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확산, 한국 · 뉴질랜드 재확산 정도라면 행운"

K방역 시샘 트럼프 한국 단골언급WP "미와 비교 오도" 일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뉴질랜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이틀 연속 거론하면서 자신의 코로나19 대응이 나아 보이게 하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곤경에 빠졌다는 식의 비교는 오도라고 지적했다.

WP는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지난 몇 주 동안 주간 평균 신규확진자 수가 11%, 지난달 말 역대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 30%가량 줄었다고 21일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다른 국가들과 오도하는 비교를 해 자신이 더 나아 보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 같았다. 하지만, 한국은 즉시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했고, 확산을 빨리 막았다. 뉴질랜드도 지난 몇 달 간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자, 이틀 연속 거론하면서 미국의 대응이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뉴질랜드에서는 큰 확산(big outbreak)이 있었다"면서 "다른 국가들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잘한다고 했는데, 이제 막 아주 큰 확산이 있었다""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연설에서도 뉴질랜드와 한국의 재확산 사례를 들며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미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뒤 "그들은 뉴질랜드에 관해 얘기한다. 뉴질랜드, 끝났다(It's over). 어제 거대한 발병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끝났다. 어제 큰 발병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을 거론했다.

당시 그는 미국의 인구 대비 검사량이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보다 많다며 "정부 노력 덕에 5월만 따져도 모든 주의 1인당 검사량이 한국의 지난 넉 달 검사량을 능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검사 수를 놓고 기자와 설전을 벌였다.

존스홉킨스의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뉴질랜드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 100만명당 1.9명이었고, 한국은 225, 100만명당 4.4명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매일 100만명당 143.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할 때마다 미국에서는 5221명이,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할 때마다 미국에서는 20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WP는 추산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를 모두 합쳐도 미국에서는 그와 비교하면 200배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WP"미국으로서는 트럼프가 거론한 두 국가에서의 재확산과 같은 속도로 신규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 행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한국과 같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을 때는 310, 뉴질랜드와 같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을 때는 222일로, 당시만 해도 미국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WP는 지적했다.

           

뉴질랜드, 트럼프 코로나19 발언에 '부글부글'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 중 하나로 거론돼온 뉴질랜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뉴질랜드 코로나19 재확산 거론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라도 감염자가 미국에서는 46500, 뉴질랜드에서는 고작 5명이 발생한 이튿날 뉴질랜드 사례를 조롱하듯 거론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을 겨냥하고 있다며 전날 5건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대규모 확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군중들에게 연설하면서 사람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할 때 종종 뉴질랜드를 거론했다며 코로나19 대응 태세에 대해 운을 뗐다.

그는 특히 미국의 사망률을 보라며 "미국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아온 뉴질랜드에 대해 "뉴질랜드는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어제 거기에는 대규모 확산이 있었다"고 조롱하듯 깎아내렸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언론들은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미국은 175천여 명에 육박하는 데 반해 뉴질랜드는 22, 새로운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뉴질랜드에서 5건 나온 날 미국은 46500명을 기록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신문은 트럼프의 뉴질랜드 꼬집기 발언은 이번 주 들어 벌써 세 번째라며 모두 자신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뉴질랜드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해 뉴질랜드에 대해 갖게 된 자신의 과민 반응을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최근 미네소타주 만카토에서도 "뉴질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뉴질랜드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을 크게 부각하려고 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를 물리쳤다고 크게 보도됐지만, 문제는 뉴질랜드에서 다시 크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주 끔찍한 일이다.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질랜드 헐뜯기가 계속되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 도중 뉴질랜드 사례를 '대규모 확산'이라고 꼬집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뉴질랜드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많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감염 사례가 미국이 100만명당 16563건인데 반해 뉴질랜드는 269"이라며 이는 뉴질랜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 고프 오클랜드 시장도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뉴질랜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어리둥절하고 있다며 뉴질랜드인들의 실망을 대신 전했다.

