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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조사…2019년 중국 1759개로 5년 연속 1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 제품이 2019년 기준으로 총 69개다. 1위 품목 기준 세계 11위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759개·전년 대비 43개 증가)으로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독일(654개), 미국(520개), 이탈리아(217개), 일본(156개) 순이었다.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보다 7개 증가한 69개다.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해 11위다.

우리 수출 제품 중에 새로 1위에 오른 품목은 16개, 1위에서 밀려난 품목은 9개다. 화학제품류(27개)와 철강·비철금속류(18개)가 전체 1위 품목의 65.2%를 차지했다. 조사는 유엔(UN) 상품무역통계(Comtrade)를 활용해 분석했다. 품목수는 5204개(세계 공통인 HS 6단위 품목분류 활용)다.

1위 품목에 새로 진입한 품목은 반도체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47.1억달러)와 화학제품류인 산화금속산염(19.6억달러), 철강·비철금속류인 열간압연제품(16.3억달러) 등이다. 특히 SSD는 연간 수출액이 2018년 20.8억달러→2019년 47.1억달러→2020년 101.2억달러로 한국의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완 기자

속도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성윤 사건 재이첩 여부도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압수수색부터 관련자 소환조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일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이 검찰(수원지검 수사팀)로 재이첩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불법 긴급출금 조처 혐의가 있는 이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지 혹은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를 내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 본부장이 소집 신청을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답했다.

윤석열 “법치 시스템 파괴돼” 사퇴불구

민주당 “수사 - 기소 분리 미룰 수 없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권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3월4일 오후 2시, 윤 총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늘 사직하려고 한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단계 검찰 개혁에 전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발표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 사퇴,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 못 줘”

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와 관계없이 2단계 검찰 개혁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검찰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총장 사퇴가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집행자에 불과한 검찰총장의 반대로 입법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검찰 개혁에 나선 이유는 1단계 개혁으로도 검찰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완패하고 물러나면서 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검찰을 인사권만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고 2차 법·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검찰 개혁 내용이 수사-기소 권한 분리로 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 의석이나 경찰 비대화 등의 이유로 중간 단계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과 당내에서 좀더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수사-기소 분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 검찰 개혁은 2020년 12월29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검찰개혁특위는 당초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2021년 6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또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맡은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 수사권을 모두 넘기고, 수사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2단계 개혁은 민주적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3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전포고에 나섰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부·여당에서는 반격이 쏟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에 매우 유감스럽다.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날을 세웠다. 2단계 검찰 개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청와대도 “국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3월4일 윤 총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이기에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것인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로 꼽혀왔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수사와 기소, 재판 기관이 분리됐는데, 이는 무리한 수사나 기소, 재판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친일 경찰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줬다. 특히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 초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급증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졌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권력층의 부정부패 처벌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검찰의 권력기관화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 전문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말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는 엄격히 분리된다. 직접 수사를 하면 (기소를 결정할 때) 수사한 사실에 객관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30년 동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국가 형벌권을 한 손에 쥐고 인권을 좌우해왔다. 1단계 개혁이 검사의 비리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2단계 개혁은 민주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2단계 검찰 개혁의 속도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황운하 의원은 즉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대통령 공약인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모두 넘기는 것을 고민하다가 못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시행된 새 법률을 안착시키면서도 얼마든지 (수사-기소 분리를) 할 수 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 개혁 요구가 강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이어서 검찰을 개혁하기 좋은 기회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미룬다면 나중에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21년 1월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과 편의주의는 그대로?

그러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국회 의석 상황이 좋아도 개혁은 국민 공감을 얻어서 해야 한다. 2020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려다가 오히려 밀렸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보복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중장기 과제로 생각해왔다. 1단계 검찰 개혁이 시행된 지 두 달 됐는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앞으로 보궐선거와 전당대회, 대선이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검찰과 싸움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한다. 윤 총장은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윤호중 검찰개혁특별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부패 수사 등을 위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를 수사청으로 넘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애초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수사 기능을 경찰(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것이었다. 대신 경찰은 수사 기능 외에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넘겨야 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수사본부도, 자치경찰도 제대로 안 됐다. 이 상태에서 수사청 설치가 맞는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의 기소 독점과 편의주의는 그대로 남는다.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의 검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비정상적인 일”

