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흔히 착각하며 습성처럼 되어 버린 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일을 지휘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아랫 것들로 보여서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하찮은 존재들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착각은 정말 빠져들기 쉬운 어리석은 함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받들고 섬기라는 자리이다. 대통령은 그 자리의 크기 만큼이나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국민이 뽑아준 직책이고, 총리는 또 그 자리에 걸맞게 국민을 위해 헌신하라는 자리이지 국민위에 군림하고 거들먹거리라고 씌워 준 감투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공직자들을 모두 국민의 공복(公僕), 즉 공공사회의 심부름꾼이라고 일컫는다.

그렇게 공복인 사람들이 그 본분을 잊으면 문제가 생긴다. 탄핵 당한 대통령은 그 좋은 사례다.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세상이 다 제 것인 듯 하고 사람들도 모두 부하나 종들로 보이는 착각에 빠져 전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운전사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회사대표 등 고위직들이 잇달아 여론과 사법에 고발당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착각의 댓가라고 아니할 수 없다.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을 뒷바라지 하여 함께 고객을 섬기라는 자리이지 직원들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하인 부리듯이 갑질을 하다보니 망신을 당하고 회사가 타격을 입는 것이다. 가맹점주들로 인해 회사가 흥성할 터인데, 그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해도 부족할 판에 ‘착취’를 일삼은 프랜차이저들도 착각의 중증환자들이다.
해외에서 국민를 섬기라는 특별한 사명을 걸머진 공무원들이 외교관이다. 그런데 이민 땅에서 기댈 곳 없는 재외국민들에게 국가예산으로 재정적 도움을 주고 모국 관련 단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거나 때로는 훈포장을 추천하는 등의 쥐꼬리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임지의 동포들 머리 위에 앉아있듯 상전노릇을 하려다 보니 말썽이 생기고 국격이 추락한다. 공관장이 마치 ‘점령군 사령관 같다’는 둥, ‘총독’ 이라는 비아냥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것도 그런 연유다. 그런 착각 속에 거드름을 피우면서 관저행사에 부하직원들을 종업원처럼 동원해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세금을 축내고,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망신살도 뻗치는 것이다.

육군대장 부부가 공관에서 거드는 장병들에게 온갖 비인간적인 갑질을 해오다가 폭로당해 치도곤을 당하고 있다. 그 장병들은 국토방위를 위해 부모와 고향의 안락한 품을 벗어나 잠시 나라에 차출당한 귀한 아들들이다. 그들이 복무 중 한때 공관병으로 배정되었을 뿐인데도 마치 자기들의 노비인 양 착각한 어리석음이 결국 화를 부른 셈이다. 그런데 장병들은 마구 부려먹어도 되는 머슴이 아닌 귀한 자제들이고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는 장군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공관병 뿐이 아니다. 전투는 없고 평범한 일상에 관료적인 업무만 반복되다보니, 지휘관들은 부하 사병들을 온갖 잡일에 동원하고 그들을 상대로 한 무수한 가학적 갑질로 계급 우위를 즐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군 기강은 풀어질 대로 풀어져 탈영하거나 목숨을 끊는 장병들이 속출하는 것이고, 국방은 부실해져 가는 것이다.
군대에서 치열한 승진경쟁을 뚫고 장군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무수한 선배들의 전철을 보고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선배들도 그랬으니 손쉽게 따라 하는 것일 게다. 안타까운 일이다. 공자와 증자의 가르침을 담은 중국의 고전 대학(大學)에는 ‘소악어상, 무이사하(所惡於上, 毋以使下)’라는 구절이 나온다. 윗사람의 나쁜 점을 봤으면 자신의 아랫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성경에는 그에 합당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막 10:45), 그리고 그 성구의 바로 앞 두 절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다.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갑과 을의 철학에 대한 명쾌하고도 심오한 훈계가 아닐 수 없다.
갑과 을 간의 차별이나 박해가 아니라, 갑과 을이 평등한 세상, 모두가 갑처럼 서로 섬길 때가 바로 태평성대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일 터이지만, 그건 한낱 이상향일 뿐일까. 현실은 어떤가.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마저도 마치 성도들 위에 올라앉은 듯 주인노릇, 혹은 군왕의식을 발휘하며 어리석은 행실에 젖어있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 참으로 인간의 한계요 불쌍한 우리네 존재들이다.

< 김종천 편집인 >

2015년 12월21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 지방정부는 상가 진입로를 가로질러 세운 간판 하나를 철거했다. 간판엔 ‘원자력은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고 쓰여 있었다. 이 표어를 쓴 사람은 올해 마흔두 살인 오누마 유지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7, 8호기 증설이 결정되던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숙제로 이 표어를 제출해 상을 받았다. 표어가 쓰인 간판은 그의 자랑거리였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다. 한때 도시로 나갔다가 29살 때 인구 7천명의 자그마한 이 소도시로 돌아와 있던 그도 출산을 앞둔 아내를 데리고 집을 등져야 했다. 마을은 방사능으로 짙게 오염됐다. 간혹 방호복을 입고 방문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머물러 살기는 어렵다.

