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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칼럼] ‘야당 심판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 애초 여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선거가 혼전인 이유는 단지 ‘코로나 역풍’ 때문만은 아니다. 여당이 이만큼 버티는 건 촛불을 지키고 촛불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집권세력의 의지가 살아있고, 국민들의 식지않은 열망과 염원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실린 각 정당의 10대 총선 공약을 보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공약의 복고성, 퇴행성에 놀랐다. 부동산보유세 대폭 경감, 상속증여세 개선, 법인세 인하, 주택담보대출 완화, 남북군사합의 파기, 공수처법 폐지 등 뭘 없애겠다는 게 아주 많다. 정권심판론이 야당 단골 구호라지만 이 정도면 무턱대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살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 팔이’ ‘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인데,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2016년의 촛불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뭐라 해도 촛불의 제1 요구는 국정농단 세력과 적폐 일소다. 그 다음 목표가 격차 해소다. 불평등 해소, 갑질 근절, 공정의 확립이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격차 해소 노력이 기득권세력의 거센 반작용으로 효율적이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방향을 틀 계제는 절대 아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더욱 재촉한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힘없고 덜 가진 이들을 돕고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지금 시점에서 말하자면 과거에 찌든 세력과 사회구조를 발본하고, 사회 구석구석의 격차 해소를 위한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촛불의 요구다.

이번 총선은 촛불의 주된 요구인 ‘박정희 보수’ 와 과거청산을 위한 중대 기로다. 제일의 기준은 되살아나고 있는 구체제 종식에 맞춰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들의 행태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차선이 아니면 차악, 차차악이라도 택해야 한다. 오랜 세월 풍찬노숙하며 가치를 지키려 노력해온 당이 있는가 하면, 막판에 마지못해 등장한 비례위성정당도 있다. 공당의 공천에서 배제된 이들이 급작스레 모여 만든 당까지 생겼다. 이들 당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이번 총선은 단적으로 말해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없으니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문재인 정권이 썩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로 가는 건 절대 안된다’라는 주장의 싸움이다. 이낙연과 황교안의 맞대결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지금의 시대 상황은 불평등과 갑질, 수구보수 일색의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

경제가 움츠러들고 집권 4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보수 통합까지 되면서 여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선거가 혼전인 이유는 단지 ‘코로나 역풍’ 때문만은 아니다. 총선 특성상 정권심판 기조가 역대 선거의 양상이었지만, 이번 선거에 ‘정권심판’ 보다 ‘발목야당, 과거 회귀 야당 심판’의 외침이 더 큰 것은, 촛불을 지키고 촛불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국민 염원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모든 걸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는지 냉철히 살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겠다고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가짜 위성정당을 만드는 코미디를 연출한 장본인은 뭐라 해도 보수 야당이다. 그 코미디에 울며 겨자 먹기로 덩달아 뛰어든 집권여당 책임도 작지 않지만 이 난장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명확하다.

이번 총선이 미래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고비인 것은 분명하다.

모처럼 날씨가 쾌청한 주말이다. 온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파로 한동안 시름시름 앓다보니 언제 햇볕 좋은 날이 있었나 싶다. 밤사이 드넓게 전파된 세계 각국의 바이러스 감염 소식에 빠져 들다보면 이내 온천지가 회색빛으로 출렁인다. 결코 쉽지 않을 이번 사투의 끝은 어디쯤 일까.

창으로 비춰드는 햇살따라 침구를 펼쳐널고 화분도 손질하며 암울함에서 벗어나려 종종거린다. 정오의 햇살이 동네 가득 비쳐들 즈음이면 공터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가득할 텐데 오늘은 거기도 텅텅 비었다. 가능한 한 집안에서 머물라는 사회적 권유가 아이들을 불러들인 모양이다. 자연은 성찬을 마련했는데 주인공들이 빠졌으니, 속으로 싸아한 바람이 인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신체적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하루라도 빨리 이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니 따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타의에 의해서 십 수년 이어 온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다른 선택이 없다면 현실에 부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리라.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두 요소를 택한다면 나는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합리적인 시간 공유를 꼽는다.

