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5일 아침 8시10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쏘았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 철도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 제진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의도한 도발이든 아니든, 정부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무력시위를 한 셈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발사체를 쏜 사실을 공개하며 사거리, 고도 등 추가 정보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새해 첫 무력시위로,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이후 78일 만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임위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대로 오전 11시께 우리나라 최북단 역인 제진역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한 강릉~제진 구간 건설 사업은 한반도 동해선 라인 가운데 유일한 단절 구간에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미국과 북한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철도협력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동해선 연결사업을 착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축사에서 “북측 철도 구간의 공동조사를 시행하고 그해(2018년)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까지 개최하였으나 아쉽게도 그 후 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릉~제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 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 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바닷길보다 훨씬 빠르고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완 권혁철 기자
미국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대북 외교적 접근 유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북한, 대화에 나서야"
동계훈련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 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발사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내륙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다수 결의안 위반이며 이웃 국가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대북 외교적 접근에 대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도 덧붙였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발사는 미국 국민이나 영토, 우리 동맹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안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당시에도 규탄 입장을 밝히며 외교적 접근 및 대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신년 벽두부터 재개된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천명한 실용적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발사체 발사는 신년 들어 북한의 첫 무력 시위다.
작년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이다.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 의혹 속에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민의힘에 슬그머니 복당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 의원은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특혜·담합·배임 등 의혹이 줄을 이었다. 국정감사, 국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의원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이런 구태 정치인을 복당시킨 국민의힘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입당 원서를 제출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탈당 15개월 만에 박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수사를 받지도, 기소되지도 않았다. 당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3선인 박 의원은 2015~2020년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가족 기업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2020년 9월 “무소속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당했다. 박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던 지난해 8월3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인 옥천군 육영수 생가 등을 찾았을 때 밀착 수행하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 지난달 13일엔 충북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도 이름이 올랐다가 1시간도 안 돼 빠지기도 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당국이 수많은 합리적 의혹과 시민단체 고발 등을 외면하고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꼼수 탈당’이 ‘꼼수 복당’으로 현실화됐다. 검경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복당을 철회하고, 박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의원들은 최종 제명된다”고 덧붙였다. 오윤주 최하얀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제명해야”
국회 윤리특별위가 자문위 의견 수용하면 최종 제명
국회 전경.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의원들은 최종 제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1일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성일종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로 심의를 넘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는 12월까지 결론을 내야 했지만,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하는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해선) 백지식탁 문제뿐 아니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안이 접수됐다. 그는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전날 15개월 만에 슬그머니 복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 매각·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성 의원은 이날 심사자문위의 징계 의견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제소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 관계에 다소 오류가 있었다”며 “성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이미 결론을 냈고 이날 나머지 3개 안건의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 변호사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를 다루는 국회 윤리특위가 자문을 구하면, 자문위는 30일 안에 의견을 회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하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5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하나된 민주당’을 강조했다. ‘원팀 행보’를 가속화해 국민의힘의 ‘자중지란’ 상황과 확실한 대비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비전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다”며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선의 경쟁자였던 이 전 대표가 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세균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는 등 원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결정됐다. 그리고 한때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떠났던 옛 동지도 하나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며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이재명 동지가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이 후보의 이름을 네 차례나 언급하면서 힘을 실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 위기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매일 겪고 있다”며 “이런 일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민주당이 그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5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비전위에서는 같은 시간 진행되던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 소식이 언급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이병훈 의원은 “저쪽 당의 거시기(후보)가 발표했는데 선대위를 해산한다고 한다. 지라시에 돌던 본인 사퇴는 안 하고 실무형 선대위를 꾸린다는 속보가 들어왔다. 참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자리를 두고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되는 자리”라고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확실히 지지율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호남의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난맥상과 달리 우리는 호남에서 원팀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비교해서 딱 보여줄 수 있다”며 “호남 분들 입장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에서 스타트를 하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비전회의에는 이 전 대표를 돕던 설훈·홍영표·윤영찬 의원 등을 포함해 35여명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이 후보 쪽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을 포함해 전체적인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고무되어 있다. 지난달 27~29일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에서 호남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65%, 윤석열 후보는 9%였다. 직전 조사(12월20~22일)에서 이 후보는 53%, 윤 후보는 4%였던 것에 비해 12%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후보는 이날 비전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일주일, 열흘 사이에도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지지율이고, 정말 민심이란 하늘의 뜻처럼 두려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전적으로 저희를 지지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서영지 기자
민주, 국힘 혼란 속 기강잡기 "선대위 더 슬림하게…30% 현장으로"
"잡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경고… '대선 기여' 공천 인센티브 검토
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선대위를 더욱 슬림화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민심을 파악하고 조직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에는 제명, 출당을 비롯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경고하는 등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기존 선대위를 전면 해체한 국민의힘의 최근 극심한 내홍과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 상승 흐름 속에 자칫 자만에 빠져 선거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미리 경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은 좀 더 본격적인 혁신과 선대위 쇄신에 나서겠다"며 "선대위 인원 30%를 지역과 현장으로 파견해 시·도 선대위 조직 사업과 리스너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여의도에 천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숱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 캠프의 특징상 사람이 계속 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고 팔·다리가 두꺼워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또 "일부 잡음이 있는 선대위나 실무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선대위 제명 조치를 하거나, 당에 누가 되면 출당까지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름과 사례를 밝히기는 적절치 않지만 문제 있는 인사 등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어 달라"고 밝혔다.
