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사참위,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중간보고 발표

세월호 재판 관련 법원 내부 동향 파악 정황

비판 언론에는 압박, 우호 언론은 동향 파악

유가족 사찰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국정원 “자료지원 등 진상규명 협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세월호 재판 관련 법원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담겨있는 국정원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사참위 유튜브 채널 갈무리

지난 1월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정보원 문건을 열람해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언론, 법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사참위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이 다양한 영역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담겨있다. 특히 세월호 재판을 맡은 법원 내부 동향을 국정원이 파악하려 한 정황도 처음 드러났다.

사참위는 2일 제1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티에프(TF)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동안 사참위가 국정원 자료에 대해 열람한 결과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참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에 대해서 수집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사참위가 지난 1월20일부터 열람한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전체 자료 목록(약 68만건) 등을 바탕으로 국정원·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 등 정보기관의 세월호 관련 사찰 정황을 조사한 내용의 중간보고다.

세월호 재판 판사 성향 파악?

사참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 재판 판사의 전력과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한 정황이 드러난다.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일째인 2014년 4월24일, ‘법조계, 세월호 사건 재판 관할 문제 신중 검토 필요성 제기’라는 제목의 첩보를 작성했다. 이후 세월호 선원들이 살인,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기소(2014년 5월15일)된 뒤인 2014년 5월20일에는 ‘대법원, 세월호 재판 관련 광주지법 언론 보도 내용 사전 검열 예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됐다. “판사 임용 이전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한 전력도 있어 다소간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배들도 있는데(중략) 소신껏 생활하고 있다고 우려”, “간접적으로 지휘부의 우려를 전달하며 다른 재판은 몰라도 이번 세월호 재판은 무조건 자신이 말한대로 따라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성격상 어디로 튈지 몰라 고민된다며 우려” 등의 판사 세평이 담겼다. 세월호 선원들의 첫 재판(2014년 6월10일)이 열린 뒤인 6월13일에 작성된 ‘대법원, 세월호 재판 관련 광주지법 통제에 진력’ 문건에도 “○○은 행정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후배들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타입이어서 사고 칠 소지가 높다는 염려” 등의 법원 내부자들이 알만한 세평이 적혀 있었다.

사참위는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내부 논의 내용은 재판 판결의 시점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국가정보기관이 직무와 무관한 재판 판결 동향을 입수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판 매체엔 ‘채찍’

국정원이 언론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세월호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는 압박을 가하고, 보수언론의 세월호 보도분량 축소 내용을 파악한 정황도 드러난다. 국정원이 2014년 5월2일 작성한 ‘(○○○)세월호 사고 관련 비판 매체 보도실태 및 특이동향’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공공기관·대기업 대상 선심성 광고발주·협찬금 축소 유도”라는 표현이 있다. 2015년 3월16일 ‘세월호 사고 관련 좌편향 ○○ 선동·물의야기 방송실태’ 문건에는 한 방송사에 대해 “3기 방통심의위에서 ○○○○ 다이빙벨 혹세무민 방송에 대해 보도부문 최초로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 정부가 더 이상 ○○○○ 막장선동 보도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이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또 해당 방송사와 관련한 기업에 대해 “산하 기업들의 하청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및 비자금 육성·탈세·환경오염 행위 등을 적출, ○○○를 사법처리 족벌·재벌 언론기업이 ‘좌파팔이’를 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방안 시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4월21일 작성된 국정원 문건엔 한 신문 1면 톱기사와 관련해 “○○일보 1면 톱기사 청와대→선원 변경 관련 1면 톱 교체 배경에 대해 ○○○사회부장은 (중략) 정부 입장에서 보면 1면 톱이 바뀐 것이 다행스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등 해당 언론사 내부의 반응도 담겼다. 또 국정원이 같은 달 23일 작성한 문건에는 “신문사들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 너무 많은 지면과 자극적 보도 등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보도분량 축소 및 자극적 보도 자체 등을 요청받고 있다며 수용 방침”이라는 언급도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공개한 세월호 유족 사찰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 사참위 유튜브 채널 갈무리

또 드러난 유족 사찰 정황

국정원이 세월호 초기부터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를 방지한다’는 등의 기조를 정하고, 유족을 사찰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작성된 국정원 문건인 ‘진도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사후 수습방안(○○○)’에는 “향후 수습방안”으로 “민심·여론 관리→‘정부 책임론’으로 비화 방지”, “피해자 가족·주변 관리→선제적 조치 등으로 불만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같은 달 20일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문건에는 유가족의 장례와 관련해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해 집단선동행위를 분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또 일부 유족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력을 파악한 내용도 국정원 문건에 담겨있다.

