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10월2일 오전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이 깨지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김만배(구속기소)씨가 대주주로 있는 시행사 화천대유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기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쪽에 힘을 써줬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가 참여한 ㅎ건설이 김정태 회장 쪽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어렵게 구성한 김만배씨가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곽 전 의원을 통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는 것이다. 김정태·곽상도·김만배 세 사람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알선수재죄는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중간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잘 처리해달라고 주선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입사한 곽 전 의원 아들이 지난 3월 퇴사하며 퇴직금 및 산재 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뒤 28억원) 가운데 25억원을 알선 대가로 구속영장에 적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통상의 상여금과 퇴직금 등을 고려해 추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아들 계좌에 있는 28억원은 쓰지 못하도록 추징보전된 상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27일 그를 처음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했다”며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의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회장도 곽 전 의원과의 친분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하나은행 쪽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검찰로부터 연락온 것도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월1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재구 기자
<SBS>가 의뢰해 넥스트리서치가 27∼28일 1007명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선 윤석열 후보가 34.4%, 이재명 후보가 32.7%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4.2%)와 안철수 후보(2.8%)가 뒤를 이었다.
<문화방송>(MBC)이 의뢰해 코리아리서치가 27∼28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선 윤석열 후보가 35.7%, 이재명 후보가 32.7%의 지지율을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4.1%, 안철수 후보는 6%였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이완 기자
‘D-100 지지율 조사’ 왜 달랐나?
안심-임의번호 등과 표본 추출 방식따라 차이
내년 3월 대선을 100일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일부 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크게 나오면서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다. 기존 여론조사가 전화면접이냐 자동응답이냐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표본 추출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29일 발표된 대선 여론조사 대부분은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케이스탯리서치가 <한겨레> 의뢰로 지난 25~26일 조사한 결과는 윤 후보 36.1%, 이 후보 34.4%로 격차는 1.7%포인트에 불과했다. 한국리서치가 <한국방송>(KBS) 의뢰로 지난 26∼28일 한 조사에서 두 후보는 모두 35.5%로 동률을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26~27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후보 38.9%, 이 후보 36.1%로 격차는 2.8%포인트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같은 날 조사한 결과도 윤 후보 41.8%, 이 후보가 39%였다. 넥스트리서치(SBS 의뢰)와 코리아리서치(MBC 의뢰)가 27∼28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각각 1.7%포인트(윤석열 34.4%·이재명 32.7%)와 3%포인트(윤석열 35.7%·이재명 32.7%)로 경합세였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27일 벌인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3.7%로, 이 후보(35.1%)를 8.6%포인트 앞섰다. 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한 조사에서도 윤 후보 46.3%, 이 후보 36.9%로 격차가 더 컸다.
그동안 자동응답 방식(ARS) 여론조사는 정권교체 열망이 큰 정치 고관여층의 참여가 많아 윤 후보 선호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표본 추출 방식의 차이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티비에스가 의뢰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안심번호)와 와이티엔 등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임의걸기) 모두 자동응답 방식이었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 기관이 일주일 간격을 두고 수행한 조사에서도 표본 추출 방식에 따라 지지율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22~23일 벌인 조사에서 이 후보는 37.1%, 윤 후보는 38.4%를 얻으며 박빙이었만, 지난 16∼18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2%, 이 후보가 31%로 1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두 조사 모두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표본 추출 방식에서 안심번호와 임의걸기로 차이가 있었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늘면서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통해서는 잡을 수 없는 여론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있어 60대 이상이나 20대가 여론조사 대상에서 아예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안심)번호를 성·연령별로 몇 배수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통계에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리얼미터 쪽은 표본추출 방식이 여론조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제외하고는 기존 조사처럼 전화면접 방식이 접전으로, 자동응답 방식이 윤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며 “안심번호와 임의걸기가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또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된 조사의 패턴과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 단면적으로 나열해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 분석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차이를 말하지 말고, 같은 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장나래 송채경화 기자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 수괴이자 학살자이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두려움과 염치는 달리 가졌다. 둘을 가른 차이는 뭐였을까. 나는 이순자와 김옥숙이 아닐까 직관한다.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우기고 돈은 뒤로 빼돌리고 대놓고 골프채 휘둘러온 이와, 자식을 통해 대리 사과라도 하고 추징금을 완납하고 줄곧 숨죽여 지내온 이를 각각 배우자로 둔 차이랄까. 부창부수라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수십 년 영욕을 함께해온 부부라면 삶의 태도, 특히 공적 태도는 일치하기 마련이다. 좋든 싫든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를 세트로 욕하고 세트로 예우한다.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때론 배우자를 보면 퍼즐이 맞춰지기도 한다. 민망하지만, 사실이다. 저 여자(남자)가 왜 저렇게 괜찮은지(형편없는지) 오랜 커플(결혼) 생활을 해온 이라면 파트너(배우자)를 보고 미스터리가 풀린 적도 꽤 있다. 가령, 아무리 봐도 그릇이 아닌 듯한 빌 클린턴이 어찌 대통령이 됐는지, 누가 봐도 우월한 비주얼의 멜라니 트럼프는 왜 그리 표정이 썩어 있는지 말이다.
