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는 끝났다. 전투도 그쳤다. 팽팽하던 긴장도 이제 사라졌다.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모국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가 나오면서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정권이 공식 마감되고 대한민국은 새 대통령, 새 정부 체제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여 만에, 국내외에서 열화같이 번진 1,700만 촛불의 민심이 일궈낸 촛불혁명이 선거혁명으로, 선거혁명이 9년 만에 민주정권으로 교체가 귀결된, 한국 현대사에 있어 역사적인 획을 그은 쾌거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가 쾌거라고 보는 것은, 정권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촛불이 발화하고 불타오른 그 열망의 지향점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 일소와 국가혁신이었고, 당선된 새 대통령이 바로 적폐청산을 공약한 후보와 정당의 출신이기도 해서 그렇다. 뻔뻔하게도 절멸지경에 처했던 친박과 헌정유린의 핵심세력들이 이른바 ‘보수 궤멸’ 위기론 속에 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온 게 이번 선거였다. 경망스런 한 수구적 후보의 특권적 면죄부를 빌미로 적폐의 원죄를 청산하지 않은 정당에 그들이 회귀, 다시 결집하는 퇴행적 행태와 불의한 도전을 제치고 이룬 승리인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선거결과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시대, 크게 보면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이어진 적폐시대와의 단절과 청산에 가장 큰 의의와 책무를 짊어지고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진짜 촛불혁명은 지금부터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바뀐 것 외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이제부터 적폐와의 ‘전쟁’을 본격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전쟁’인가. 월계관을 거머 쥔 영광을 기뻐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골치 아픈 중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벽에 맞닥뜨린 상태다. 북한 핵과 ‘사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국면과 위안부문제 재해결이라는 외교현안을 필두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교육 및 노동 등등 경제-사회문제를 비롯해 특히 지난 두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린 패악과 잔재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다.
그렇지만 선거를 통해 해결을 공약했고, 민심은 표를 주며 높은 기대를 걸었다.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위해 돌진해 나가지 않으면 금세 비판에 직면하게 되어있다. 그 산적한 과제들의 우선적이며 핵심적인 해결과제가 바로 반민주와 역사퇴행의 적폐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인 것이다.
‘적폐’는 비단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및 그 일당들 만이 아니다. 재벌과 권력의 강고한 정경유착 비리, 정권 나팔수로 변질된 공영 방송은 물론 일부 족벌 언론과 정-관-재(政官財)의 카르텔, 검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과 공직의 부패와 비리와 비효율, ‘블랙리스트’로 일컬어지는 문화계 편가르기 등 수없이 많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및 자원외교 비리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다.


