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16일 재판 거부를 밝히면서 예상됐던 바다. 뿐만 아니라 엠에이치(MH) 그룹이란 정체불명의 단체가 박 전 대통령이 ‘불법구금’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유엔 산하기관에 조사를 요구한 사실도 미국 <CNN>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때맞춰 최순실씨 쪽 역시 19일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은 횡포”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가 이날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을 뜻을 밝혔으나 이마저 거부하면 궐석재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근혜씨 쪽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트집 잡으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 압수수색 영장 무시와 소환 거부를 밥 먹듯 하다 구치소에선 법관의 구인장까지 거부하고, 법정에선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진행을 훼방 놓았다.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은 몰라도 박씨야말로 형사소송법이 말하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이 꼭 필요한 전형적 사례다.
박근혜씨의 불출석은 ‘정치투쟁’을 예고한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통해 숱한 정치공작이 밝혀지고 세월호 관련 문건 조작 등 파렴치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론 방어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그런 일환인지 <CNN>은 박근혜씨의 국제법무팀에서 입수했다며 그가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도했다. 우리 구치소 인권 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재소자 6명가량이 기거하는 10.08㎡의 넓은 공간에서 수시로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특혜 논란까지 빚은 그가 다른 재소자 처우는 제쳐두고 자기 잠자리 불편을 호소했다니 공감이 가질 않는다. 누가 무슨 돈으로 해외 법률팀을 꾸리고 신문광고까지 냈는지 그게 더 궁금할 뿐이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다면 그 실체도 이번 기회에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그의 이런 행태는 ‘박근혜-이재용 석방’을 주장해온 수구보수언론이 조장한 측면도 짙다. 언론의 본분을 잊는다면 위험한 불장난이다. 법원은 이런 때일수록 ‘정치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증거로만 판단해 법의 엄정함을 세워야 한다.


[한마당] 개념의 광대 윤도현

● 칼럼 2017. 10. 2. 16:42 Posted by SisaHan

2시간에 걸친 열띤 공연의 피날레는 ‘흰수염고래’였다. 널리 알려진 곡이지만, 다시 자막으로 소개되는 곡의 내력에 뭉클한 반향이 가슴마다에 번져 일순 숙연해진다.
『 흰수염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덩치와는 달리 플랑크톤 등을 먹으며 작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흰수염고래처럼 권력과 힘이 있어도 이를 함부로 쓰지않고 작고 상처입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잔하게 시작된 노래가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3천에 가까운 청중의 뜨거운 호응이 감동적이다. 하나가 된 듯 율동과 합창이 어우러진 야광봉의 군무가 대형 공연장인 소니센터를 가득 채운다.


「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 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더 상처 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록음악에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록밴드의 대부분은 하이톤에 격정적인 리듬과 엄청난 볼륨 등이 연상될 뿐 거기에 이른바 ‘한국적 개념’이 담겨있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귀가 멍멍한 폭발적 음량과 현란하고 어지러운 동작에 그치지 않고, 가슴을 울리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서 아름다운 공연, 그리고 탁월한 보컬과 청중이 하나가 된 모처럼의 장쾌한 무대였던 것 같다.


 ‘오 필승 코리아’의 윤도현 밴드가 그렇게 토론토에 ‘흰수염고래’의 여운을 남기고 갔다. ‘개념있는’ 록그룹답게 YB밴드 그들은 캐나다 처음인 이번 공연에서 ‘한류’의 한 축인 힘있는 록밴드의 역량으로 한인동포들의 용기를 북돋우며 새로운 시대와 새 삶에의 희망을 주는 위로의 무대를 펼쳤다. 지난 적폐 정권 ‘무개념’ 권력자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핍박받으며 저항과 비주류의 이미지로 민초들의 사랑을 받은 록커 윤도현이었기에, 이민사회를 찾아와 동포들에게 안겨준 그의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가 더욱 실감나고 값지게 와 닿았으리라.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고급 정보기관이 아니라 추잡한 정치공작에 몰두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하 권력기관의 저질스런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철저히 ‘자유영혼’들이어야 할 문화 예술인들을 친정부·반정부로 구별하고 차별해서, 입을 막고 무릎을 꿇리고 일터를 빼앗아 ‘영혼없는 무뇌 기예인(無腦 技藝人)’들로 만드는 공작을 폈다. 문화 예술에 사회비평과 진취적 개혁의 모색이 녹아있지 않다면 맹물이나 다름없다. 권력에 순응하고 찬양 일변도인 문화와 예술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무슨 문예활동이든 현실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대안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활동이 곧 문화요 예술이라고 볼 때 그런 철학과 ‘개념’이 없는 이들이라면 그저 글자그대로 ‘꼭두각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연예인의 조상은 우리 역사에 자취를 남긴 ‘광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연희(演戱)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천민 취급은 받았어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춤추고 노래하고 줄타기를 했던 것이 아니다.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광대들의 ‘개념있는’ 삶이 묘사된다. “징헌 놈의 이 세상 한판 놀다 가면 그 뿐이다”라고 인생을 질펀한 놀이판으로 여기지만, “왕을 가지고 노는 거야! 개나 소나 입만 열면 왕 얘긴데, 좀 노는 게 뭐가 대수야?” 라며 당대의 폭군 연산과 그의 애첩 장녹수를 신랄히 풍자하는 놀이판을 벌인다. 힘 있는 양반들의 꼭두각시나 노리개에 그치기를 거부하고, 잘못된 세상을 면박하는 진정한 광대의 모습이다. 극중 광대 공길은 단식한다고 분노한 연산군의 면전에서 이렇게 일갈한다. “논어에 이르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했는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비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들 내 어찌 먹을 수 있겠나이까?” 결국 그는 예상대로 몰매를 당하지만.


