석하며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피고쪽 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예고했고 미쓰비시가 뒤늦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이번 재판이 열릴 수 있었다.

미쓰비시쪽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용출 변호사는 “강제징용 당사자들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유족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으며 청구권 소멸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원고쪽 법률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셔서 증언은 어렵다. 일본 후생연금기록과 우리나라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국가기록원의 피징용자 명부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해자 고 김금천씨의 손자 김성원씨는 재판이 끝난 뒤 “우리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의 한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89명은 지난해 4월,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전범기업 13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 김용희 기자 >

디아스포라 미전도종족 선교사역 동역과 부흥일도록  

종족교회 개척 배가운동과 개척사역자들 위해 기도를

캐나다 다민족 기독인연합(CMCA: 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 대표 임재량 목사)이 중점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CMCA는 먼저 북미지역 교회들이 인종과 언어,문화와 교단적 차이를 넘어 디아스포라 미전도종족 선교사역에 동역하는 도시단위 선교적운동체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광역토론토 지역교회들과 캐나다의 복음적 교단들 가운데서도 다민족 사역과 종족교회 개척 배가운동에 동역하여 회복과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CMCA는 아울러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뜨거운 중보를 요망했다.

▲도시마다 다민족 사역과 일꾼들이 일어나고, 광역토론토에 주거공간이 필요한 난민 등을 위한 트랜지셔널 하우징(모자이크 하우스)과 일자리를 찾는 난민 등을 위한 커리어센터(모자이크 코넥션스)가 세워지고 운영되도록.

▲국제 유학생 사역과 난민 사역이 활발히 개발되어 종족교회 개척으로 이어지고, 개척된 종족교회와 연결되어 돕고 섬길 다민족 사역자들(모자이크 프렌즈)이 양성되게 하소서.

▲게이트웨이 신학교, 하비스트 코넥션(미 동부 디아스포라 선교단체)과 협력하는 종족교회 사역자 및 다민족 사역자 양성 교육훈련이 잘 론칭되게 하시고, 펀드레이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장기적으로는 이를 위한 교육훈련센터(모자이크 미션스)가 토론토에도 세워지게.

▲지역교회와 다민족사역을 연결할 키맨(모자이크 발런티어)들이 계속 발굴되게 하시고, 다민족 사역 목요기도팀에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기도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1.5세 2세 한인 크리스천들 가운데 동역 일꾼이 더해지게 하소서.

▲종족교회 개척 배가운동을 위한 아웃리치팀(B.L.E.S.S) 훈련에 각 종족교회들이 참여하게 이끄시고 매월 셋째 토요일 아웃리치를 통해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야디지족 사역이 DBS를 통해 세계관을 바꾸는 사역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야디지교회, 쿠르디쉬교회, 아프가니교회, 터키쉬교회, 벵갈리교회, 시리안교회(캠브릿지), 스리랑카 싱할리스교회, 네팔리스교회(다운타운), 티베탄교회, 몽골리안교회, 위구르인교회 등이 개척되도록 역사하시기를.

▲페르시안 삶의 교회의 나히드(A), 미나, 하니에, 아흐마드레자&네갈, 나히드(S), 파룩, 후세인&파티마, 아지타, 알리, 수잔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교회개척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히 이란에서 양육받고 있는 후세인&파티마 부부를 보호하시며, 아지타가 순적하게 뱁티즘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교회(팀), 타이교회(윗타야), 미얀마교회(솔로몬), 네팔교회(피터), 아랍교회(이산), 콩고교회(임마누엘), 페르시안교회(샘), 파키스탄교회(로빈), 조선족교회(정성무), 짐바브웨교회(스티브), 인도교회(샘 존), 에르뜨리아교회(미나시), 이디오피아교회(메브라투)가 배가운동의 비전을 가지고 각 도시마다 종족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특별히 타이교회에 강력한 리더쉽을 세워주시며, 짐바브웨 목회자 스티브가 재활훈련을 통해 스트로크로부터 신속히 완전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장소를 찾고있는 인도교회와 에르뜨리아교회를 품고 동역할 수 있는 협력교회를 찾아내게 인도하소서.

▲9월26일 예정된 뉴라이트 페스티벌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도운동, 구령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이름 불러 아뢰는 모든 이들을 속히 구원하소서= 페르시안: 하빕알라/ 캠란/ 모하마드/ 코보스, 바하르/ 미나/ 요세프, 파리사, 비타/ 하디, 데니즈, 세다/ 메흐디, 아바, 메흘다드/ 하메드/ 모쉔/ 바히드/ 라민/ 아바스, 제이냅, 마흐디드, 파티마/ 아미르, 엘함, 바히드, 모쉔, 마수드(직장동료)/ 엘함/ 패리, 파자드/ 알리&파티마, 알라, 타하.

시리안: 무하마드& 하난, 슐레이만, 라마, 요세프.

벵갈리: 임티아즈.

수단: 하니/ 알리/ 아흐마드.

아프가니: 하디/ 아르민.

