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승태의 실낙원

● 칼럼 2018. 6. 19. 17:02 Posted by SisaHan

창단 45년을 맞은 국립합창단은 남북 화해와 대결의 산물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때 평양에 갔던 남한 인사들이 북쪽이 자랑하듯 보여준 대형 가무극에 압도된 듯하다. 북한에 질 수 없어 이듬해 국립합창단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예술의 우연성으로 이어진 셈이다.
남북공동성명 이행이 어그러지자 합창단 예산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합창단을 살린 것은 이번에도 북한이었다. 대남 비방 방송에 맞불을 놓는 대북 방송 녹음을 국립합창단이 맡았는데, 실세였던 JP(김종필)가 비교우위를 인정하며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다. 하여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한반도 정세 대전환기에는 국립합창단 주요 레퍼토리인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제격이겠다.

JP처럼 이니셜로 자신의 모든 걸 설명하는 이들이 있다. DJ(김대중), YS(김영삼)는 알파벳 두 글자로 일세를 풍미했다. 큰 꿈을 꾸는 후배 정치인들도 은근히 이니셜만으로 불리길 원했지만 그건 시대가 허락하는 일이다. 욕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대신 이니셜은 재벌가 코드명으로 자리잡았다. 삼성에선 한때 이건희라는 이름 대신 대문자 A를 썼다. A′(홍라희), JY(이재용), BJ(이부진) 등 총수 일가의 코드명이 승계와 의전 문건의 은밀함을 더했다. 황제의 이름을 감히 문장에 올리지 못했던 피휘(避諱)의 현대판이다. 최근엔 한진그룹 조현민의 코드명 EMQ가 화제다. 미국 국적인 그의 영문명(Emily)에 마케팅 여왕(Marketing Queen)의 앞글자를 땄다고 한다. 백두혈통 못지않은 신성가족, 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후진성이 불법과 갑질, 특권의식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CJ와 VIP 면담으로 상고법원 입법추진 환경에 의미 있는 전환점 도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피휘를 볼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CJ는 대법원장을 뜻하는 치프 저스티스(Chief Justice)의 약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칭한다. VIP로 통칭되는 대통령은 그렇다 치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자연스럽게 재판장 중심으로 좌우배석 삼각편대를 이루는, 위계와 서열의 법원 조직 문화에서 ‘대법원장 양승태’는 감히 문서에 이름 석자 올리지 못할 존재였다.

대법원 비밀보호규칙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은 비밀로 분류하고,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항은 비밀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한다. CJ가 등장하거나 CJ 보고용으로 작성된 대외비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벌인 은밀한 뒷거래 또는 그 시도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왜 비밀스럽게 감춰야 했는지 미뤄 짐작 가능하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의미가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데는, ‘나는 2015년 여름 너희 대법원장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기막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는 분 컴퓨터에 뭐가 들어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 작성을 지시했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일국의 치프 저스티스가 스스로를 사장에 빗대어 궁지에서 벗어나려 했다. 대기업 총수처럼 수하를 부려 상고법원이라는 ‘인사권 강화’ 로비도 주저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재임 6년간 타락시킨 사법부는 그의 에덴이었다. 이제는 실낙원이다.

< 김남일 - 한겨레신문 법조팀장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파장이 만만찮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케이티엑스(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항의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회견을 열어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조단이 공개한 극히 일부 문건만 봐도 사건 당사자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치유와 통합’을 내세워 문건을 대부분 비공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발 여부를 놓고 장고 중이다. 재판권 독립을 침해받은 판사들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당한 당사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다.


특조단은 확보한 410개 문건 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3건만 내용을 공개했다. 그런데 3건은 물론 나머지 407건 중에도 제목만 보더라도 ‘사법농단’의 의혹이 짙은 문건들이 적잖다. 2015년 8월6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전후해 작성된 ‘VIP(대통령)보고서’(2015년 8월3일)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원’ ‘노동문제 해결 프로세스 혁신’ 등의 목차가 들어 있다고 한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9월5일)이나 ‘한명숙 판결 이후 정국전망 및 대응전략’(8월23일)이란 문건도 있다. 제목만 봐도 대법원이 아니라 정부·여당에서 만들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조선일보>가 여러 문건에 등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등 10건에서 실명으로 등장한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 초기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판사들이 없는 ‘괴담’을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양승태 대법원’을 옹호하는 보도를 해왔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를 유포하고 반대 입장을 폄하·고립화하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2015년 7월6일 작성)을 짠 행정처의 ‘홍보’와 ‘설명’이 효과를 본 것인가.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만 키울 뿐이다. 판결을 놓고 정권과 뒷거래했다는 의혹투성이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 앞에서 김 대법원장은 진상 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 그러려면 문건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야 마땅하다.


2주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중싱이 어려움에 처해 중국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걱정하는 트위트를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중싱을 도울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다. 워낙 ‘깜짝 행동’을 뿌듯해하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트위트는 아주 의외였다. 중국 일자리를 걱정하는 건 그가 취임 연설에서 자랑스럽게 선언한 ‘미국 우선’ 철학과 180도 다르게 보여서다.
미국의 단기적 이익을 최우선 정책 순위로 본다면 중국의 일자리 감소가 어떻게 핵심 관심사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인다는 것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일자리를 미국의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싱의 고용 전망을 걱정하는 게 엉뚱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중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북한·이란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위반해 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언제든 모호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 파트너와 동맹국에 일방적으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관세는 동맹국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일자리 감소는 부적절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식일 뿐이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중싱 일자리 걱정은 며칠 뒤 중국 국영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트럼프 리조트에 수억달러를 빌려줄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뒤 다시 보게 됐다. 중싱을 도와주려던 게 인도네시아 사업 지원에 대한 보답이었나? 트럼프의 행동이 자신이나 그 가족의 사업을 도우려는 노력과 연결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위안화 가치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북한 문제에서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환율 문제를 꺼내 시진핑을 귀찮게 하느냐며 그 질문을 무시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 중국을 “세계적 수준의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던 그가 중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 갑자기 관심이 줄어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가 시진핑을 만난 날 중국 정부는 그 회담에 동석한 트럼프의 딸 이방카에게 의류 액세서리에 대한 상표권 세 개를 승인했다. 이들 상표권은 당연히 이방카에게는 상당히 값나가는 것이었다.