대선 기여도를 오는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본부장은 "자신의 지방선거에 혈안이 되는 모습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 읍·면·동별 득표율을 분석해 시·도 평균 득표율보다 웃도는 지역에는 공천을 보장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지율 역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내부를 단속하고, 현장에서 더욱 분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마가편에 나선 것이다.
강 본부장은 이날 판세를 분석하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 회고 투표에서 (미래) 전망 투표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며 "정권교체 요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우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지만 유권자는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대 당의 태도, 후보의 자세와 능력 등을 관찰하는 시기"라고 했다.
또 "지금 대선과 가장 비슷했던 것은 2012년 대선"이라며 "그때 저희 당이 3.5∼4%포인트 정도 차이로 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 본부장은 2030세대와 여성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공약이나 어필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족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노력해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농가보조금, 일본만 해도 1천만원…농촌기본소득 필요"
"농업의 공적 역할에 보상해야…국가예산 투자"
담양 에코센터 방문한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 에코센터를 방문해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5일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면 농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곡성농협 앞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최근 철학자 도올 김용옥씨와의 대담에서 '농촌주민수당을 주라'는 제안을 받은 일을 전하며 "농업이 안보전략사업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은 농가 가구당 보조금이 2천500만∼3천만원쯤 된다. 일본만 해도 1천만원이고 북유럽은 4천만∼5천만원 정도 된다. 국가 존속을 위해 농업을 유지해야 된다며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 보니 175만원이더라. 조금 올라 300만원쯤 된다"며 "곡성도 농업수당을 하느냐. (군 예산으로 하는) 연 60만원은 부족하다. 도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자해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력이 10대 강국이라는데, 국민들이 사는 건 10대 강국 같지 않다"며 "세계 10대 강국처럼 서민도, 농촌도, 노동자도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인구가 줄어 소멸하게 생겼고, 제가 있던 경기도는 학교에 학생이 넘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하고 있다. 무슨 6·25 직후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에 더 투자하고, 정부가 지방에 돈도 더 많이 내려주고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과 관련해서는 "곡성에서 밭둑, 논둑 에너지를 생산해 주민들이 나누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연료 수입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도 생기면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국가의 투자를 통해 산업 부흥을 이뤄내고 경제가 살아나고 농촌·지방도 기회를 갖는 나라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이 섬진강 범람으로 인한 수해 보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이 후보는 "세상일에는 여러 면이 있어서 100% 옳다는 주장은 없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타당한 결론이 나도록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둘러보며 인력 확보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쌀을 선물받았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서는 전남 담양을 방문해 메타세쿼이아길을 걷고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관 등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도 이 후보는 "농촌이 앞으로 잘 돼야 한다"며 "떠나는 담양이 아니라 돌아오는 담양, 인구가 늘어나는 담양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애초 오는 6일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뒤로 미뤘다.
신년 기자회견의 첫 후속 정책 발표는 내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탈모공약' 호응에 반색… 일부 포퓰리즘 비판도
"신체의 완전성 측면서 건보 적용을"…민주, 청년 탈모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검토 중인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뜨거운 호응을 얻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탈모약 건보 적용의 공약화 작업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탈모 공약'으로 대동단결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체의 완전성 측면에서 탈모는 건보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재정 부담 문제 등을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에서는 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 주최로 청년 탈모인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청년 탈모 비상대책 위원회 초청 간담회'까지 열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한 30대 남성이 청년선대위에 제안한 공약 아이디어다.
이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전날 알려지면서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향을 낳았다.
이 후보가 직접 출연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15초 분량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계속 회자했다.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인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패러디한 각종 영상과 이미지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그동안 매일 SNS에 올린 약 40개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던 상황에서 탈모 공약의 예상 밖 호응에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특히 해당 공약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탈모인을 떠나 일반 유권자에게도 '일상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고 본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은 심는 것' 영상을 블로그에 공유하면서 "의견을 바로 수용하고 영상도 만드는 이재명 후보의 순발력, 개방성 정말 최고"라면서 추켜세웠고,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섬세하게 국민을 살피는 이재명 후보"라고 홍보했다.
선대위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국민은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에 관심이 많다)"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MZ세대의 요구로 알기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시 건보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다이어트 치료나 피부 레이저 시술 등에도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5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살에서 만 16살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 공포 즉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당법 개정은 지난해 12월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선·지방선거의 피선거권 나이 하한이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아진 것의 후속 조처다. 정당 가입 나이가 현행 만 18살로 유지되면, 만 18살 출마자의 경우 입당 뒤 당내 경선을 치르는 등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에 당원 가입 나이를 더 낮춘 것이다. 다만 여야는 미성년자가 정당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연령 동시 하향 조정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청소년을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고 투표 시간도 연장할 수 있는 법안도 의결했다.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면 공관 관할 구역당 최대 2곳까지 가능했던 재외투표소를 3곳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투표 시간 조정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 대선 투표를 위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마감일은 오는 8일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정개특위에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여야 당 대표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우편투표를 끝내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