오누마는 자신이 그런 표어를 만들었다는 것이 못내 부끄러웠다. 잘못은 스스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옛집에 들를 때마다 손팻말을 이용해 간판의 표어 내용을 고쳐보았다. 방사선 방호복을 입고, 간판 앞쪽에 서서 ‘밝은 미래’라는 글자를 ‘파멸’이라 쓴 손팻말로 가렸다. 그런 모습으로 아내가 찍어준 사진을 블로그를 통해 세상에 내보냈다. 이 일로 간판이 유명해지자, 지방정부는 철거하겠다고 나섰다. 간 나오토 전 총리를 비롯해 6천여명이 철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철거는 강행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기자는 도쿄에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가족들을 모두 한국으로 피난 보내고 홀로 남아,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던 그때를 다시 생각한다. 사고를 수습하지 못하면 도쿄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될 상황이었다. 핵발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도 오누마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인공 핵분열은 인류가 에너지원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 만들어놓고 보니 악마의 선물로 드러난, 무시무시한 핵무기 기술이었다. ‘평화적 이용’이란 명목으로 ‘발전소’에 그 기술을 응용해 쓴 것은 전 세계에 감시·통제망을 만들어 핵무기 확산을 막자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핵발전이 시작된 지 불과 50여년 만에 인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두 곳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대재앙을 맞았다. 핵발전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 등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방사선이다.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이 자연상태에서 핵붕괴를 할 때 나온다. 핵붕괴를 거듭하면서 방사성 물질은 줄어든다. 반감기(핵붕괴를 거듭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17억년 정도인 우라늄235의 경우 지구 생성 초기에 견주면 지금은 100분의 1로 줄어 있다. 지금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라늄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라늄 235를 농축해 인공 핵분열을 조성하면, 우라늄은 방사선을 대량으로 내뿜는 수많은 핵분열 생성물질로 쪼개진다. 괴물의 잠을 깨우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핵발전에서 물러서는 것은 그 괴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오누마는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로 인해 후타바마치에서 사는 ‘밝은 미래’를 나는 빼앗겼다.” 그는 2014년부터 피난지인 도치기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다. 거기에서 밝은 미래를 찾고자 하나, 시련의 연속이라고 한다. 지난 4일 오누마가 옛집에 들른 김에 찍은 사진을 보니, 지방정부가 철거한 그 간판은 비닐에 대충 싸여 지붕도 없는 빈터에 버려진 듯 놓여 있다. 결국 폐기하려는 것일 게다. 왜? 부끄러우니까!

< 정남구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한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조선왕조만의 연륜도 5백년이다. 그 유구한 역사가 물론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고 깊이 상처난 굴곡도 있었고 숱한 외침도 받아왔다. 하지만 백의민족의 명맥은 이어져 왔다. 홍익인간의 얼과 DNA는 죽지않고 살아서 민초들의 숨결과 혈관에 연면히 흘러왔다.
그 명맥이 위태로웠던 게 말까지 잃어버린 일제 36년이다. 36년은 오랜 역사에 비해 참 짧은 기간이다. 4백30년을 타국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가. 그런데 그 역사의 짧은 단절과 외세 오염의 시기가, 이제 그 보다 두 배나 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말끔하게 ‘정화’되지 않고 혼탁한 본류로 흘러내리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제 잔재 친일 본색과 군국주의에 물든 독재 망령의 무리들이 단 36년으로 그쳤어야 할 오욕의 시대를 엿가락처럼 늘려서 위세를 떨져 왔고, 여전히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잔재 위력도 얼마간은 계속될 전망이니 참 질기고 독한 오염물질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그 실상은 현대사를 간단히 복기해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광복 후 분기충천했던 자주독립의 민족적 여망이 반민특위를 무력화 시킨 이승만 독재로 무산되어 버렸고, 4.19 혁명으로 되돌리려던 시도 역시 일본 천황에게 충성혈서를 썼다는 박정희 쿠데타로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 독재자가 총탄에 쓰러진 뒤 찾아 온 1980년 민주의 봄은 전두환의 군홧발이 깔아 뭉갰다.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 진전은 독재군부 후계자와 그에 결탁한 변절 민주세력에 의해 도루묵이 됐다. 그리고 나서야 등장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다시 득세한 독재 잔존 수구세력에 의해 어이없이 후퇴해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국기문란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몰상식 외교, 반인권과 불의한 역사의식, 거기에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방산비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적폐들에서 일제 36년의 지독한 잔상들을 본다.

