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독립운동 102주년인 1일 시민들이 독립운동 선열들이 옥고를 치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돌아보고 있다.
광복 후 75년이 지났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잊히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안정된 가정사와 재산상의 이유 등으로 후손이 명확한 친일파와 달리, 독립운동가들은 국외거주와 불우한 생활, 자손들의 무관심, 월북 등으로 후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채찬·장재욱·백광필·김경도·이갑문 등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6228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건국훈·포장 등을 받았지만, 전해줄 후손이 없어 국가보훈처가 보관하고 있다.
충북 충주 출신 채찬.
충북 충주 출신 채찬
충북 충주 출신 채찬은 1905년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켜 무장투쟁을 하다, 1910년 만주로 이주해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3·1 독립운동 뒤 국내로 들어와 친일기관인 일민단, 보민회 등을 습격하는 등 무장투쟁을 하다가 1922년 상해임시정부에 파견돼 주만참의부를 설립해 참의장 겸 제1중대장으로 항일투쟁을 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충북 청주 출신 백광필.
충북 청주 출신 백광필
충북 청주 출신 백광필은 1919년 최석인, 류연화와 함께 <자유민보>를 창간해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조선은 독립해야만 한다”는 논설기사를 싣고 1000매씩 5호까지 제작 배포했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3년 옥고를 치른 뒤 1921년 2월17일 출소했다.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
충남 논산 출신 장재욱.
충남 논산 출신 장재욱
충남 논산 출신 장재욱은 1927년 5월 한족노동당에 가입해 1928년 칭위엔현 남산성 지방대표로 중앙대표대회에 참가해 재만농민동맹을 결성하는데 기여했다. 1929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 가입한 뒤, 자위대에 참여해 무기 탈취를 위해 칭위엔현 중국인 보갑대를 습격하기도 했다. 1932년 하이롱 영사 경찰에 체포돼 ‘치안유지법 위반 및 살인’ 혐의로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36년 7월8일 옥중에서 순국했다. 2017년 건국훈장 애국장.
경기 수원 출신 김경도.
경기 수원 출신 김경도
경기 수원 출신 김경도는 1919년 수원 오산시장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체포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요 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감옥살이를 했다.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
제주 출신 이갑문.
제주 출신 이갑문.
제주 출신 이갑문은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1년 7월 서울 시내 중등학교 동맹휴업에 참여해 격문 2300여매를 제작 배포했다. 이 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7월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용산적색노동조합’ 사건에 연루돼 10여명의 동료들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건국포장.
“1918년 ‘스페인 독감’ 한국인 40% 감염 선대 의료인들 스스로 우리 환자 돌봐 당시 의대생들 탑골공원 만세시위 주도 체포된 학생 중 경성의전생 가장 많아” 1년여 ‘코로나 사투’ 의료인 헌신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방역과 위생을 구실로 강제 호구조사와 무조건 격리를 일삼았고,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만7천명에 달했습니다. 그와 같은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은 3·1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탓에 2년 연속 규모가 축소된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의료인들을 불러냈다. 문 대통령은 1일 기념사에서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의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과 세브란스의전 간호부 학생들 역시 붕대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 동참했다. 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료인들은, 독립운동으로 탄압받는 민족의 구호를 위해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고, 1920년에는 ‘적십자 간호원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치료할 간호사들을 길러냈다”고 했다. 서울에선 3천여 가구가 연합 자위단을 조직해 콜레라에 맞섰고, 최초의 사립 전염병 격리병원 ‘효자동 피병원’이 설립된 사실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이 이웃,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려 나선 것은 코로나19와 같이 전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 때문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전 해, 일제의 무단통치와 수탈에 신음하던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신종 감염병이 우리 겨레에 닥쳤다. 당시 인구의 40%가 넘는 755만명의 환자가 발생해 14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고 “콜레라 역시 죽음을 의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구하겠다고 나선 의료인들을 보며, “오늘의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환자를 돌보려 했고, 우리 스스로 의료체계를 갖추려 했던 선대들의 노력이 참으로 가슴깊게 다가온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의료인들의 역사적인 헌신과 역할을 불러낸 것은 1년 넘게 코로나19와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설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 ‘코로나’는 16번, ‘협력’은 19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대한 협조를 국민들에게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만세 삼창’은 예비 의료인들이 이끌어 의미를 더했다. 탑골공원에 선 백재혁(연세대 의학)·유주현(서울대 약학)·김은비(국군간호사관학교)·현민욱(원광대 한의학)·이준영(충북대 의학)·김지원(연세대 간호학)씨 등 예비 의료인들이 먼저 만세 삼창을 한 뒤, 문 대통령과 김원웅 광복회장 등 참석자들이 두 손을 함께 들었다. “지금 이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 아내·아들에 건국훈장 수여
홍범도 장군 아내·아들에 건국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고 홍양순씨를 대신해 여명훈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 중위에게 건국훈장애국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고국으로 유해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부인과 아들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라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운동 102돌 기념식에서 홍범도 장군 부인 단양 이씨와 아들 홍양순씨 등 독립유공자 7명에게 건국훈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단양 이씨는 1908년 3월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홍 장군의 의병활동과 관련해 체포돼 취조를 받던 중 심한 고문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홍양순씨는 아버지 홍 장군의 의병부대에 들어가 1908년 함경남도 정평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에 순국했다.
