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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수하세력 되살아나 적반하장 큰소리치는 정치판

깨어있는 시민들 민주역량 기대하며 심판을 지켜본다 

캐나다에서 재외선거는 못하고 말았지만, 오늘 드디어 한국의 투표가 시작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난 10~11일의 사전투표가 26.7%의 높은 투표율로 ‘예고’한 것처럼, 오늘 본투표 역시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큰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처럼 관심과 참여가 큰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가 한국의 정치사에 있어 큰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년 전 무려 1,700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워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몰았다. 그렇게 바뀐 정권이 들어 선 이후 첫 평가가 이번 선거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 들어선 정권, 그리고 탄핵세력에 대한 첫 심판인 셈이다. 그렇다고 단지 탄핵의 수혜세력과 그에 밀렸던 탄핵 ‘수하 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일회성 심판 만은 아니라는데 이번 선거의 특징과 무게가 실려있다는 생각이다.

즉 김대중·노무현 10년의 진보정권 이후 와해됐다가 촛불로 되살아 난 민주정권의 근력이 얼마나 강한지, 향후 생명력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를 가늠케 해줄 뿐만 아니라. 멀리는 일제 하에서부터 광복 이후, 지난 70여년 정치주류를 형성해 오던 보수기득권 수구세력의 저력이 그 맥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신주류로 등장한 민주 진보세력이 당당히 한국 정치의 우위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느냐를 보여 줄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보수세력은 분단을 최고의 이슈로 활용해 안보불안을 들먹이는 한편 고도성장의 추억을 자극해 경제 운용능력을 강조하며 집권경험이 없는 진보세력을 압박, 선거판세를 유리하게 조성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 경험이 축적되며 달라진 민심, 지난 10년 민주정권에 이은 이번 문재인 정권의 민주적 리더쉽과 섬김의 정치, 위기를 거치며 드러난 유능한 진보의 이미지가 도드라졌다.

이제 안보나 경제 보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비롯해 민생복지, 국격과 세계도약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선거판을 좌우하게 되었다. 제1야당이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고전하고 심지어 지리멸렬했다는 평을 듣는 것은, 바로 그런 새로운 화두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들이 계속 등판했고, 여전히 탄핵 이전의 고루하고 후진적인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회를 정쟁으로만 얼룩지게 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은 몽니, 막말과 저질의 정치인와 그 행태가 일부 털어냈다고는 하나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선거판을 흐리면서 시늉에 그친 감을 지울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요즘 전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 속에 가장 우수했다는 평을 듣는 방역역량이 정권의 위기대처 리더쉽으로 빛을 발하면서 이런 인식은 폭넓게 확산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의 보수정치권과 보수언론의 비판 일변도와 달리 해외의 넘쳐난 찬사가 이를 압도하면서 여론이 깨어났고, 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피해 사례가 오버랩 되면서 국민들 심증을 굳혀 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국회의원 3백석 가운데 과반을 점하느니, 1당이 되느니 하는 전망까지 나온 것은 엄격히 따질 때 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을 당했던 ‘수하세력’이 단 한마디 사죄나 반성도 없이 불과 3년 만에 그런 당당한 세력으로 고개를 쳐들게 됐다는 것부터가 어이없는 일이요, 그들이 자숙은 커녕 사사건건 반대와 트집, 막말로 일관해오며 개혁을 저지해 왔기에 그렇다. 오히려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며 수형중인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느니 현 정권은 좌파독재 라느니, 촛불 개혁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궤변과 적반하장의 목청을 높인 것이다. 탄핵된 정권의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이른바 친박이 당권을 장악하더니 광장의 극우세력을 끌어안고 보수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슬그머니 탄핵무효화 세력들이 다시 뭉치는 ‘도루묵 세력’이 되었다. 선거를 맞아 공천에서 보인 파행과 사천(私薦) 논란, 정치신조나 의리도 영혼도 없이 노욕만 보인다는 평을 듣는 선거총책 영입 등등 도대체가 과반이니 1당 운운 큰소리 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기괴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선거는 어떻든 민의를 묻는 것이고, 판단과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어리석다거나 망각에 빠졌다고 안타까워 해봐야 소용없는 투정일 뿐이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라고 했다. 그들을 선량으로 뽑아줘서 국회 과반을 차지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깨어있는 양식과 행동을 지켜보며 그들의 커진 역량이 얼마나 드러날지 기대를 가져 볼 뿐이다. < 편집인 >

