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 칼럼 2018. 3. 21. 14:4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인질로 잡힌 사람이 납치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다. 유명한 사례 중의 하나는 미국 언론 재벌이었던 허스트 가문의 상속녀 패티 허스트가 자신을 납치한 급진적 단체를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이다. 허스트는 옛 친구들을 비난했고, ‘심바이어니즈 해방군’을 칭찬하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일정 정도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 핵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의 트위터는 주식시장을 광란에 빠뜨린다.


인질 상황은 한반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최근까지 트럼프는 대장 역할을 하며 대북 제재를 강화했고, 대북 봉쇄와 대규모 연합훈련에 동참하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는 서로 모욕적인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는 전 세계를 괴롭히며 이러한 행동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벽두에 상황이 바뀌었다. 김정은이 한국에 외교적 접근을 시도했다. 남북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남쪽 특별사절단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다. 이제 판문점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남북 간 외교적 움직임 덕분에, 미국과 북한도 직접 대화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트럼프는 5월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하면,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논의들이 일부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로잡혀 있다. 트럼프는 모든 지표에서 오바마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임자들에 비해 형편없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은 물론이고, 수많은 스캔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휩싸고 있다.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간의 모든 실패들을 벌충하고, 일정 정도는 오바마와 비슷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노벨상 수상에 대한 갈망은 북한 쪽에서도 나올지 모른다. 의심할 여지 없이, 김정은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2000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했다. 현 북한 지도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전임자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수도 있다.


트럼프에게, 아니면 김정은과 공동으로라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은 세계 평화라는 대의를 위한 작은 제물로 여길 수도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처럼 수상 자격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생각이다. 트럼프가 국제무대에서 한 일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톡홀름 증후군 증상이다. 위험스럽게도 그의 충격적인 행동들에 익숙해진 것이다. 독재자들과의 긴밀한 우정, 인권에 대한 경멸, 무차별 폭력 사용, 국제기구에 대한 혐오, 재임 기간 중에도 그의 기업이 취하고 있는 이익 등을 보라. 트럼프는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그가 전쟁과 같은 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전 세계가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주면 트럼프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에 확실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상대방을 협박해 결국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수상은 노벨위원회가 트럼프의 협박에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다. 인질인 허스트가 총을 들고 납치범들의 구호를 외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벨위원회가 한반도 평화의 시동을 건 누군가에게 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한 표를 던질 것이다. 그들은 비무장지대로 한반도를 갈라놓을 필요가 없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아이스하키팀은 메달은 못 땄지만,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 존 페퍼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


[한마당] 마초문화와 #Me Too

● 칼럼 2018. 3. 6. 19:4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대학과 군대를 마치고 기자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예상치 못했던 딜레마가 기억난다.
당시만 해도 선배를 따라 도제식(徒弟式) 훈련을 받아야 하던 시절이었기에, 첫 시련은 체질 자체를 거친 모습의 ‘진짜 기자같은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는 강박관념이었다. 신문기자로 필명을 날려보겠다는 의욕과 매섭고 날카로운 기사를 써서 불의와 부정을 들춰내 사회정의 구현의 첨병이 되겠다는 병아리 기자의 멋진 포부는 아직은 먼 나라의 순박한 무지개 꿈이었다. 당장 쏟아지는 미션들에 허덕이며 “야 임마, 그 정도 밖에 못해!”라는 선배들의 질책과 주눅도 그랬지만, “기자는 그렇지 않아?”식의 기자라는 직업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단정적이고 정형화된 시각에 당황하며 수습기자로 밤낮없이 뛰어야 했으니 정말 정신없고 고달팠던 기억이 남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흔히 “기자는 날렵하고 치밀하게 취재하며, 두둑한 배짱으로 취재원을 얼르고 달래는데 능숙할 뿐더러 자료를 빼내는 수완이 탁월하고, 글을 잽싸게 잘 쓸 뿐만 아니라, 술도 잘 마시고, 음담패설에 노는 데도 일가견이 있어야…” 한다는 ‘만능 인간상’이 유능한 기자의 등식처럼 회자되었다. 그렇지 못하면 ‘무능한 낙오기자’처럼 보이게 되니, ‘강짜 기자모습’ 구현이 수습시절 기자들에게는 정말 시급한 성취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 심야나 새벽잠을 설치며 뛰쳐나가 일선 경찰서나 검찰청을 오갈 때는 험상궂게 생긴 큰형님 뻘 강력계 형사 혹은 검사들과 어색한 반말 수작에 젖먹던 용기까지 짜내고, 일 잘하는 기관장 공연히 다그쳐서 정보나 자료를 얻어내면 선배들 앞에 의기양양해 하는 범새끼 기자들로 희열을 느끼며 커가는 것이다.


