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1982년 봄으로 기억한다. 원주에서 같이 온 친구와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한 기념으로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버스를 잘못 내려서인지 경복궁 매표소 가는 지름길을 놓치고 반대 방향으로 길을 잡았고, 청와대 정문으로 향하는 경복궁 옆길을 따라서 경복궁 담을 쭉 돌아 한참을 걷게 되었다. 군사도시인 원주에서 무장한 군인도 늘 보고 자랐지만 그때만큼 무서운 순간은 없었지 싶다. 꽤 넓은 길 곳곳에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들 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금지구역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고, 무서운 냉기와 체포당할 것 같은 공포에 친구와 벌벌 떨면서 그곳을 지났다. 경복궁을 본 기억은 전혀 없고 친구와 떨었던 느낌만 진하게 남아 있다.

2003년 미국에서 돌아와 정착한 곳이 우연히 청와대 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다. 그때 경험한 무지막지한 공포는 없지만 이제는 검문과 시위 진압에 시달리고 있다. 검문 방식은 대통령에 따라 달랐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 옆이라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검문도 별로 없고 백악산(북악산)을 열어주어 산책길도 좋아졌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다시 검문이 강화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가장 심했다. 골목골목 경찰이나 의경이 늘 배치되어 있고, 탄핵정국 때는 가방까지 열게 하고 차 뒷좌석까지 확인하는 상세검문을 하기도 했다. 느낌이지만 검문자들의 말투나 표정도 박 대통령 시절이 가장 권위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돌아간 다음날 이제는 검문을 안 하려니 기대를 했다가 실망만 했다. “이제 없잖아요?”라고 약하게 항변을 하였지만 검문자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시위도 그렇다. 노 대통령 때는 시위 진압이 거의 없어 별 불편함이 없었다. 광우병 촛불시위부터 시위 진압의 강도가 세지면서 이후 계속 불편하다. 시위가 있는 날은 모든 길을 의경버스가 미리 메워버린다. 경복궁역에는 지하철이 안 서고 주변 대중교통도 다 차단되고 검문도 심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보통 힘들지 않다. 지난 촛불시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덕분인지 경복궁역에도 지하철이 서고 청와대 근처 길도 법원 판결로 덜 막아서 나아졌지만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청와대 밑 경복궁역 가까이 영추문 앞에 있는 작은 동네공원이 박 대통령 때문에 사라질 상황이다. 작년 말 청와대가 삼청동 쪽 경호시설 확보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작은 동네공원을 주택 소유자에게 대신 주었다는 것이다. 공원이 있는 그 거리는 4·19 때 21명이 사망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수년 동안 늘 엔진을 끄지 않은 채 대기하는 수많은 시위 진압용 버스의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 온 경복궁역 주변 주민들에게 박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무척 고약하다.

앞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청와대의 운명도 달라질 것 같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청와대와 관련한 변화는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공간과 삶의 기획 속에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주민이 검문당하지 않을 자유도 고려사항이 되었으면 한다. 대통령 때문에 주민이 힘든 일은 많았지만 지역공간을 함께 나누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혹은 미안함 등을 느낄 기회는 전혀 없었다.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다움이 드러난 경우는 그나마 음식점이나 이발소 에피소드가 있는 노 대통령 외에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가깝게 지내는 이웃인 건축가 황두진씨는 이렇게 말한다. 취임식 첫날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기 전 통의동 마을마당에 들러, 주민이 건네주는 빗자루로 딱 1분만 공원을 쓸고 휴지도 줍고 나서 주민들에게 박수받으면서 가셨으면 한다고. 그래서 ‘이 동네의 새 주민’이 되셨으면 한다고. 일주일 뒤에는 ‘주민의 삶에 대한 배려’, ‘대통령의 지역 주민성 획득’을 인정하는 ‘일상이 있는 소탈한 대통령’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권인숙 - 명지대 교수, 여성학 >

