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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랐다. 리영희 교수 책 제목을 자유한국당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1월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새는 좌우 날개가 균형점이 맞아야 오래 날 수 있다. 정치도 좌파와 우파가 균형되어야 한다. 너무 좌파로 기울어진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 교수가 1994년에 내놓은 평론집 제목이다. ‘전환시대의 논리―그 후’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머리말에 이런 글이 나온다. “나는 좌·우의 어떤 정치·이데올로기적 권력이건 진실을 은폐·날조·왜곡하려는 흉계에 대항해서 진실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른 모습대로 세상에 밝혀내는 것을 글 쓰는 목적으로 삼고 일관하였다. 광적인 반공·냉전·전쟁애호·반통일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특히 그러했다.”

박성중 홍보본부장의 좌우 균형 논리는 리영희 교수의 인식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좌파 과잉’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좌파 광풍’의 연장이다. ‘좌파 광풍’은 2017년 2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말했다. “지금은 탄핵 국면 속의 좌파 광풍 시대다. 우파가 맘 둘 곳이 없다. 남미와 유럽 등 세계 좌파는 다 몰락했고, 우리를 둘러싼 미국·러시아·일본·중국은 모두 국수주의자다.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탄생하면 한국이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주사파로부터 전향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이 국적법, 반값아파트 등 좌파 정책을 쓴 일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좌파라고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말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좌파라고 하지 않는다. 좌파라는 단어의 역사적 정치적 함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는 좌파 딱지를 서슴없이 붙인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5년 임기 동안의 목표인가 보다”라고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을 ‘헌법도 좌향좌’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논평이다. 왜들 이러는 것일까?

색깔론은 분단체제에 편승해 집권한 친일 독재 기득권 세력의 오래된 무기다. 이승만 정권은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남로당 프락치나 국제공산당으로 몰았다. 1958년 진보당 사건을 조작해 조봉암 당수를 사형시켰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전두환 정권도 부실한 정통성을 메우려고 ‘빨갱이 사냥’을 일삼았다. 박정희 정권은 재일 유학생과 납북 어부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해 1975년 4월9일 8명을 사형시켰다. 전두환 정권은 아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발판으로 출범했다.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엮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좌파-우파, 보수-진보라는 이념이나 노선 갈등과 관련이 없었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을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쫓아냈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에서 후임 대통령을 선출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대선 투표장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좌파는커녕 중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중도우파 노선 정치세력이 극우세력으로부터 종북좌파로 몰리는 건, 한국만의 후진적 정치 현실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3년 12월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에 쓴 대목이다. 현실 정치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다. 지금 진보 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쯤 되는 정당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좌파나 진보로 몰아붙이는 집단이나 세력은 어떤 사람들일까? 독재에 법통이 닿아 있는 정당이다.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유가 뭘까? 독재와 친일의 피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다. 아무나 멱살을 붙잡고 “이 새끼 너 빨갱이지”라고 흔들던 그 못된 버릇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하긴 오른쪽 끝에 서 있으면 세상이 온통 좌파로 보인다.

< 성한용 - 한겨레신문 정치팀 선임기자 >

성군(聖君)이란 인덕이 아주 뛰어난 어진 임금을 말한다. 요새같이 임금이 드문 세상에는 한 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다. 누가 나보고 조선 역사에 남는 성군을 말해보라면 제 4대 임금 세종대왕과 제22대 임금 정조를 꼽겠다. 세종은 한글을 만든 임금으로 조선 517년 역사에 가장 찬란하고 후덕한 발자취를 남긴 임금이니 별 수식이 필요 없지 싶다. 정조는 생각 밖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임금으로 24년 3개월간 조선을 통치하다가 석연치 않은 일로 죽었다.
정조는 뒤주 속에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당시 조정 안팎을 주무르던 노론 세력에 눌려 말 한번, 행동 한번 마음 속에 있는 대로 내놓아 보질 못하고 세자 시절을 보냈다. 주위에는 자기를 헐뜯기에 바쁜 노론세력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 왕위에 오르기 전이나 후에도 그를 죽이려는 암살 기도가 끊임없었던 세상. 정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도 그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존현각 지붕을 뚫고 들어가려다가 밤 늦도록 책을 읽는 정조에 들켜 도망치지 않았던가.

왜 정조가 내가 뽑은 성군 둘 중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할 차례다. 정조가 임금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24살,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은 지 꼭 13년 만이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처 삼촌 홍인한, 정후겸, 아버지 영조의 새 장인 김귀주 등을 사형했다. 정조의 장인, 그러니까 홍봉한은 당시 노론의 총수로 사도세자를 죽이자는 것을 노론의 당론으로 합의를 본 사람이고 사도세자가 들어앉을 뒤주까지 구해서 영조에게 바친 사람이다. 홍봉한도 사형 후보자에 올랐으나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배려하여 죽이지는 않았다. 혜경궁 홍씨는 망해가는 친정을 구하기 위하여 4번에 걸쳐 <한중록>을 썼다. 그러니 <한중록>을 사도세자의 참상을 회고하는 고백이라기 보다는 무너져가는 친정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백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사가들의 의견이다.