새 정부는 이같은 과거 잔재와의 버거운 대결 말고도, 당장 정부구성을 위한 야당과의 힘겨루기를 벌여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마지노선으로 한 헌법개정 작업에도 매진해야 한다. 지난 두 정권 때 암흑기를 맞은 남북관계 부활에도 팔을 걷어야 한다. 실로 엄청나고 과중한 국정과제를 걸머지고 출발한 셈이다.
압승이라고 하나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과반을 넘는다. 더구나 여당도 120석의 원내 1당이지만 국회 과반에는 크게 못미치니, 만약 야당의 발목잡기가 이어진다면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미 드러났고 예상한 대로이지만, 적폐 일소에는 저항과 반동의 격화도 불을 보듯 뻔하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은 생사를 걸고 반발할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협치와 통합, 조정과 소통 국정의 탁월하고 단호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부 야당과 협력하고, 정책 공조를 펴고, 경우에 따라 공동정부까지 염두에 두고 국정혁신과 현안 해결에 특단의 각오로 대처를 해나가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야당 역시 이제 승복과 협력의 아량으로 실용적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안된다. 과반의 표를 준 민의는 야당에게도 국정의 책임이 당연히 있음을 말해준다. 국정과 여당의 시시비비는 가리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짐은 과감히 나누어 질 줄 아는 대국적 정치력을 보일 때 다음 선거의 국민적 지지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는 그러나 위축되지 말고 5년의 국정에 자신감으로 당당히 임할 것을 기대한다. 정권의 태생과 운행의 동력이 바로 위대한 촛불민의를 기반으로 한 다수 국민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결코 물러설 이유가 없다. 진실되고 정의로운 국정소신과 국가 개혁에 딴지를 거는 세력은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새 정권 역시 촛불혁명 정신을 잊고 좌고우면, 갈팡질팡한다면 그 또한 촛불의 지탄과 매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김종천 편집인 >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 안에서 텔레비전 등으로 바깥세상 소식을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문제를 접한 심정은 어떨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까, 아니면 ‘내가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문제없이 해결할 텐데’라고 생각할까. 그도 저도 아닐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사드는 이미 관심 영역 밖이고,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모면할까에만 골몰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드 조기 배치는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남긴 최악의 선물이다. 어느 면에서는 뇌물죄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보다 더 심각하다. 당장 미국 쪽이 1조원이 넘는 사드 비용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한-미 간에 미묘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사드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보복조처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 피해가 산사태처럼 밀려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봉 신세로 전락한 한국의 처량한 자화상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채 감옥에 파묻혀 있으니 복장이 터질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전략, 무책임은 하늘을 찌르지만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 등 응원군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다. 사드 배치는 나라와 겨레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보 저해 세력’에 불과했다.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개탄하면서, “국민은 눈앞의 이익에 빠져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호통쳤다. 사드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일체의 의문 제기는 “김정은만 이롭게 하는 행위”로 매도됐다.
미국이 사드 비용 청구서를 들이미는 상황에서도 보수 진영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새 정부는 이것(사드 비용)이 협상의 정치이슈로 증폭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최악으로는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등장할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미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새 정부가 사드 비용 문제로 크게 말썽을 일으키지 말라는 충고인 셈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는 “주권 사항”임을 줄기차게 내세웠으나,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미국의 안하무인적 태도에는 최대의 동맹관계라는 현실론 속에서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새 정부는 도리없이 전임 정부가 저질러놓은 사고 수습을 위해 미국·중국 등과 힘겨운 밀고 당기기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모두 만만찮은 상대다. 트럼프는 “고도의 전략으로 계산된 행동을 하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비유된다. 시진핑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호랑이”라는 말을 듣는다. 북한 역시 녹록지 않다. “거칠고 끈질긴 협상가”(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라는 평이 있듯이 스라소니 새끼쯤은 된다. 그러면 남한은 무엇인가? 보수 진영은 말로는 새 정부의 치밀한 계산과 영민한 대처를 주문하며 “여우의 지혜”를 입에 올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이 묶인 순한 양을 만들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협상력은 거친 반격(파이트백), 협상의 판을 뒤흔드는 지렛대(레버리지), 예측하기 힘든 통 큰 사고(싱크 빅) 등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있다.(안세영의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우리 정부는 모든 면에서 원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은 새 정부의 협상력을 정권 출범 전부터 깎아내리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안보관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을 의심한다. 혹시 새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거친 반격’이나 ‘싱크 빅’으로 맞서면 곧바로 ‘종북’이라고 비판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대미감정 악화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데도 보수 진영은 그것마저도 용인하려 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협상이며 안보며 경제적 손실방어고 간에 모두 물 건너간다. 보수는 이미 안보를 망칠 만큼 충분히 망쳤다. 안보는 결코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보수가 죽어야 안보가 사는 현실이다.

< 김종구 - 한겨레신문 편집인 >


[칼럼] 당사자의 귀환

● 칼럼 2017. 5. 16. 18:20 Posted by SisaHan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 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이 한 말이다. 1988년 7·7 선언에서 노태우는 북한을 적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했다. 한 세대가 흘렀다. 이게 뭔가? 30년 전의 보수는 ‘민족자존’을 외쳤지만, 지금의 보수는 최소한의 자존감도 없다. 30년 전의 보수는 민족의 장래를 고민했지만, 지금의 보수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다. 지킬 것이 없는 보수는 품격을 잃었고, 남은 것은 낡은 색깔론뿐이다.
이명박·박근혜의 9년, 어디 잃은 것이 부끄러움뿐일까?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의 자격을 잃었다. 주변국 모두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난 9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과거 정부가 어렵게 쌓아놓은 평화의 공든 탑을 모두 무너뜨렸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악화된 상황뿐이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한국은 한반도 정세의 관리 능력을 잃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사자 해결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혼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에, 당연히 주변국과 협력해야 한다. 남북 양자관계와 더불어 국제적인 다자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당사자가 해결 의지를 갖고 해법을 만들어 다자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사자 해결 원칙의 핵심은 남북관계다. 30년 전 노태우 정부가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했을 때, 미국은 환영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들고 오자, 클린턴 대통령은 기꺼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을 양보했다. 노무현 정부 때 9·19 공동성명을 채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지난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주변국이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했을 때의 공통점이 있다. 남북관계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주변국은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인정하고 위상을 존중했다. 명심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한국 외교의 위상을 결정한다.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는 달라져야 한다. 아주 오랫동안 부재중이었던 한국이 돌아와야 한다. 주변국 모두 북핵문제의 해결을 원한다. 당사자의 적극적 해결 의지를 환영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는 실용적이다. 이념이 아니라 이익으로 접근하면 협상이 가능하다.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한·미 양국은 얼마든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다. 미국의 요구와 북한의 반발 사이에 낀 중국 역시 한국 정부의 귀환을 기다린다. 중국 혼자 힘으로 북·미 양국의 차이를 좁힐 수 없다. 동방경제포럼을 열고 북방경제의 가능성을 엿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허망하게 소진한 협상 수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수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남북미와 남북중 혹은 남북러 삼자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능성의 공간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이 시작되면 동북아 정세는 달라진다. 그 과정에서 사드 문제의 출구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돌아갈 수도 있다.
오직 이념뿐이었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물러났다. 유능하고 책임의식을 가진 새로운 정부가 나설 차례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뒷걸음칠 수도 없을 정도로 벼랑에 서 있다. 북핵문제 역시 마지막 기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 표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 김연철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