사드 비용을 내라는 미국의 밀어붙이기가 거세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드 비용 재협상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와 통화한 뒤 내놓은 공식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뒤통수를 맞고도 미국에 코가 꿰인 듯 제대로 대처도 못 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마치 허수아비가 추는 춤을 보는 것 같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지만 이런 판국에 청와대 말을 순수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미국에 약점 잡힌 게 아니라면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쩌다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우습고 한심한 모양새가 된 것인지 분통이 터진다.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도 않은 황교안 총리 정부가 대선이 끝나기 전에 ‘사드 대못 박기’를 하려고 서두르다가 이 꼴이 된 것이라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4월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만 해도 미국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러나 그 뒤 열흘도 안 돼 사드 장비가 전격적으로 배치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직후 잇달아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 황 총리 정부가 미국에 사드 배치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드 조기 배치에 대한 보답으로 상응하는 부담을 지겠다는 얘기가 한-미 간에 오갔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에 목을 매다시피 한 국내 보수세력과 황 총리 정부의 저자세가 ‘사드 전격 배치’에 더해 ‘사드 비용 재협상’이라는 외교적 참사를 불러온 것만큼은 분명하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는 의도 아래 사드 비용 재협상 전략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사드 비용을 직접 걷어가든 방위비 분담금 형태로 우회적으로 가져가든 미국에 휘둘리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이상 국정조사를 통해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파헤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드 핵심 장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전면적인 대안 찾기가 필요하다.

검찰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선 거의 예외가 없는 듯하다. 17일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는 십수년 보아온 모습 그대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전화 주고받았던 고위간부들 다 수사했나?” “궁금해하는 것 싹 다 조사했다.”
기자들이 물은 것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던 동안에도 매우 자주 통화를 했던 검찰과 법무부 수뇌들을 상대로 수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느냐는 것이었다. ‘다 조사했다’는 수사 책임자는 바로 며칠 전 같은 질문에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라고 말했다. 제대로 조사했을 것 같지 않다. 실제로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다.
빠진 것은 또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압박’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가 근거라지만, 침해될 권리 자체가 없었던 판례 사건은 이번과 좀 다르다. 직권남용은 그 때문에 결과가 어그러지지 않았더라도 그런 위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도 있는 터다.

어떤 칼을, 언제, 얼마나 들이대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한 게 검찰의 일이라고 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 등 수사 속도를 늦추고, 수사 강도도 조절했다는 비판이 있다. 헐겁고 소략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기각된 뒤에는 보완조사도 없이 그대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도 ‘의도’를 의심받을 만하다.
‘자기 식구 봐주기’ 사례는 기왕에도 허다하다.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검찰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찰 간부들을 대면조사도 없이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금품제공 논의가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파일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다. 소극적 수사의 뻔한 결론이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은 검사 25명이 변호사한테 돈을 받은 걸로 드러났지만 사표 수리와 징계로 마무리됐다.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도 의혹 제기 석달이 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나 감찰을 미뤘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검찰의 유죄 입증 의지가 약하다는 의심이 나온다. 비리 단죄에 써야 할 수사·법률 지식을 ‘봐주기’에 교묘하게 동원한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편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행정학에서는 특수주의(Particularism)라고 한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으로 만들어진 법조계급의 법 독점이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법문화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그런 성향이 강하다. 검찰의 조직문화에서는 우 전 수석의 행동이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도 검찰 안에선 “민정수석의 일이 으레 그렇지 않으냐”는 말이 나온다. 비리 검사에 대해 ‘사표만으로도 처벌’이라거나 ‘변호사로 먹고살게는 해줘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특수주의적 법문화에서 비롯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뜻대로 휘두르는 ‘자웅동체’ 검찰에는 그런 ‘배려’가 쉬울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라고 한다. 겸허함보다는 오만으로 여길 사람이 많겠다.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근원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자기치유 능력을 잃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답이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여현호 -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