문제는 만년 서생타입에 비윗살도 없고, 동료는 물론 후배에게도 심한 말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본질’ 이 쉬이 바뀔 리가 없어 정말 큰 고통과 심적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용하게도 그런 시절을 견디고 후배들이 늘어날 때쯤 되면서는 기자사회의 인식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점잖으면서도 학구적인 기자들이 많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다행이랄까. 그래서 막말이 없어도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게 되고…. 그럼에도 ‘마초적 기자상’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저변에 흐르고, 지금도 사람들 뇌리에 남아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강성의 거친 체질, 마초적 스타일이 요구되고 환영받고 고착화된 것이 비단 언론계 뿐인가. 크고 작은 기업의 회사원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상사와 부하가 존댓말로 업무를 보고 서로 존중하고 받들며 일하는 직장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상사는 유약해선 안된다. 부하를 인격으로 유순하게 다루면 무능한 리더요 때로는 부하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선다고 느낀다. 실제로 ‘무능해 보이는’ 윗사람을 무시하고 머리 위에 올라서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범죄 피의자들을 다루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환경 자체가 거칠고 힘있는 기관일수록 ‘마초기질’은 권장된다. 최근의 성추문들도 그런 풍토에 연유한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거칠고 우락부락한 ‘호방 스타일’로 분위기를 휘어잡는 사람이 유능한 리더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윗자리의 힘을 가진 갑의 사람들은 그에 충실하지 않으면 도태를 걱정해야 한다. 그 강성이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탁월한데서 출발한다면 별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서 허장성세로 군림하려다 보니 비정상적인 상하의 인간관계, 비인격적인 위계질서와 혼탁한 직장문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거기서 무리한 언어폭력이 나오고, 억압과 갑질의 풍토가 자리잡고, 남녀를 불문한 음담패설에 성적인 언행의 수위가 높아져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무감각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오랜 사회구조와 관습의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도 보인다. 무조건 선배나 윗사람이라고 혹은 힘있는 권력자라고 관용하는 습성, 어떤 직업인에 대한 근거없이 고착된 정형의 이미지를 깨려는 거센 파도일 수도 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마초적 인간상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통념에 대한 반격이요 비정상과 불평등을 향한 통절한 외침으로 여겨진다.


요즘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투’(Me Too) 고발에,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과연 자유로운 분야나 직장이 있겠는가. 여성은 다소곳하며 순종적이어야 하고, 남성은 강한 지배자 체질을 갖춰야 한다는 오랜 관념과 관습, 여전히 ’유리천장‘ 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은 환경에도 그 근인(根因)이 있다고 본다면, 사회전반의 ’마초 리더쉽 철학‘을 뜯어고치고 무력화시킬 때에야 비로소 그 최종적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 김종천 편집인 >


[1500자 칼럼] 다가오는 MB의 시간, 그가 할 일

● 칼럼 2018. 3. 6. 19:4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이명박 전 대통령(MB)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한창 여론 수렴 중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3일 실시한 정례여론조사에선 국민의 74.2%가 구속에 찬성했다. 검찰은 그가 ㈜다스의 ‘실주주’라고 이미 못박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김백준 전 기획관 공소장엔 그를 ‘주범’으로 표시했다.