청와대의 속도 조절 요구, 검찰 반발,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 속에 민주당은 길을 찾아야 한다. 윤호중 위원장은 “청와대와는 이견이 없다. 검찰 반발은 당연하고, 고려할 것이다. 이제 내용이 거의 정리됐으므로 예고한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2단계 검찰 개혁을 미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민주당 “윤석열이야 뭘 하든…우리는 수사청 논의 차근차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반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청 신설 등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일 듯한 기세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반응과는 온도차가 꽤 크다. 윤 전 총장의 거취와 별도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는 건 유리하지 않다는 기류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은 중수청 대안을 스스로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총장직을 사퇴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까지 시급한 과제가 돼 버린 현실이 역설적이다. 민주당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민간인이 된 윤 전 총장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당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수사청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전 총장 때문에 검찰개혁을 안 하는 거 아니라는 메시지를 준 것뿐”이라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으로 인해 갈등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내부적으로 절차가 있으니까 당내 의견수렴, 공청회 등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절차대로 했는데 (수사청 법안 발의 시점이) 보궐선거 직전이라고 하면, 그 이후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도 “4·7 재보궐 선거 앞두고는 아무래도 수사청 논의가 활발히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개혁 특위 소속 한 의원도 “우리가 당장 수사청 법안을 발의하면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사표를 한 시간 만에 수리해버린 청와대 역시 ‘속도조절론’을 유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아직 두달 밖에 안 된 점 등을 들어 수사청은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 전 총장의 강경한 행보가 명분이 없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서영지 기자

지난 6일 미얀마 양곤 외곽지역에서 진압경찰이 쿠데타 규탄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양곤/AP 연합뉴스

국방·치안 교류협력 중단 “군부생각 바꾸는 것이 목적” ... 추가 조처도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12일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했다.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참여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미얀마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조처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군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날 발표를 “1차 대응”이라 규정해 추가 조처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우선 국방·치안 분야의 새로운 교류·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각각 미얀마와 국방정례협의체 설립과 치안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을 취소하고, 그간 진행해온 미얀마 군경 대상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용물자의 미얀마 수출을 금지하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시위 진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한국산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체 등 시위 진압 장비는 군용물자에 해당해 수출이 금지되며,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등 산업용 전략물자는 수출이 까다로워진다. 군용물자는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 수출 사례가 없는데, 2014~2015년에는 최루탄이 수출된 바 있다. 미얀마 시위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최루탄에는 ‘2014년산’이라고 표기돼 있으나 한국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1일 낸 보고서에서 “한국 대광의 DK-44 섬광폭음탄(flashbang)이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얀마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유·무상 개발협력사업(ODA)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미얀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무상 지원 규모는 9천만달러(약 1020억원) 정도다.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체류 조처도 시행된다.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 상태에 몰린 미등록 미얀마인도 임시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미얀마인은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2만5천~3만명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구금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튿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합법·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는 등 지금까지 ‘외교부 대변인 논평’만 세 차례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얀마군과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한다”며 “미얀마를 위한 정의” 등의 영문 해시태그를 단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는 11일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조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미얀마 경찰들이 12일(현지시각) 양곤 시내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검사하고 있다. 양곤/로이터 연합뉴스

청와대, 미얀마 사태 “실질적 조처”…국제사회 협력 수위 높여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쿠데타를 규탄하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군경의 총격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조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엔에스시는 1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얀마 군·경의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헌정질서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엔에스시는 미얀마에 있는 교민 안전과 우리 기업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엔에스시는 지난 4일 열린 상임위에서도 미얀마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실질적 조치’란 표현으로 국제사회와의 공동 협력 수위를 더 높였다. 미얀마 군·경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강경 진압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에스앤에스(SNS)를 통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엔에스시는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수립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간 공조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 규탄”

“수치 고문 등 구금인사 즉각 석방을…더 이상 인명희생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영어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데 이어 해시태그를 달아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ForMyanmar), ‘스탠드 위드 미얀마’(#standwithmyanmar)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영지 기자

미얀마 만달레이의 시민들이 4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를 벌이다 군경의 총격에 머리를 맞고 숨진 19세 여성 치알 신(에인절ㆍAngel)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만달레이 로이터=연합뉴스

청와대 “미얀마 군·경찰의 폭력적 진압 강력 규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통해 밝혀 "헌정회복 국제사회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지난 2019년 11월 26일 부산 해운대 조선웨스틴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가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는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엔에스시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엔에스시 참석자들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 평화적 시위에 대한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엔에스시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민과 진출 기업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군에 의해 구금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을 지난 2019년 부산으로 초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신남방외교를 내세우며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증진에 나선 바 있다. 무역 등 경제 교류에도 적극적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 이례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및 글로번 통상환경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가 다자주의에 입각해 역내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심화‧확대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연설을 통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한과 일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힌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한-미동맹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미국 신행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