무려 1700만이 들고나온 촛불이 그 잔재와 악습을 불태우기 시작하며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연 것이 두 달 전이다. 그런데 여태껏 크게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수구 잔당들은 이번에도 다시 되돌려보려,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걸어 역사 퇴행과 불의한 기득권 유지의 검은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 친일성향 이사장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방송의 구성원들이 ‘친일’과 ‘민주’ ‘세월호’ ‘탄핵’ 등의 단어를 금기시 한다는 놀라운 증언이 나왔다. 지난 10년 망가질대로 망가진 문화방송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 ‘지푸라기 권세’를 잡고있다. 질긴 친일독재 세력의 회귀본능을 가장 극명히 증언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적폐의 얼굴들이 어디 국내 뿐이겠는가. 새 시대의 도래를 거부하며 수구적 향수에 젖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거북해 하는 세력들이 해외 이민사회라고 없을 리가 없다. 탄핵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수감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국제 인권기구에 청원한다는 몰상식의 당당함에는 연민이 인다. 그저 그들은 민간인이고 이민자들이니 감(感)이 무디다고 치부한다손 치자. 정부의 관료로 국록을 먹고사는 외교관들은 어떻게 봐야 하나.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고 국정철학과 지표가 쇄신됐는데도, 여전히 구태에 젖어 구 정권적인 사고와 행동에 머무는 공무원이라면 도태의 대상임을 잘 알텐데 말이다.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고위공직자이기에 특명전권대사라 한다. 나라의 정체성에 투철하여 정부간 교류와 교섭은 물론 재외국민 뒷바라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외교관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선 중요한 시기에 부임한 캐나다 대사는 토론토를 첫 방문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갔는가. ‘한인사회와의 소통과 열린 마음 다가가는 공관, 서비스 공관을 다짐했다’ 운운하는 입발린 보도자료에는 참 어이가 없다. 간담회에서 ‘새 대통령의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는 그가 만나고 간 인사들이 과연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길 부류였을까. 대사와 총영사가 은밀히 연락해 만난 연줄인사들이 과연 새 정부 새 시대를 이해하고 수렴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만난 것인지, 아니면 시대와 정신이 바뀐 것을 거북해 하거나 애써 외면한 구습의 연장선에서 의례적인 ‘자기들만의 리그’ 이벤트 쇼를 재연했을 뿐인가.

친위그룹을 앞잡이로 사주하고 그들만을 상대하며 반대세력은 철저 배제·탄압한 불통 수구정권은 압도적으로 탄핵당했다. 그런데 그 단절돼야 할 악행이 아직도 횡행하고 거기에 외교의 첨병들이 젖어있는 현실은 이미 과도기라 변명할 때도 지났다. 적폐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가적 과제와 국정철학을 잘 모르거나 거부하는 공직자, 신선한 새 공기를 외면하고 탁한 옛 공기에서 계속 숨 쉬겠다는 외교관이라면 곧 호흡곤란이 올테고, 당연히 도태되어야 마땅하다.

< 김종천 편집인 >

케케묵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워낙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다시금 음미하고 싶은 발언이 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면 과학자가 아니라 상인이나 배관공이 되고 싶다”고 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발언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그 자신이 원자폭탄이라는 미증유의 대량살상무기가 세상에 출현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의 소산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주요 계기가 되어 맨해튼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원폭 제조에 돌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그 편지는 히틀러의 세계정복 야욕을 패퇴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치독일은 미국의 원폭이 완성되기 전에 패망했고, 그 몇 달 뒤 일본이 항복한 것도 (오늘날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때문이 아니라 소련군에 의한 일본열도 점령이라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때문이었다.

파시즘을 괴멸시키는 데 실효가 있었든 없었든, 핵무기란 인류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끔찍한 괴물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마땅히 폐기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전후에 열강 간의 가공할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되었고, 그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은 누구보다 고통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1955년에 철학자 러셀과 함께 핵무기 개발 중지를 호소하는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발표했던 것인데, 저 ‘배관공’ 이야기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던 것이다.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다. 맨해튼계획 이후 현대과학이 타락 일변도로 변질돼온 현실에 절망을 느낀 과학자들은 실제 한둘이 아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자세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함부로 건드림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망가뜨려온 현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쓰라린 회의, 절망, 깊은 죄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금 여기서 아인슈타인이나 비주류 시민과학자들의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식과 정직성을 소유한 과학자라면, 현대과학이 저질러온 ‘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현대과학의 죄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 월권을 행사해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수한 ‘타자’를 희생시켜야 비로소 성립 가능한 심히 폭력적인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런 문제들은 전부 원자력공학, 물리학, 화학 등등 전문분야의 좁은 식견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흔히 원자력 관련 과학자들은 원전문제는 무조건 자기들의 소관사항이고, 결정권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방사능 의료문제, 심지어 윤리문제에 관해서도 그들은 마치 최종적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수반답게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탈핵국가’를 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이후, 관련 학(업)계와 수구언론들은 봇물처럼 반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1인의 ‘제왕적’ 결단으로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제왕적 결정을 그만두자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제안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그 시민배심원단이 숙의와 토의 끝에 최종적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게 정부의 공표된 입장인데도, 그것은 무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계가 대통령의 ‘제왕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초점이 빗나간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그들도 모를 리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완강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은 국가의 중대사를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구두를 만드는 것은 장인의 몫이겠지만, 구두를 신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구두를 신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게 어째서 틀렸다는 것인가.

<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