둘째, 정조가 성군이라는 이유는 정조의 인재기용 및 문예부흥이다. 정조는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후에 빠르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천주교에 대해서 조정에서 이들에게 너무 예민하게 대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정조는 지식인들, 그것도 서출(庶出) 계열의 학자들을 대거 등용, 규장각을 세워 문예 부흥을 시도했다. 양반가에서 태어난 서자는 주인 못지 않는 학문을 이루었는데도 어머니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 하나로 차별대우에 시달렸다. 이에 정조는 성호 이익의 서자 청장관(靑莊館) 이덕무, 유관의 서자 유득공, 북촌 사대부집의 삯바느질로 서출 아들을 당대 제일의 학자로 만든 초정(楚亭) 박제가 등 실로 기라성 같은 큰 학자들을 대거 기용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정조는 현실에서 소외된 선비들이 모여서 실학의 한 주류인 북학파, 즉 농산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창한 이용후생학파의 형성을 말없이 도왔다. 북학파의 근본취지는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배우자는 것. 겉으로는 매년 사신을 보내면서도 청나라를 오랑캐라며 멸시하는 성리학자들의 이중적 처신이 지배하는 나라 조선에서 청나라를 배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로써는 혁명적인 인식 전환이었다.

정조는 뒤주 속에서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생각하면 금새 피눈물을 쏟는 심정이 되곤 했다. 양주 배봉산 언덕에 묻힌 사도세자의 무덤은 수은묘라 불렸다.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10년 넘어 일, 노론의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늦었다. 정조가 성군이란 증표는 사도세자의 수은묘 이장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주한 백성들에게 후하게 보상해주는 것은 물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지를 잡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둘째는 백성의 강제부역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주해야 할 백성은 200여 가구. 정조는 균역청의 돈 10만량을 이주비로 사용케 하고 내탕금(임금의 자금)까지 희사했다. 정조는 “털끝만한 폐도 백성들에게 끼치지 않겠다.”면서 사도세자의 상여도 백성의 부역이 아니라 일꾼을 사서 상여를 매게 했다.

시대가 흘렀어도 인간 됨됨이가 좋은 자질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나쁜 자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지 싶다.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 한번도 성군을 가져보지 못했다. 그 반대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거짓 자백을 강요한 뒤 좌파니 종북세력이니 하는 올가미를 덮어 씌우는 것을 능사로 삼는 악질 관리, 악질 정치가들만 쏟아져 나왔다. 학교에서는 도덕을 가르치고 사회생활을 가르치는데도 날이 갈수록 이 사회는 점점 거칠어지고 혼탁해 가기만 한다. 성군다운 정치가는 언제 오려나.

< 이동렬 - 웨스턴 온타리오대 명예교수 >

다시 ‘연말연시 증후군’ 이다. 무심하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세월의 구비와 너울을 지켜보며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해마다 이 맘 때면 찾아드는 어김없는 감상이다. 한 해가 가고 또 온다는 시간 규범에 떠밀려 모처럼 삶과 세상을 향한 성찰의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다.
실상은 아무런 공간적 구획이 그어진 것도 아니요, 영속하는 시간의 인간적인 단락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우주 순환의 이치를 슬기롭게 원용한 인간다운 지혜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일년이 끝없이 이어져서 새해라는 개념이 없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끔찍할까. 쑥쑥 자라야 할 아이가 학년 승급이 없이 늘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이고 평생 중학생에 머문다면 정말 최악일 것이다. 해가 바뀌어 의젓한 고등학생이 되고, 2학년 3학년생에 이어 대학생이 되며 알게 모르게 부쩍부쩍 자라 영역을 넓히는 것이 인간적인 성장과 성숙의 오묘한 비결이기도 하다. 세상 운행과 자연의 섭리가 바로 그런 단락을 쌓아가며 발전하고 도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세월이 가고 해가 바뀐다고 어디 저절로 인간다움의 성숙이 찾아오던가. 돌아보고 깨우치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승급에서 내적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해가 바뀌는 데도 한 단계씩 올라가지 않고 마냥 그대로의 수준과 상태가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만년 유치원생에 머물거나, 알을 깨고 나올 줄도, 날아 오를 줄도 모르는 부화 미숙란처럼 사실상 정체된 모습 말이다. 세월의 강물은 흘러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성숙도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퇴보를 뜻하는 것이니, 죽은 상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세월은 가는데도 죽은 상태처럼 변화가 없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 가정이나 개인적 인생의 행로이든, 어느 인간사회 수준이든, 또한 나라의 운명이든, 나아가 세계 정세나 인류사에 있어서든… 새로운 날들을 맞으며 무언가 좋아지고 새롭게 변화되고 진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류 공통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한해는 얼마만한 진보를 이뤘고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호전되었는가.