야지디: 하이더&쿠오지, 아라즈, 아자드, 카산드라, 쉬어자드, 아우즈, 리시아, 로즈/ 제이톤, 고제, 비얀, 칼라프, 이반, 지얀, 디알/ 다랄/ 루브나/ 아말, 라윈/ 마커스, 아빈/ 카슘&카리다, 하디아, 알리/베리반, 누리, 누한, 메리암/ 아제트/ 파리한&파토바, 다카스/ 와다, 아메라, 수하, 메라즈, 메이안/ 미자르, 오메르, 소산, 쉬린/ 다워드&사마, 바르와즈, 밀라나, 글루에.

에르뜨리아: 오마르&레주.

인도: 바리프&애니.

싱할리스: 타렌두, 제랄드.

르완다: 브라이언.

* Donation: Payable to= SIM Canada Write CMCA Account No./ Missionary No. 046356, Mail to= 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 10 Huntingdale Blvd. Scarborough, ON M1W 2S5. < 문의: 647-669-5768, cmca.allnations@gmail.com >

"세대간의 통합" 프로젝트..학생들 참여 참전용사와 대화와 글쓰기

 학생 14명 참전용사의 만남후 에세이, 단편소설, 시 등 쓰고 발표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올해 6월25일부터 2023년 7월27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에 고교생들이 참전용사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 역사를 배우고, 에세이나 단편소설, 시 등을 쓰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연아 마틴 상원 의원은 20일 캐나다 전역의 참전 용사들, 한인 사회 그리고 각 지역의 한국전 추모 위원회들과의 협조를 통해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3년간의 희생용사 추모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세대간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BC주와 알버타주의 고등학생 14 명이 참여해 생존 참전용사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해 전쟁 경험 이야기를 나누며, 이를 바탕으로 에세이, 소설, 시 등을 쓰는 프로젝트다.

연아 마틴 의원은 “학생들이 참여해 그들 주도로 한국전쟁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세데간 대화와 통합에 목적이 있다”며 “글쓰기, 역사 그리고 배움을 좋아하며 서로 생각이 비슷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전 참전 용사와 짝을 이루어 화상 미팅이나 전화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의 기억을 포함한 참전 용사들의 삶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에세이, 단편 소설 또는 시 등을 짓게된다. 이어 각자의 준비된 작문을 발표하고 인터넷을 통한 추모식도 진행한다.

연아 마틴 상원 의원은 “세대간의 통합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한국전쟁 70주년 추모 캠페인으로, 학생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참여해서 한국전쟁의 유산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613-851-4250 grace.seear@sen.parl.gc.ca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 승인이 최종 부결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이 23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부결 때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퇴 절차를 밟게 됐다. 올 연말 차기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은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달 말 나온 노사정 잠정 합의안 승인 안건을 상정해 온라인 찬반 투표를 벌였다. 이번 합의안에는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표 결과를 보면, 재적 대의원 1479명 가운데 131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99명(38.3%)과 반대 805명(61.7%)으로 합의안이 부결됐다.

앞서 주요 산별·지역노조 위원장 등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해고금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대의원 800여명이 반대 성명을 내면서, 부결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원포인트 협의 틀을 요구해 시작된 것이었던 만큼, 스스로 대화의 결과물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에 군림하는 정파 상층부”가 아니라 “대의원 동지들의 결정을 요청드린다”는 유튜브 연설에 이어,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승인을 호소했지만 끝내 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뜻을 밝힐 예정이다. < 김양진 선담은 기자 >

사회적 대화 다시 걷어찬 민주노총…고용위기 대응 난망

김명환 위원장이 23일 노사정 합의안 온라인 찬반 투표가 부결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노사정 잠정합의안’ 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부·사용자와 ‘대화’ 아닌 ‘투쟁’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숙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연말로 예정된 새 지도부 선거에서 강경파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선은 내홍을 추스르는 일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정부와 경영계에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과거와는 차별화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맺고자 했던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지난 5월 구성됐다. 한달 반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달 말 어렵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고용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에 부딪쳤다. 산하 지역·산별 노조 대표자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의 합의안 폐기 요구 등에 맞서 김명환 위원장은 거취를 걸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물 건너간 만큼 정부가 더는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에 화답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정부 입장에선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교섭 틀에 참여한 것인데, 민주노총 스스로 합의를 포기한 만큼 정부가 민주노총의 편의에 맞춰주는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의 끈이 사라진 민주노총으로선,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닥칠 고용위기에 대응할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고용 위기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은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나 업종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정책의 시행인데, 이는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퇴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 내부의 진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새 위원장 선거가 예정된 연말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투표 결과가 ‘압도적 부결’로 볼 수 없는데다, 이번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파·조직 간 불필요한 갈등이 고스란히 대중에 노출된 상황이어서, 비대위 체제 이후 차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내분은 계속될 수 있다.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 특별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노사정 합의안 내용 일부의 실행에 나선 정부는 다른 내용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의 협약식 행사 없이 정세균 국무총리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결정과 노사정 합의안의 추진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선담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