[한겨레 칼럼] ‘야당 심판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 애초 여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선거가 혼전인 이유는 단지 ‘코로나 역풍’ 때문만은 아니다. 여당이 이만큼 버티는 건 촛불을 지키고 촛불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집권세력의 의지가 살아있고, 국민들의 식지않은 열망과 염원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실린 각 정당의 10대 총선 공약을 보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공약의 복고성, 퇴행성에 놀랐다. 부동산보유세 대폭 경감, 상속증여세 개선, 법인세 인하, 주택담보대출 완화, 남북군사합의 파기, 공수처법 폐지 등 뭘 없애겠다는 게 아주 많다. 정권심판론이 야당 단골 구호라지만 이 정도면 무턱대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살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 팔이’ ‘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인데,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2016년의 촛불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뭐라 해도 촛불의 제1 요구는 국정농단 세력과 적폐 일소다. 그 다음 목표가 격차 해소다. 불평등 해소, 갑질 근절, 공정의 확립이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격차 해소 노력이 기득권세력의 거센 반작용으로 효율적이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방향을 틀 계제는 절대 아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더욱 재촉한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힘없고 덜 가진 이들을 돕고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지금 시점에서 말하자면 과거에 찌든 세력과 사회구조를 발본하고, 사회 구석구석의 격차 해소를 위한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촛불의 요구다.

이번 총선은 촛불의 주된 요구인 ‘박정희 보수’ 와 과거청산을 위한 중대 기로다. 제일의 기준은 되살아나고 있는 구체제 종식에 맞춰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들의 행태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차선이 아니면 차악, 차차악이라도 택해야 한다. 오랜 세월 풍찬노숙하며 가치를 지키려 노력해온 당이 있는가 하면, 막판에 마지못해 등장한 비례위성정당도 있다. 공당의 공천에서 배제된 이들이 급작스레 모여 만든 당까지 생겼다. 이들 당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이번 총선은 단적으로 말해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없으니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문재인 정권이 썩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로 가는 건 절대 안된다’라는 주장의 싸움이다. 이낙연과 황교안의 맞대결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지금의 시대 상황은 불평등과 갑질, 수구보수 일색의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

경제가 움츠러들고 집권 4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보수 통합까지 되면서 여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선거가 혼전인 이유는 단지 ‘코로나 역풍’ 때문만은 아니다. 총선 특성상 정권심판 기조가 역대 선거의 양상이었지만, 이번 선거에 ‘정권심판’ 보다 ‘발목야당, 과거 회귀 야당 심판’의 외침이 더 큰 것은, 촛불을 지키고 촛불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국민 염원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모든 걸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는지 냉철히 살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겠다고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가짜 위성정당을 만드는 코미디를 연출한 장본인은 뭐라 해도 보수 야당이다. 그 코미디에 울며 겨자 먹기로 덩달아 뛰어든 집권여당 책임도 작지 않지만 이 난장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명확하다.

이번 총선이 미래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고비인 것은 분명하다.

모처럼 날씨가 쾌청한 주말이다. 온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파로 한동안 시름시름 앓다보니 언제 햇볕 좋은 날이 있었나 싶다. 밤사이 드넓게 전파된 세계 각국의 바이러스 감염 소식에 빠져 들다보면 이내 온천지가 회색빛으로 출렁인다. 결코 쉽지 않을 이번 사투의 끝은 어디쯤 일까.