이제 다시 연말연시와 송구영신의 능선을 하나 또 넘어서며, 얼마나 성숙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졌는지를 살펴보면, 역시 아쉬움과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른다. 지구상에 평화의 지수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고 불안과 위기의 지수가 더 높아졌음을 느낀다. 경거망동의 지도자들이 적대와 불안을 부추기고 곳곳에서 살상과 혈투가 격화하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난민은 급증했다. 천재지변과 인재의 환란 또한 빈발했다. 빈부의 격차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벌어져 상위 10%의 부유층이 나머지 90%의 재물과 삶을 쥐어짜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무력의 위협도 결코 낙관으로 흐르지 않았다.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는 진전이 없었고, 통일담론은 꺼내지도 못했다.
촛불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로, 사람 대접받는 나라로 정치가 혁신되리라는 기대는 실망에 가깝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 적폐의 장본인과 부역자들이 사죄나 참회는커녕 온갖 뻔뻔한 궤변과 선동으로 저항하고 훼방하는 철면피 작태가 사람들 가슴에 다시 울화의 기운을 북돋우고 있다. 인류가 좀더 평안해졌다고 좋아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 살기 좋아졌고 맘 편하다고 웃음짓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도 이제 다시 새해를 앞두고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자고,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 서로의 가슴을 다독여야 하지 않을까. 해마다 비슷한 꿈을 꾸고, 다시 반복해 성을 쌓아올리기만 하는 또 하나의 시지푸스가 될지언정, 시도와 도전 자체로 살아 숨쉬는 삶과 존재의 의미, 공동선을 향해 전진하는 인류의 꿈을 살려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럼에도 다시 촛불을 켜고, 나태와 허욕과 이기로 얼룩진 어두운 내면의 터널들을 비춰보았으면 좋겠다. 지난 후회를 반추하고, 잘못을 용서 빌고, 교만을 회개하면서 새 날들을 맞는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있겠는가. 이 혼란스럽고 사악하기 그지없고 적대와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작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켜는 등불들을 한사람 한사람씩 내걸기 시작하면, 세상이 차츰 밝아지고 선해지고 평안을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성탄절을 맞으며,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빛으로, 사랑으로 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을 음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한다.
낮아지고 작아지고 비우고 내려놓은 숭고한 성육신의 스토리를 성경의 일화나 세속화된 절기의 내력으로만 접할 게 아니다. 낮아짐이 높임이며 작아짐이 커짐이요 비움이 채움임을 깨닫고 확인하는 계기로 다가오기를 기원해 본다. 희생과 속죄가 중생을 이루고, 이웃을 향한 공의의 배려와 섬김이 평화와 번영과 행복의 길임을 새기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스스로 참회하고 좀더 겸손해지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 김종천 편집인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집요한 검찰 수사를 방어하느라 본인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다. 그의 옛 검찰 동료는 “차라리 진작 (구치소에)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두번 세번 이어지면서 새로운 혐의가 계속 추가되어 우 전 수석으로선 더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도 일부의 진실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수사 초기에 전 정권의 검찰 수뇌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혐의가 일찍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선 검찰의 과도한 영장 청구 관행을 비난하는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무슨 쿠데타라도 났느냐며 힐난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생략하는 대목이 있다. 압도적 여론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박근혜 정부 시절 엄청난 규모의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단죄하다 보니 갑자기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이나 미네르바 사건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에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국외은닉 의혹 같은 건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떤 정권도 임기 초 사정 작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답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이렇게 방대한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른 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구속인원 점유율이 1%대(2016년 1.3%)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군사이버사의 선거개입 및 여론조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 사건이 1%에 속하는 중대 범죄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신광렬 판사의 결정은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고 본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여론과 공중의 지지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올 정도로 관행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할 일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의 적폐수사를 비난하는 주장은 아전인수와 ‘내로남불’로 가득 찬 것이 많지만 귀담아들을 대목이 없는 건 아니다. 구속 여부를 중시하는 인식과 관행에 대한 지적이 그렇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일반 국민이나 마찬가지다. 서구의 형사사법체계를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겠지만, 우린 기소 전의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로 여겨지기도 한다.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이나 공판중심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역설적으로 이런 인식과 관행 탓에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력이 더욱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썩는다.

우린 지금 검찰의 손을 빌려 적폐를 청산하는 중이지만, 바로 그 검찰이 적폐의 본산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검찰 권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한 제2의 우병우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 정말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권한 행사가 가능한 현재의 독점 구조를 깨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권만 바뀌면 내로남불과 아전인수로 서로를 비난하는 퇴행적인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이재성 - 한겨레신문 사회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