정치인의 배우자는 참으로 모순된 자리이다. 비선인데 늘 노출된다. 큰 관심을 받지만 소신이나 발언은 삼가야 하고, 최측근 실세이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책임은 없는데 또 공적 관리는 받는다. 나서면 나댄다 하고 가만있으면 구린 게 많다 한다. 압축성장의 과정만큼이나 배우자 역할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크고 거기에 또 남녀 성비 불균형과 성역할 고정관념까지 얽히고설켜 있으니, 그래서 그간 정치인 배우자들은 낯내기 좋고 욕은 안 먹을 봉사활동만 주야장천 해왔는지 모르겠다. 두 유력 대선 주자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김건희씨가 어떤 이유로든 목욕탕에 때 밀러 다니지 않는 것만 해도 역사의 큰 진전이라 해야 할까.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격렬히 관심을 끄는 게 옳다고 본다. 그야말로 사생활이다. 사이좋게 손 흔들고 인사 다니는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지켜보자. 가장 가까운 심기 경호인이자 열성 지지자니까. 후보의 공적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는 정도 이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다. 하필 이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크고 작은 구설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검찰 수사 선에 올라 있다. 논문 표절이나 허위 경력 기재 등도 큰 논란거리다. 윤 후보가 유난히 공사 구별이 안 되는데다 “선거는 어차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할 정도의 인식을 가진 까닭에 더욱 걱정된다. 저러다 대통령 되면 진짜 자기 가족만 봐주거나 배 불리는 게 아닌가 해서다. 가족의 범위는 쉽게 유사 가족으로 확장된다. 내 가족, 내 측근, 내 지지 그룹, 내 세력의 비즈니스가 돼버린다면? 김건희씨가 발언권도 없이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는 이유는 이런 남편 윤석열의 인식과 처신 때문이다. 국민 원망하지 마시라.
일을 더 그르치는 건 국민의힘이다. 이 와중에 배우자포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모임을 발족하려 한다. 원내외 당협위원장 배우자들이 모여 강의 듣고 토론하고 대선에서 할 역할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란다. 김건희씨의 ‘공개 활동’을 돕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대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나서서 진작부터 꾸려왔고 당 중앙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활동이라 했다. 모름지기 정치인이라면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는 곧 여성이라는 전제도 우습지만,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배우자에게 당의 공조직이 지원하는 모양새도 부적절하다. ‘아내포럼’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은 게 다행일까.
비혼이라는 이유로 ‘자동 패싱’ 당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나마 이 일로 욕먹는 것은 피하겠다. 밖에다 대고 되지도 않을 성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후진 일부터 걸러주면 좋으련만. < 김소희 칼럼니스트 >
윤석열 측근 연루의혹 혐의자들 잇단 소환... 김건희는 언제?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부부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총괄·지시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부인 안아무개씨가 2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핵심인물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됐거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김건희 씨를 언제 불러 조사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이날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 방법으로 주식 1599만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권 회장은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권 회장 부인 안씨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권 회장과 안씨를 동시에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회장 일가 횡령 및 배임 정황 확인을 위해 지난달 13일 안씨 회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6일엔 안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는 권 회장이 급락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우기 위해 주가조작 세력과 짜고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 주식과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투자회사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10억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계좌는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권 회장에게 이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준 기자
검찰, ‘뇌물수수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조사
세무조사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여부 등 집중 조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육류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고, 2012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은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윤 전 서장을 체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나섰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2019년 윤 전 총장 청문회 때 제기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2019년 7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2018년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그의 측근인 최아무개씨를 통해 부동산 사업가 ㄱ씨로부터 건네진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씨는 ㄱ씨 등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강재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27일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0억원 클럽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50억원 클럽 의혹은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정관계 인사 명단을 뜻하는데, 이 명단에 권 전 대법관이 거론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뒤 같은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그는 대법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 ‘아들 50억원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소환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10월2일 오전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27일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곽 의원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곽아무개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이달 11일 그의 의원직 사직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이른바 ‘50억원 클럽’에 등장하는 정치권·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첫 조사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6일 오후 박 전 특검을 상대로 50억원 클럽 의혹과 대장동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50억원 클럽 의혹은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정관계 인사 명단을 뜻하는데, 이 명단에 박 전 특검이 거론됐다.
박 전 특검과 그의 인척 등은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박 전 특검 딸은 올해 6월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4~11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고,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아무개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 토목업체 대표 나아무개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는데, 나씨가 사업권을 따지 못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전달했다는 석연찮은 돈거래 의혹도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이 이 은행에서 1100억원을 불법 대출받았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박 전 특검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아무개씨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장동 대출건만 처벌에서 빠졌다. 당시 수사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검사 시절부터 박 전 특검과 윤 후보는 친분이 두텁다. 박 전 특검은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50억원 클럽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경제매체 사주 홍아무개씨도 조사했다.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