맑은 날씨를 핑계 삼아 예정에 없는 산행을 서두른다. 기껏해야 일년에 한 두 차례 방문하는 먼 북쪽 코스를 목적지로 잡고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다.
봄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집안에서는 무엇을 하던 바이러스 압박에서 벗어날 길 없었는데 환경이 바뀌니 신선한 바람이 슬슬 머릿속으로 돌기 시작한다.
북상하는 내내 봄을 기대했는데 하이킹 트레일은 입구부터 빙판을 이루고 있었다. 겨우내 내린 눈이 녹고 얼기를 얼마나 거듭했는지 동절기 산행도구를 다 동원해도 위험 천만한 길이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수 차례 제동을 걸어가며 겨우 평지로 내려설 즈음 한 장년부부가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보다 안전거리 유지가 먼저 떠올랐다. 그들도 이점을 의식한 듯 조금 넓은 길에 멈춰서 우리를 기다려주었다. 마음으론 찐한 안부를 나누고 싶건만 무언의 미소로 대신할 수밖에 없음이 아쉬웠다.
푸석한 눈밭과 질퍽거리는 산길을 걸으며 몇 차례 더 그런 만남을 가졌다.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음은 서로에게 느끼는 동류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봄이오면 산에 들에 꽃잔치 벌어지듯이 지금의 난제들도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품어보는 산행이었다.
앞으로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자연에서 얻은 긍정의 힘으로 활력을 가져야겠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있는 게임 두어가지 아이들에게 배웠다. 그 중 카탄(CATAN)이란 게임을 선호하는 편이다. 오직 우리 부부뿐인 휑한 집안에서 크게 웃을 일도 티격태격 할 일도 평소엔 없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두 세시간 동안은 예외가 없다. 서로 이기기 위해 혈안이 된 우리는 아이들처럼 목청 돋워가며 게임에 열중한다.
나는 어제의 완패를 설욕하기 위해 오수에 빠진 남편을 일으켰다. 비몽사몽 중 2:1로 게임에서 진 남편은 내일 나에게 도전을 걸어오리라. 각자의 시간을 인정하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은 요리, 청소, 게임, 등을 할 때이다. 함께 또는 따로, 24시간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의 비법이다.
 멀지않은 장래에 세상의 모든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용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강변하는 내용이 또 실렸다. 이번엔 독도가 ‘한 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서술도 등장하는 등 억지 주장이 더욱 심해졌다. 역사적·지리적·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를 자기들 것이라고 틈만 나면 우기고 있으니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당장 잘못된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일본 문부성이 23일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싣고 있다.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강치(바다사자) 사냥 사진 등을 시각물로 사용한 교과서도 늘어났다고 한다. 일본 어민들이 이전부터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했던 것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독도 강치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구한말 일본 어민들은 독도 강치를 사냥한 뒤 울릉도를 통해 일본에 반출할 때 울릉군에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사료가 몇 해 전 발견됐다. 독도 어획물에 대한 과세권 인정은 당시 일본인들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라고 생각했다는 방증이다. 독도가 신라 시대 진흥왕 이래 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은 여러 역사 문헌들을 통해 확인된다. 반면 일본은 에도막부 시절 ‘도해 금지령’과 메이지 정부 시절 ‘태정관 지령’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배제해 왔다. 독도는 일제가 1905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무단 편입했다가 1945년 패전 이후 한국 영토로 원상복귀된 섬이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최근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함께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기존 시설보다 7배 넓어진 ‘영토·주권 전시관’을 새로 개관했고, 지난달 시마네현 주최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엔 8년째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이번 역사 왜곡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오히려 한-일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더 고약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외교적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 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사료 발굴과 홍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온타리오 런던에 있는 자택에서 이달 초 태어난 둘째 아들의 출산을 본 뒤 KBO 개막전 준비를 위해 지난 3월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언론에 의외의 솔직한 얘기를 털어 놓았다. 