물론 중국 국영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와 이방카 상표권 승인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가족의 사업을 유리하게 하려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직을 이용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트럼프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 지녀온 비판적인 태도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그런 점에서 다른 대통령들과 확연히 다르다.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이 그의 정책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재산을 백지신탁하거나, 팔아서 국채나 인덱스 펀드 등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오랜 규범이었다.
트럼프는 오랜 규범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사업 운영을 자녀들에게 넘겼지만,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 게다가 그는 가족 사업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트럼프는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적었던 전임 대통령들보다 사업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게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수익을 내지도 손실을 보지도 않는 방식으로 사업에서 스스로를 분리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해법들이 있었다.


외국 정부가 트럼프의 사업에 유리한 행동을 할 때는 트럼프 쪽의 정책적 양보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 의제나 개인적 철학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의 정책들은 사업을 위한 것이다. 트럼프가 움직여서 어떤 나라가 유리해지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사업을 누가 가장 많이 도왔는지를 보라. 트럼프에게 국민 다수를 위한 의제라는 것은 없다.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것만 있을 뿐이다.

< 딘 베이커 -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 소장 >


[1500자 칼럼] 다름과 잘못

● 칼럼 2018. 6. 12. 16:52 Posted by SisaHan

오랜 만에 만난 지인이 내게 넌지시 권한다. ‘구자억 목사’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봐요. 재미있을 걸요.” 얼핏, 처음 듣는 이름이라 쇼맨십이 강한 설교로 유명한 목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예상을 한참 벗어나 그는 뽕짝(트로트)가수 목사라 한다. 어떻게 평신도도 잘 부르지 않는 뽕짝을 목사가 대중 앞에서 부르며 교단에 설 수 있을까? 일단 인터넷에 올라온 그의 노래도 듣고, 목사로서 왜 뽕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도 알아보고, 설교도 여러 편 들어보았다. 확실히 날라리 목사는 아니다.

구자억 목사는 일반 뽕짝 가수와는 다르다. 곡명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뽕짝 노래지만 가사는 복음적으로 바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왜 목사로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는 오해와 거룩한 강단을 더럽힌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는 감리교신학대학을 거쳐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감리교 소속 목사로 안수도 받았다. 전도사 때, 청소년들의 열광적인 찬양예배를 문 밖에서 서성대며 흥미롭게 바라보는 장년과 노년층을 목격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오늘 날 교회 문화가 젊은 세대에 치중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된 것을 보고, 그들과 비신자들을 위한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기에 이른다.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지 말고 울타리 밖의 험난한 세상살이(고통 받고, 병들고, 위로가 필요한)에 지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회봉사 대부분이 자족적인 교회 안 사역에만 있기에 자신은 교회 밖의 사역을 만들어 예수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이음새가 되는 목회를 하겠다는 꿈을 펼치게 된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보수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서인지 45년째 서양문화 속에 살면서도 아직도 예배만큼은 보수적 정서를 선호하고 있다. 나름대로 목사에 대한 선입견도 철저하다. 그런 면에서 뽕짝 가수 목사는 큰 실망을 준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소신이 뚜렷하다고 해도 평신도인 나도 뽕짝을 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경박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러나 요즘 추세가 클래식보다 가요가 훨씬 대중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또한 과거의 문화와 가치만을 고집하는 단단한 벽을 한번 허물어 보려고 한다.

한때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 교회생활 중 나를 가장 낯설게 만든 것은 찬양이었다. 기존 찬송가 대신 복음성가를 주로 불렀고 가끔 율동도 했는데 내가 자라온 예배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았다. 찬송가를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그것도 조용한 반주로 들을 때 가장 감동을 받는 나였으니 교인 등록을 앞두고 망설일 수뿐이 없었다. 이 갈등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이런 설명을 들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객은 모두 한 코스로만 올라가지 않는다. 여러 코스를 통해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자기와 다른 코스로 올라왔다고 잘못된 등산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잘못(Wrong doing)과 다름(difference)을 구별하라는 조언이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다름을 받아들이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설득력에 낯선 예배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으나 끝내 적응하지 못했다. 다만 바르게 살아가는 분별력의 잣대로 ‘잘못과 다름의 구별’이란 명제가 가슴에 남았을 뿐이다.

뽕짝 가수 구 목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해 못 할 일도 아니다. 세상이 폄하하는 뽕짝이 경건한 예배와 강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면 가능하리라. 한때 내게 낯설었던 복음성가나 흑인교회의 열광적인 찬양과 춤을 곁들인 예배도 지금은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듯 말이다.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으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혐오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구 목사에게 응원은 못해도 돌은 던지고 싶지 않다면, 내가 지나친 것일까?

< 원옥재 - 수필가 / 캐나다 한인문인협회원, 전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