홍범도 장군.
기념식에선 현재 홍범도 장군의 생존하는 유족이 없어 ‘여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에서 근무하는 여명훈 중위가 대리 수상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 장군 유해의 국내 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유해를 봉환할 준비가 되어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을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를 위한 코로나 긴급구호 물품 전달과 함께 ‘한방 주치의 제도’와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지급’과 ‘인공 망막·스마트 보청기 개발’ 등의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생존 독립유공자는 스물네 분에 불과하다. 모두 아흔을 훌쩍 넘기셨다”면서 “독립유동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굵은 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류현진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영상으로 낭송했고, 스포츠 선수 약 170여명이 함께 애국가를 영상으로 제창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17개 종목 143명과 축구·야구·골프 등 국외에서 활약하는 22명이 각자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했다. 이어진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과 수어 통역사·다문화 대표 연예인 등 7명이 함께 했다. 가수 정인씨와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의지를 담은 곡 ‘대한이 살았다 2020’를 공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탑골공원에서 3·1절 기념식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탑골공원은 102년 전 시민과 학생들이 만세를 외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1운동의 발상지다. 이완 기자
3·1절 기념사를 통해 본 한-일 관계의 미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가 임우철 애국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역사 갈등과 다른 현안을 구별해 접근한다는 ‘투 트랙’ 기조에 기초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일본이 기대했던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진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한-일 관계가 훈풍을 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협력의 복원을 강조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 국내외의 큰 이목을 모았다. 하지만 일본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양보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대신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과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협력 의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투 트랙’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엔 한-일 관계를 잘 풀어보려는 의지가 있지만, 일본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바이든 행정부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한 뒤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호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일본을 찾아가 ‘도쿄평화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이 같은 유화적 자세에도 일본은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며 경직된 자세를 고수했다. 지난 1월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스가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신임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와 면담을 거부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전화회담에도 응하지 않는 냉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꺾어가면서까지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듯 보인다.
앞으로 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 해도 합의안을 도출해 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역시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일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지만,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1월23일 일본 외무상 담화)며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봐도 코로나19와 스가 총리 장남의 총무성 관료 접대 문제 등 정치 스캔들 때문에 한국과 진득하게 협상을 진행할 형편이 못 된다.
결국, 한-일 관계가 풀리려면 이르면 4~5월께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확인되며 각국이 방역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공개하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도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를 먼저 풀어야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문 대통령에게도 ‘양보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7월 도쿄 올림픽이란 계기를 놓칠 경우 내년 5월까지인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한-일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길윤형 기자
문 대통령 “일본과 대화할 준비… 과거에 발목 잡힐 수 없어”
102주년 3·1절 기념사 한일관계 언급…북한에 방역협력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에 발목잡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화를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면서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사 정리와 미래의 관계발전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백신불신 조장하는 가짜뉴스 경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백신접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100여년 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의료인들을 언급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생명을 지킨 것은 3·1독립운동으로 각성한 우리 국민 스스로였다”며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의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과 세브란스의전 간호부 학생들 역시 붕대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 동참했다. 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에 의료인들과 우리 민족 스스로 감염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전 해, 일제의 무단통치와 수탈에 신음하던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신종 감염병이 우리 겨레에 닥쳤다. 당시 인구의 40%가 넘는 75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 방역과 위생을 구실로 강제 호구조사와 무조건 격리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료인들은, 독립운동으로 탄압받는 민족의 구호를 위해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고, 1920년에는 ‘적십자 간호원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치료할 간호사들을 길러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열세개 동, 3천여 가구가 연합 자위단을 조직해 콜레라에 맞섰다. 효자동을 비롯한 여덟 개 동 주민들은 전염병 병원 설립을 위한 조합을 결성했고, 1920년 9월4일, 마침내 최초의 사립 전염병 격리병원 ‘효자동 피병원’이 설립되었다”며 “조선인이 지은 병원에서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가 전력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며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 참여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동북아 방역·보건협력 체제에 북한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눈에 띄는 제안이나 선언은 없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의 초국경적인 확산은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 다자주의적 협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3·1독립선언의 의미를 짚으며 나라간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인류 평등의 대의와 함께, 독립선언의 목적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를 바로잡아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폭력 평화 운동을 선언하였다”면서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의 조기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고,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 개도국과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세계는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지난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 대법정 앞에서 광복회 소속 회원들이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 가운데 토지 150여 필지의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 토지재산은 855필지(면적 633만7000㎡, 공시지가 421억원)다. 문제는 이 토지가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보훈처 설명이다. 이에 보훈처는 활용도가 있는 토지 150여 필지를 선별해 우선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매각할 토지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드론 활용 홍보영상도 제작하기로 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지난 2005년 제정·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에서 귀속 등을 결정·확인했거나 국가 소송을 통해 전입한 것이다.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이 귀속 대상이 됐다. 보훈처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각한 귀속재산은 705필지로 약 698억원 어치다.
보훈처는 지난 2007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친일귀속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