[1500자 칼럼] 숨결이 바람 될 때

● 칼럼 2017. 5. 9. 19:28 Posted by SisaHan

첫 눈에 나를 사로잡았다. 살아서의 숨결이 죽음 후에는 한 줄기 바람이 될 뿐이라는 은유로 내 고요한 가슴에 잔 물결을 일으켰던 것이다. 고교 은사이신 H교장님이 지난 14년간 보내주신 130여 편의 독후감 중 가장 인상이 깊기도 하였다. 때마침 한국을 방문중인 친구에게 급히 카톡을 보내 공항에서 구입해 온 이 귀한 책, 「숨결이 바람 될 때 (When Breath Becomes Air)」를 거듭 두 번 읽었다.


저자 폴 칼라니티(Paul Kalanithi)는 미국에서 태어난 인도인 2세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하여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그는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케임브리지에서 다시 공부한다. 이어 예일 의과대학에서 의사의 길로 들어서며 졸업 후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뇌가 하는 역할을 알려고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일한다. 허나 마지막 7년 차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때 폐암말기를 진단받는다. 그는 겨우 서른 여섯 살. 최고의 의사로 뽑히며 여러 대학에서 교수를 제안받고 꿈꾸던 명성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마지막 고지에서 마주친 광풍이다. 장래가 촉망한 의사에서 갑자기 암환자가 되나 투병 중에도 레지던트로 돌아가 모든 과정을 힘겹게 마치는 투혼을 발휘한다.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여긴 그는 자신이 떠난 후 혼자가 될 동료의사인 아내 루시를 생각하여 딸 아카디아를 낳으며 삶의 의지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책은 약 2년간 투병 중에 쓴 회고록이다. 갑자기 그가 떠나 미완성으로 남겨진 뒷부분은 아내 루시가 마무리하여 세상 밖으로 내보냈다. 우리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으로 남겨질 책을 말이다.


‘나는 아주 건강하게 시작했다’, ‘죽음이 올 때가지 멈추지 마라’로 구성된 이 책은 속도를 내기 힘든 책이다. 간결하나 문학성이 뛰어난 문장이라 그 의미가 깊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매 문장마다 삶의 통찰력이 번뜩이며 깊은 철학적인 사고와 현실적 삶에 대한 솔직하고 따뜻한 진실이 담겨 있다. 글을 읽는 도중에 아니, 읽고 난 후에도 아름다운 영혼의 숨결이 나를 사로잡아 먹먹한 감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책에서 만난 그는 의사, 작가, 철학자, 과학자였다. 특히 수술능력이 뛰어난 담당의사로 환자들을 친절하게 치료했던 매력적인 의사였다. 그런 그도 의사가 아닌 환자가 되기 전까진 불치병에 걸린 시한부 환자들의 구체적인 고통과 굴절된 욕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과 싸우는 위급한 환자를 위해선 무엇이 환자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파악하게 되며, 가능하다면 그것을 지켜주려 애쓰되 불가능하다면 평화로운 죽음을 허용해줘야 함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생의 늪에서 만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오로지 신뢰뿐이고, 병의 치유가 의학을 넘어선 신의 절대적인 영역임을 깨닫고 기독교인으로 되돌아가 평온을 찾기도 한다. 결코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36살의 젊음은 펜을 잡을 수 없을 때까지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거부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고백한다.


비록 이 책은 삶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 아내와 결혼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암이라는 병과 마주하며 그들은 다시 결속하여 서로를 돌봐주면서 사랑으로 똘똘 뭉친다. 오죽하면 불치병을 헤쳐 나가는 방법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을까. 무엇보다 독성약물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한 정자를 채취하여 후에 인공수정으로 아내에게 자식을 남겨줄 결심을 한 그와 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루시가 보통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나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책임지지 못할 자식을 낳을 수 있나 싶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던 그는 아내와 딸에게 결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자신의 분신을 남겨주고 떠났다. 바로 이 책이 그것이다. 육신은 함께 하지 못해도 그의 정신은 언제나 살아서 가족과 함께 할 터이니 말이다.


생명연장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떠난 의사 폴 칼라니티. 모든 영광을 누릴 삶의 정점에서 떠나야 하는 분노, 허망, 절망을 수용하고 그가 남긴 글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언젠가 닥칠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그가 깨달은 삶의 의미는 단연코 인간관계와 도덕적 가치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통찰에 나도 깊이 공감한다. 이 책은 아름다운 생각과 올바른 삶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 원옥재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원, 전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