이날 사참위 발표에 대해 국정원은 “사참위에 자료 지원 등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참위에 총 11회에 걸쳐 1334건의 기록물을 제출했고, 68만여건의 관련 문건 목록을 발굴, 열람 제공했다”며 “다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사참위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제공된 자료 및 문건 내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주 박수지 장현은 기자

“전 동업자가 위조 요구” 항변

1심 선고 12월23일 열릴 예정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5)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34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본인이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징역 1년만을 구형한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2일 의정부지법 7호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아무개(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인 안아무개(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안씨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위조행위는 (안씨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최씨는 또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두차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박경만 기자

“윤핵관 · 파리떼들이 문제…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 않겠다”

이준석 대표가 2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당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쪽 핵심 관계자)이 자신을 음해했다며 이에 대한 인사 조처를 윤 후보에게 요구했다. 윤 후보에게 측근 정리를 요구하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던 말의 울림이 지금의 윤 후보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당을 수직적 질서로 관리하는 모습이 관례였다면, 그것을 깨는 것부터가 신선함의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잠행에 대해 “리프레시(재충전)한다”고 말했던 윤석열 후보을 직접 겨냥해 “저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후보의 신인으로서 이미지에 상당히 흠이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핵관’에 관한 불쾌감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윤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가 있다며 “윤 후보도 누구인지 알 것”이라며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깎아내려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후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선거의 필패를 의미한다”며 “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윤핵관은)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라며 “익명으로 장난치고 후보 권위를 빌려 호가호위하는 것”, “전반적으로 그 파리떼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_^p’의 의미에 대해서 엄지를 내린 것이 아닌 ‘윤핵관에 대한 백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제가 올렸던 웃는 표정과 함께 피(P)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백기를 든 것”이라며 “윤핵관들과 당대표가 익명으로 다투면서까지 제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백기로 표현한 것이다. 윤핵관, 파리떼 당신들이 이겼다고 선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잠적’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 거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 후보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자신을 선대위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원톱은 김병준 위원장이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홍보에 국한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대선과 각종 당무에서 당대표인 자신을 따돌리고 있으니 자신은 주어진 구실에만 충실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특히 당원들을 향해 “당에 진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위해 충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윤 후보를 직격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과거 윤석열 후보의 말을 빌려 윤 후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예우를 갖추는 모양을 보이되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상황이 악화했다”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무산 과정에서 보인 윤 후보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이나 홍보미디어 본부장 직책은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이티비시 인터뷰에서 “저는 당대표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정당 지원금이 허투루 들어가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당 대표로서의 강한 책임감이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제가 꼭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쪽은 이 대표가 당무 소외에 대한 불쾌감이 ‘오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윤 후보 쪽 관계자는 “결국 화가 난 핵심 이유는 ‘윤핵관’의 존재인데, 윤핵관 자체가 수차례 확인됐듯 허구의 인물”이라며 “일정 문제는 대표와 후보를 연결하는 후보 비서실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오해다. 오해는 곧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요구한 인사 조처에 대해서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중간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해당 인사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나 후보 쪽 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 이 대표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면 후보가 바로 보시자 할 것이다. 선대위 발대식도 있는데 언제까지 지방에서 당무를 보시겠나”라고 했다.

‘권한 축소’에 대한 이 대표의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윤 후보 쪽 한 중진의원은 “이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역대 대표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중심으로 다 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대표 권한이 축소된 것이 없지 않나? 의아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본인도 이날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 (한다). 저도 막 무리하게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없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경선 뒤) 본인(경선 주자)들이 마음의 정리를 할 때까지 많이 기다리고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서보민 판사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필요성 소명 불충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고발장 작성 지시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려던 공수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0시10분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손 검사는 곧바로 풀려났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께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정황증거 외에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6일 손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영장 청구서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ㅅ검사와 ㅇ검사 등 여러 명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수사 인력의 60%를 투입해 지난 9월부터 석 달 가까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의 벽도 제대로 넘지 못한 탓에 당시 검찰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할 수사 동력은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