러시아에도 ‘블라디미르 레이니도비치 두로프’라는 광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도 당시 황제 빌헬름 2세를 풍자했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는 어릿광대의 왕이다. 하지만 결코 왕의 어릿광대는 아니다. 우리는 지고한 대중의 어릿광대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독일의 유명한 광대 칼 활렌틴은 독재자 히틀러의 관저 공연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고, 미국의 매카시 선풍 와중에 빨갱이로 낙인 찍혀 추방된 찰리 채플린이 끝내 권력과의 타협을 거절하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고수한 것은 모두 용기 있는 ‘개념’의 결단이며 고고한 광대정신의 사표라고 할 것이다.
다시는 광대들의 놀이판에 권력이 재를 뿌려선 안된다. 광대들은 자유영혼으로 ‘개념의 끼’를 맘껏 발산해야 한다.


< 김종천 편집인 >


[1500자 칼럼] 자유

● 칼럼 2017. 10. 2. 16:40 Posted by SisaHan

대상포진으로 바깥출입도 못하고 종일 집에만 갇혀있다가 하루는 유튜브(YouTube) 동영상에 “놀라운! 이것은 당신이 죽기 전에 볼 필요가 있는 비디오입니다”는 광고가 눈에 띄기에 죽기 전에 봐야 한다는 말에 속아 얼른 그 프로그램을 찾았다.

내용은 큰 수영장 몇 배가 되는 원탁 우리 안에 고래를 여러 마리 집어넣고 재주를 부리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관중은 모두 합하여 1만명은 될까? 고래가 고래답지 않은 행동, 이를테면 관객들에게 의도적으로 물을 뿌리는 행동을 보이면 관중들은 재미있다 박수를 치는 것이다. 그런데 고래는 묘기를 어디서 배웠을까? 물론 사람에게 배웠다. 고래의 묘기는 생존을 걸고 행동과학에서 나온 훈련법칙을 따라 단계별로 하나하나 훈련해서 조합한 것이라고 해야겠다.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코끼리를 예로 들어보자. 두꺼운 철판 위에 코끼리를 가두고 그 철판에 점점 더 뜨거운 열을 가한다. 그리고 동시에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을 들려준다. 그 철판의 뜨거움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코끼리가 잠시나마 다리를 서로 바꾸어가며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코끼리가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이다. 이때 뜨거운 열기는 파브로브가 말하는 무조건 자극, 교향곡은 뜨거운 열과 항상 같이 나타나는 조건자극이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 하다 보면 뜨거운 열이 없어도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만 나오면 코끼리는 비록 철판 위가 아니라도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할것이다. 사람 편에서 보면 음악에 춤추는 코끼리이다.

동물의 묘기는 전부 이와 같은 전기쇼크, 먹이같은 동물이 본래 고통스러워하거나 좋아하는 먹이같은 무조건 자극으로 훈련된다. 파브로브와 이론적 근거는 다르지마는 벌써 오래 전에 스키너(B.F.Skiner)라는 심리학자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도 강화 인자(reinforcer)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그는 이 강화 인자를 이용하여 탁구를 치는 비둘기, 노래하는 개(犬)도 만들었다. 그러니 동물들의 묘기란 그들이 이 묘기를 배울 때 신체적인 고통이나 먹이를 박탈당한 경험을 수 없이 겪었다 할 수 있다. 이 고통을 피하거나 먹이를 얻으려는 행동에 관중은 박수를 보낸다.
나는 동물들의 묘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면 인간이 퍽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기야 동물에게 사람보다 더 잔혹한 것이 있겠는가. 동물은 그들이 태어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떤 사람은 호랑이를 길들여 고양이처럼 안고, 사자를 길들여 주인 말을 잘 듣는 개처럼 만들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주인 앞에 한가로이 누워있는 호랑이나 사자들은 그들이 뛰어다니던 초원과 구릉이 그립고 주인 TV에 마음껏 뛰어다니는 자기 동료들을 보면 몹시 부러운 생각이 들 것 같다.

