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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당국 “5년 전 우리가 이미 개발…사거리 등 성능도 과장”

2017년 6월 한국이 발사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C(위)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미사일(아래) 모습.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5일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로 보기 어렵고 우리가 2017년 6월 이미 개발 완료한 현무-2C와 같은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7일, 이틀 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인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MARV)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사일 모양이나 비행 특성 등을 종합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는 탄두에 기동형 날개를 붙여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목표 명중도를 높인 미사일이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관련 사거리,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마하 6 수준, 고도는 50㎞이하, 비행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700㎞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기준인 속도 마하 5를 넘었는데 극초음속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속도가 모두 마하 5이상인데, 속도만 기준으로 하면 상당수 기존 탄도탄들이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이 된다”며 “요즘 세계 군사기술분야에서 화두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국제기준에 견줘보면,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란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2017년 6월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800㎞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시(C)'와 거의 유사하다”며 “현무-2시도 최대 속도가 마하9이지만, ‘극초음속'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는 이미 미국이 1970년, 80년대 운용했던 퍼싱2 미사일, 한국도 5년전 현무-2시 발사로 개발을 완료한 기술로, 극초음속은 북한의 그들만의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일반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군 관계자는 “북한 발표의 정확한 의도는 평가가 제한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는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 미사일 모양을 봐도 극초음속 활공체 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낙하 과정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40~50㎞ 고도에서 속도가 마하 5 이상을 유지하며 미끄러지듯 수평으로 날아가야 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려면 미사일의 아래가 납작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5일 공개한 미사일 모양은 원통형이다. 또 최고 속도가 마하 6을 넘었지만 극초음속 활공체와 달리 대기권 재진입 뒤 마하 5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형상 자체가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를 장착한 분리형 발사체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으로 봐서 극초음속 활공체로 분류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발사한 ‘화성-8형’은 형상만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지만 이번 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120㎞를 측면 기동해 700㎞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첫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석달새 극초음속 기술이 급진전하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막이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군 당국은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난해 9월28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과 대비해 4개월 만에 추가적인 기술적 진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혁철 기자

극초음속 미사일에 놀란 미·일 “공동 연구개발 협정”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공동성명

북·중·러 선진 무기 개발에 우려

“극초음속 대항 협력 공동분석 실시”

대만 사태 대비 동맹 강화 논의도

미·일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7일 오전 화상으로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아래)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 새 협정을 맺기로 했다. 또 대만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미·일은 7일 오전 화상으로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을 내어 두 나라가 중·러·북한의 “핵무기,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한 선진 무기체계의 대규모 개발과 배치에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초음속 기술에 대항하기 위한 미래의 협력에 초점을 둔 공동분석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생산 및 공동유지와 시험·평가에 관한 협력에 대한 교환공문”을 체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주 가장 최근의 발사를 통해 그걸 다시 봤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가리킨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육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해서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극초음속 위협 대응부터 우주기반 능력에 이르기까지 떠오르는 방위 관련 문제들에 과학자, 기술자, 프로그램 매니저들이 협력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새로운 연구·개발 합의를 출범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러시아 등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관찰한 뒤 이 분야에서 미국이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10월 현재 시점이 미국이 소련보다 인공위성 발사 분야에서 뒤쳐진 ‘스푸트니크 순간’과 가깝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이 쉽지 않다.

미·일은 향후 대만 사태 등에 대비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을 어떻게 진화시켜 현재·미래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은 전략 재검토 과정을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개정, 자체 군사력 강화, 직접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력 능력’ 보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미국이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도쿄에서 대면으로 이뤄진 뒤 10개월 만에 열렸다. 두 나라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타결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에도 서명했다. 워싱턴 도쿄/황준범 김소연 특파원

매타버스 시즌 2 서울에서 시작

“서울에서 이겨야 대선 승리”