창으로 비춰드는 햇살따라 침구를 펼쳐널고 화분도 손질하며 암울함에서 벗어나려 종종거린다. 정오의 햇살이 동네 가득 비쳐들 즈음이면 공터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가득할 텐데 오늘은 거기도 텅텅 비었다. 가능한 한 집안에서 머물라는 사회적 권유가 아이들을 불러들인 모양이다. 자연은 성찬을 마련했는데 주인공들이 빠졌으니, 속으로 싸아한 바람이 인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신체적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하루라도 빨리 이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니 따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타의에 의해서 십 수년 이어 온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다른 선택이 없다면 현실에 부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리라.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두 요소를 택한다면 나는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합리적인 시간 공유를 꼽는다.

맑은 날씨를 핑계 삼아 예정에 없는 산행을 서두른다. 기껏해야 일년에 한 두 차례 방문하는 먼 북쪽 코스를 목적지로 잡고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다.
봄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집안에서는 무엇을 하던 바이러스 압박에서 벗어날 길 없었는데 환경이 바뀌니 신선한 바람이 슬슬 머릿속으로 돌기 시작한다.
북상하는 내내 봄을 기대했는데 하이킹 트레일은 입구부터 빙판을 이루고 있었다. 겨우내 내린 눈이 녹고 얼기를 얼마나 거듭했는지 동절기 산행도구를 다 동원해도 위험 천만한 길이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수 차례 제동을 걸어가며 겨우 평지로 내려설 즈음 한 장년부부가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보다 안전거리 유지가 먼저 떠올랐다. 그들도 이점을 의식한 듯 조금 넓은 길에 멈춰서 우리를 기다려주었다. 마음으론 찐한 안부를 나누고 싶건만 무언의 미소로 대신할 수밖에 없음이 아쉬웠다.
푸석한 눈밭과 질퍽거리는 산길을 걸으며 몇 차례 더 그런 만남을 가졌다.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음은 서로에게 느끼는 동류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봄이오면 산에 들에 꽃잔치 벌어지듯이 지금의 난제들도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품어보는 산행이었다.
앞으로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자연에서 얻은 긍정의 힘으로 활력을 가져야겠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있는 게임 두어가지 아이들에게 배웠다. 그 중 카탄(CATAN)이란 게임을 선호하는 편이다. 오직 우리 부부뿐인 휑한 집안에서 크게 웃을 일도 티격태격 할 일도 평소엔 없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두 세시간 동안은 예외가 없다. 서로 이기기 위해 혈안이 된 우리는 아이들처럼 목청 돋워가며 게임에 열중한다.
나는 어제의 완패를 설욕하기 위해 오수에 빠진 남편을 일으켰다. 비몽사몽 중 2:1로 게임에서 진 남편은 내일 나에게 도전을 걸어오리라. 각자의 시간을 인정하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은 요리, 청소, 게임, 등을 할 때이다. 함께 또는 따로, 24시간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의 비법이다.
 멀지않은 장래에 세상의 모든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용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강변하는 내용이 또 실렸다. 이번엔 독도가 ‘한 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서술도 등장하는 등 억지 주장이 더욱 심해졌다. 역사적·지리적·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를 자기들 것이라고 틈만 나면 우기고 있으니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당장 잘못된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일본 문부성이 23일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싣고 있다.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강치(바다사자) 사냥 사진 등을 시각물로 사용한 교과서도 늘어났다고 한다. 일본 어민들이 이전부터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했던 것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독도 강치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구한말 일본 어민들은 독도 강치를 사냥한 뒤 울릉도를 통해 일본에 반출할 때 울릉군에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사료가 몇 해 전 발견됐다. 독도 어획물에 대한 과세권 인정은 당시 일본인들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라고 생각했다는 방증이다. 독도가 신라 시대 진흥왕 이래 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은 여러 역사 문헌들을 통해 확인된다. 반면 일본은 에도막부 시절 ‘도해 금지령’과 메이지 정부 시절 ‘태정관 지령’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배제해 왔다. 독도는 일제가 1905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무단 편입했다가 1945년 패전 이후 한국 영토로 원상복귀된 섬이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최근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함께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기존 시설보다 7배 넓어진 ‘영토·주권 전시관’을 새로 개관했고, 지난달 시마네현 주최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엔 8년째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이번 역사 왜곡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오히려 한-일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더 고약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외교적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 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사료 발굴과 홍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