원세훈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선거에 개입하는 과정에도 그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에스엔에스(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2011.11.8 작성) 문건으로 여당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고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2011.11.7 작성)해야 한다며 검경의 야당 압박 방안까지 청와대에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단체장들을 규탄하는 우익단체 집회나 광고도 배후조종했다. 하나같이 청와대에 보고하며 진행한 일들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문화·연예계 인사 퇴출 공작도 청와대 민정·홍보수석의 깨알지시를 받고 진행했다.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에 따라 ‘브이아이피(VIP) 일일보고’ 한 기록까지 남아 있다. 과연 엠비가 몰랐을까.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특수공작비 10억여원을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비자금’ 소문 추적하고 ‘김대중 노벨평화상 취소 요청’ 공작까지 벌인 게 원세훈 국정원이다. 노 전 대통령 표적 세무조사에 이은 표적수사가 이명박 청와대 재가 아래 진행됐다면 두 공작도 엠비에게 보고됐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는다. 2012년 대선 때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여당에 보내 색깔론 소재로 써먹었다.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심리전단의 사이버 음해까지, 할 수 있는 공작을 다 동원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먼저 ‘정치보복’이란 말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다스가 100억원 이상 별도 비자금을 조성했다니 실소유주인 엠비에게 횡령·탈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140억원을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 소송비용까지 재벌사에 대신 물렸다. 그의 행태로 보면 사면권으로 거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간첩 잡으라는 국정원 특활비가 가족들에게 흘러간 정황도 뚜렷하다.
그러나 그 무엇도 20년간 온 국민을 속여온 죄에 비할 바가 못 된다. 1992년 전국구 의원 때부터 총선,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최소한 네차례 이상 가짜 재산등록으로 온 국민을 속였다. 다스뿐 아니라 언론 추적보도로 드러난 차명 부동산도 여러건이다.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소송으로 틀어막았다. 비비케이 수사도 넘겼으니 이번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보수 언론·야당까지 정치보복이라며 자기편 들어줬으니 더욱 그랬을 것이다.
이제 가면이 벗겨지고 벌거숭이가 됐는데도 임금님만 모르는 것 같다. 청와대 시절 참모들만 연일 불러들여 괴롭히고 있다. 법대로 하겠다며 ‘차명재산 관리인들이 거짓말한다’는 논리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이미 구속된 부하들에게 책임 떠밀고 혼자 살아보겠다는 발버둥이다. 법대로 하겠다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 1258명이 법원에 넘겨져 대부분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중 일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임기 만료 25일 전 최시중·천신일씨 등 측근까지 셀프사면하면서도 촛불시민들은 끝까지 보복했다. 그게 엠비 방식이다. 그대로 돌려줘야 공평하다.


그가 전직 대통령의 명예라도 지키겠다면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다. 감사원이 이명박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한 4대강 공사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진 빚 갚아주는 데만 매년 3천억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원 예산도 만만찮다. 세금 축낸 것만이라도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다스 주식에 차명부동산 일부만 내놔도 재원은 충분할 거다. 그가 거부하면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딱 맞는 법도 이미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해놓았다.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은 위법한 재정사업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책임을 정책당사자에게 물을 수 있게 했다.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 김이택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학살한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7일 열린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콘퍼런스’에서 공개된 19초 분량의 흑백영상은 1944년 중국 윈난성 텅충에서 패주하는 일본군에게 위안부들이 총살당한 뒤 버려진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은 당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미·중 연합군이 촬영했다고 한다. 이런 영상을 앞에 두고도 일본은 계속 ‘위안부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다 학살했다는 증언과 보고는 다수 있었지만 관련 물증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이번 영상을 발굴한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교수 연구팀은 2016년 위안부 학살 현장 사진를 찾아낸 뒤 발굴 작업을 계속해 사진 속 주검과 옷차림이 똑같은 여성들의 학살 영상을 찾아냈다고 한다. 미·중 연합군 기록 문서에는 “(1944년 9월13일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이 영상을 뒷받침한다. 영상이 공개된 이상, 이제 일본 정부가 답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학살은 말할 것도 없고 위안부 강제동원조차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면 마지못해 사과하는 수준에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때도 형식적인 사과와 면피성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12·28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해 합의 내용과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낸 뒤에도 일본 정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오히려 합의를 지키라고 윽박질렀다.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는 지난 26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서 12·28 합의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됐다’고 밝혔을 때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위안부 문제는 외교 문제이기 이전에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다.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일은 소멸 시효가 없으며, 국가 간의 적당한 정치적 타협으로 끝날 수도 없다. 일본 정부가 진솔하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함께 배상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시작이다. 그러지 않는 한 위안부 문제는 가해국 일본의 멍에로 남을 뿐이다. 충격적인 학살 영상까지 드러난 마당에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 인류 양심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