벌써 20년이 지났다. 서울에 살 때 어느 여류시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음식점 옆으로는 교실 반 만한 크기의 울타리 속에 사슴 한 마리를 넣어두었다. 아마 손님들이 자연의 풍광을 상상하며 식사를 하라는 음식점 주인의 장사술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 여류시인은 나를 보며 “선생님 저 사슴 눈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라는 감탄사를 연발해대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이 시인(詩人)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보기에 이 사슴의 눈에 보이는 것은 슬픔 그것 뿐인 것 같았다. 자기가 뛰놀던 광활한 푸른 초원에 대한 그리움에 젖은 슬픈 두 눈 뿐이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자유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구속이 올 때는 무조건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반항한다.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보면 외부에서 누가 먹여주는 것 보다 제 스스로 먹으려고 발버둥친다. 우리가 옛날 미국 원조를 받으면서도 미국 욕을 하던 것도 자유를 잃지않기 위한 책략이었다. 이번 박근혜를 몰아 낼 때도 독재의 사슬에 자유를 잃었다는 생각,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독재의 사술(邪術)을 마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추운 2016년 겨울에 그 넓은 광화문 거리를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촛불들로 훈훈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만나면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유튜브에서 여러 번 보았다. 왜 그럴까? 내 생각으로는 쌓이고 쌓인 한(恨)이 순간적으로 눈물로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날의 환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환경을 마련해 줄 것 같은 사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시집이라고 가서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문득 친정 아버지를 만나면 왈칵 울음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짐승은 그 짐승이 사는 곳에서,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아무 구속이나 제약이라곤 없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이동렬 - 웨스턴 온타리오대 명예교수 >


[칼럼] 여의도법연구회

● 칼럼 2017. 10. 2. 16:38 Posted by SisaHan

#1.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초·재선들이 31년 판사생활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력이 부족하다고 호통쳤다. 초·재선의 연부역강을 반긴다면 착각이다.
당 돌아가는 꼬락서니에는 입도 벙긋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 정작 본인들은 변변한 당직 경험도 없다. 그러니 방약무인이란 소리나 듣는다.
여의도에서 말하는 경력이란 게 뭔가 싶다. 자유한국당은 불과 1년여 전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하며 8선의 서청원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내세우려 했다. 30여년 국회의원이 직업이고, 당대표도 했고, 친박계 좌장이니, 친박연대라는 현대정치사를 코미디로 만든 당명을 내세워 공천헌금 받아 감방에 갔다 온 일은 적당히 덮을 수 있겠다 싶었을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당을 망친 주범이라며 그에게 나가란다. 범죄 경력도 경륜이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세우려 했던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수장의 경력 부족을 말한다. ‘여의도법’은 이런 식이다.


#2. 2011년 7월 국회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 인사제도 개선”이 개정 이유였다. 20년(기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으면서 45살(기존 40살) 이상인 사람 중에 대법원장을 지명하도록 했다. 김 후보자는 임용자격을 갖췄다.
한 해 전인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좌편향을 주장하며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해체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한나라당이 왜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법원장 임용자격 조항(42조)이나 금지사항 조항(49조)에 ‘특정 연구단체 회원 제외’ 문구를 넣지 못했을까. 말이 안 되는 ‘여의도법’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이은 자유한국당은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 하나회”라 부른다.
애초 법조계에서 ‘법원 내 하나회’라는 말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닌 ‘민사판례연구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모임 운영 과정의 배타성이 입길에 오르며 ‘사법부 하나회’로 불렸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이 민판연 출신이다.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면, 양 대법원장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피해갈 수 없다. 양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채웠다.


#3.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기념선물이냐는 말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토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부결시켰으니 재판관직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한다. 헌재 해산 결정은 국회 인준안 표결처럼 무기명이 아니다. 김 재판관이 홀로 소수의견을 낸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년 뭘 하다 이제 와서 난리일까. ‘여의도법’이다.


“완벽하게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평화는 요원하다.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입법자가 법률의 제정을 통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라지는 것은 정해져 있는 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답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진한, <헌법을 쓰는 시간>)
자유한국당 ‘여의도법연구회’ 회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김남일 - 한겨레신문 정치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