뉴질랜드에서는 100여일 만에 오클랜드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난 11일 이후 총 89건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집회 때문에 감염병 확산 단언 어렵다" 법원 예상빗나가

'판사 해임 - 탄핵' 국민청원 22일까지 233천여명 동의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이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박형순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내린 2건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가 해제된 집회 3건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에이프릴주권회복운동본부, 일파만파가 개최한 것으로, 참가 신청 인원은 각각 2천명, 1천명, 100명이다.

하지만 당일 광화문 일대에 실제로 모인 집회 참가자는 1~2만명으로 추산된다.

법원 "집회 때문에 감염병 확산, 단언하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서울시)이 지적하는 대로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 관리를 위해 다수 행정력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등을 위한 행정력과 의료 역량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할 가능성과 옥외집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시점에 집회 때문에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애초부터 집회 자체를 금지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집회 방법 제한을 통한 감염 위험성 감소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해 "신청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초역 주변 집회에서 체온 측정, 손 소독, 집회에 사용할 일회용 장갑 배부, 명단 작성, 한 줄로 서서 입장, 일정 간격 유지 등 자체적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이런 방역 수칙이 이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하게 준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어긋난 법원 예상정부 "광복절 집회, 확산 기폭제"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단과 달리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수도권에서는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의 확진자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왔음에도 집회에 참가해 비판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세우며 집회 참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담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집회는) 설치된 무대와 집회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되고 경찰이 허용한 결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해임' 국민청원 동의 20만 확실시 지난 20'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30분 현재 176천여 명의 동의를 받은데 이어 22일까지 사흘동안 청와대의 '답변요건 최저선'인 20만명을 돌파하고 모두 23만3천여 명이 동의했다.

최근 코로나 19가 크게 확산하면서 기폭제가 된 것으로 인식되는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여론이 악화돼 청원 마감이 다음 달 19일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동의인원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 방역 무너지면 전국이 한꺼번에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부 개신교 교회와 보수단체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는 일들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3층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확진자 수는 300명대로 급증하자 직접 긴급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확진수가 300명이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천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엄중한 법 집행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지만 감염병 문제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신속한 역학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그것은 정말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교회 관련한 확진자는 총 739명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명단이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이 다 확보가 되고 있느냐는 문 대통령 질문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성북사랑제일교회는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중이고, 계속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중대본 차원에서 명단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별로 명단을 받으면 저희가 연락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 서영지 기자 >

악의적 방역 저해 행위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방통위원장 공동 담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중대범죄엄정히 대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검사 거부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포천에 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는 검체 체취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지난 19일에는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 탈주해 2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이런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뒤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빈틈없는 국가 방역 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역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SNS 등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 다녀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등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일 치 몇몇 중앙일간지에 낸 전면광고에서 “(방역당국이)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사를 강요해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히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필 기자 >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21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발생 실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지법 부장판사(40)21일 오전 7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북도가 이날 밝혔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주말부부인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왔고 19일 오후 경미한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자 보건소에 연락해 20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부장판사의 가족 중 그의 부인만 접촉자로 분류됐고, 두 자녀와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그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의 폐쇄여부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판단할 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전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법원 11층부터 1층 로비까지 모든 층을 소독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법원 청사 7층은 폐쇄됐다. 법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은 현재 귀가해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재판을 제외한 민원 업무는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직원이 자택에 대기 중"이라며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나오면 직원 중 진단검사 대상자가 가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사가 근무했던 층만 폐쇄했다""필요하다면 법원 전체 폐쇄를 검토하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서도 확진자 발생경찰관 잇따른 격리에 치안 우려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건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

경찰청은 21경찰청 건물 13층에 근무하는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경찰관 1명이 오전 850분께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사무실이 있는 13층을 폐쇄한 뒤 소독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최근 동선을 파악 중이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오전 기준 전국 경찰관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현장관리에 투입됐던 경찰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부대원 중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상 금지된 집회 강행으로 경찰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우려한다경찰관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현장에 배치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