1월 내내 국민반상회 소통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매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속으로' 일환으로 지하철을 타고 숙대입구역에서 총신대 역까지 이동하며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조용하게 버스도 타고 걷고 지하철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현장에서 한분씩 만났으면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새해 첫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 2’ 행선지를 서울로 정했다. 이 후보가 ‘비엠더블유’(BMW, 버스·메트로·워킹) 방식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 서울 지역 상승세를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매타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일정을 서울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그는 지하철을 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가 열리는 동작구 육아카페로 향했다.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7호선 상도역까지 가는 길에 이 후보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다. 저녁에는 금천구 한 카페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나선 보건의료인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앞으로 한달가량 버스·지하철·택시를 타거나 시내 곳곳을 걸으며 서울 시민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타버스 시즌 1’에서는 전국 곳곳의 시장에서 연설을 하며 대규모로 유권자들과 만났지만 시즌 2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규모는 줄이되 시민들과 접촉 밀도는 높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 국민반상회’로 이름 붙인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1인가구 구성원, 청년 배달 노동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8일에는 서울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안전진단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뒤 재건축·재개발이 거의 구마다 한개씩 이뤄지고 있다”며 “재건축을 반대하고 막을 수만 없으니 현실 상황에 맞춰 유연한 입장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간담회는 1월 한달 내내 게릴라 형식으로 이어진다.

민주당 쪽은 최근 서울 지역에서 이 후보의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고 평가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매타버스 시즌 2’로 지지율 굳히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서울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였다.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이 후보는 7%포인트가 올랐고, 윤 후보는 14%포인트 떨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면 전체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이제 다시 국민이 새로운 기대를 조금씩 회복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윤영 서영지 기자

2월25일, 3월2일 모두 3차례 2시간 선 채로 진행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빅4’ 후보가 맞붙는 법정 티브이(TV)토론이 다음달 21일에 처음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 대상으로 1회, 총 4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2월21일(경제), 2월25일(정치), 3월2일(사회) 모두 3회로 각각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후보들이 선 채로 진행된다.

3차례 법정 토론회에 참석하는 ‘초청대상’ 후보자 자격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현재까지 이 기준을 충족한 후보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다.

지난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후보의 경우 민생당 소속으로 나왔다면 ‘3% 이상 득표 정당 후보자’ 자격으로 초청대상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무소속 출마로 참석이 불투명하다. 그밖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2월22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시간총량제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도권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해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후보들은 각 분야에 대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변한 뒤 똑같이 배분된 발언시간 안에서 다른 후보와 자유롭게 토론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을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다. 송채경화 기자

글로벌리서치 조사 결과 이 38%-윤 25.1%

한국갤럽 호감도 조사서 안철수 38% 선두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대부분 10%를 웃돌았다. 일부 여론조사는 윤 후보의 선대위 개편 이후에 진행됐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38%, 윤 후보의 지지율은 25.1%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2.9%포인트로, 지난 3일 같은 기관이 발표한 신년 여론조사(8.9%포인트)보다 커졌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 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3%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윤 후보가 선대위 해체를 통해 쇄신을 선언했던 5일 이후에 진행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1002명에게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재명 후보는 36%, 윤석열 후보는 26%였다. 이전 조사(12월14~16일)와 비교해 이 후보는 변동이 없었지만, 윤 후보는 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5%를, 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는 12%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한국갤럽 호감도 조사에서도 안 후보가 38%로 가장 앞섰다. 11월 셋째 주 조사(11월16일~18일)와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후보는 36%, 윤 후보는 25%, 심 후보는 30%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4%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29%를 기록했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4%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50%가 부정 평가했고, 41%가 긍정 평가했다. 긍정률이 40%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해 9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며, 부정률 50%는 1년 내 최저치다.

글로벌리서치와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다.

글로벌리서치 응답률은 11.2%였고 무선 전화 인터뷰 100%로 진행됐다. 한국갤럽 응답률은 14%였고, 조사원과 직접 대화하는 유·무선 전화 인터뷰로 실시됐으며 유선 10% 무선 90%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