한국에 가겠다고 하니까 “너 미친거 아니냐! 거기가 안전한 거야?”고 캐나다 지인들이 말리더라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창궐하고 세계 각국이 다투어 한국사람 입국을 제한하는데, 왜 거길 가느냐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캐나다 언론은 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더 안전하고, 화장지도 살 수 있고, 사재기도 없다”고 강조한 말을 크게 실었다.
어쩌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불어나는 요즘, 유학생과 교민들의 귀국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니 많은 한인들 그리고 캐나다인들도 로맥의 한국행 ‘탈출’을 부러워하지 않을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방역성공을 축하하고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조야에서 한국을 거론할 때마다 시큰둥했던 트럼프의 돌변은 기이할 정도다. 같은 날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도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방역 후진으로 눈총받는 일본 정부의 각료는 한국 방역을 깎아 내렸던 발언을 사과하기까지 했다. 26일은 문 대통령 제안으로 G20 정상들의 코로나 공동대응 화상회의가 열린다.
한 동안 중국에 이어 코로나에 초토화된 것으로 비쳤던 한국에 대해 최근 각국 지도자들과 톱클래스 매체들, 의료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한국이 질병 테스트에서 미국을 완패시켰나”(로이터 통신) “한국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 자유를 보장하며 방역에 성공했다”(뉴욕타임즈)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빛난다”(BBC) “한국정부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독일 슈피겔) …
불과 5년 전, 중동에서나 번지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을 엄습했던 일은 악몽이다. 당시 사망자 38명은 사우디에 이은 세계 2위였다. 감염원이 된 재벌소유 병원과 확진자 동선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며 급성전염병에 허둥대다 화를 키웠던 무능정부의 기억은 모두의 뇌리에 남아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지는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성공적 대응한 한국은 민주주의 강점을 보여주었다”고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 평가했다. 외국 네티즌들의 트윗을 보면 “처음으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느꼈다”는 표현도 한다. 한국산 ‘드라이브 스루’ 검진, 즉 승차검사는 이제 세계표준으로 등극했다. 묵묵히 내실있게 나가며 창의와 혁신의 모습을 잃지 않은 코리아의 진면목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참 기막힌 것은 정작 한국 안에서는 ‘중국을 막지 않은 정부가 무능하다.’ ‘마스크 수급이 엉망이다’. ‘방역을 망쳐서 경제가 죽어난다.’는 등 막무가내 정부 비판이 이른바 보수언론과 정치인들 사이에 횡행하고 있다. 아카데미 4관왕 영웅들을 환영한 지난 2월의 청와대 오찬을 끌어다 “짜파구리 파티 하다 코로나가 확산됐다”(이재오) 라고 참 저질스럽게, 지금도 방송에 나와 헐뜯는다.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있는 비판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할 줄 아는 아량과 품성이 이제 선진국 소리를 듣는 한국의 언론과 보수정치인의 자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캐나다의 부실 석유회사 인수를 포함해 해외 자원개발을 빌미로 무려 35조원을 날렸다는 ‘투기꾼’같은 정부를 떠받들었던 인물이 염치없이 토해 낼 발언은 아닌 게 분명하다. ‘장사치 수법’으로 나라를 자기 회사처럼 운영한 정치인, 청와대를 ‘성형미용실’처럼 활용했던 지도자에게서 국민들은 무엇을 깨달았던가. 세월호 참사의 수많은 희생자들은 왜 우리에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가? 만약 ‘최순실 정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그야말로 소름끼칠 코로나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곧 21대 총선이다. 4월초 재외선거부터 4.15 국내까지, 민의의 한 표 한 표가 한국정치와 정치인의 수준과 그들이 설계할 삶의 질, 나라의 품격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후회에 떨었던 기억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 것도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이다.
혹여라도 다시금 쓰라린 세월을 감내할 각오라면, 지난 어둠의 본색을 달콤한 선전으로 치장한 반민족 독재 카르텔의 교활함 앞에 굴복해 또 다시 망각의 어리석은 표를 던질 일이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