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누나도 천화동인3호 투자… 윤석열 전 총장 “신상 몰랐다”

유튜브 매체 관련 의혹 제기에, 윤측 “근거없다” 법적대응 예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이자 천화동인3호 이사인 김아무개씨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가 “뇌물 정황”이라고 주장하자, 윤 전 총장 캠프는 “계약 상대방이 ‘천화동인 3호’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28일 밤 입장문을 내어 “(매수인을)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개인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다”며 “뇌물을 준 것처럼 억지로 엮어 방송한 것은 오보”라고 반발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는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2019년 김씨에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매각했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했다.

 

이들은 김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천화동인3호와 연희동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집이 95평 정도로, 시세는 33억~35억 정도”라며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씨가 윤 교수의 연희동 집을 취득한 2019년 7월(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시기라는 점을 들어, 윤 총장에 대한 뇌물 의혹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캠프는 “윤 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 중개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그 중 한 곳인 〇〇부동산에서 3명 정도 소개를 받았고, 그중 한 명인 김씨에게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은 금액대로 총 19억원에 매도했다. 윤 교수의 건강 문제로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캠프는 이어 “윤 교수는 김씨 개인이 계약 당사자였고,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당연히 몰랐다. 김씨 개인이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티브이>는 ‘화천대유, 윤석열에게 뇌물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화천대유 측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뇌물을 준 것처럼 억지로 엮어 방송했다. 심지어 아무런 근거 없이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반발했다.

 

캠프는 또 “해당 방송에서 평당 3000만원~3500만원이 시세라고 스스로 밝혔다.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훨씬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윤석열 부친 집 매매 의혹…“로또 수준 우연의 일치?”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누나가 2019년 구입한 서울 연희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누나(60)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2년여 전 19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김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으며 거래는 아버지가 직접 한 것이어서 매입 대상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직 검찰총장부터 대법관까지 두터운 법조계 인맥을 자랑하는 김씨 가족이 당시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윤 전 총장 부친의 집을 때마침 사들인 것이어서 여권은 물론 야권 대선 경쟁자를 중심으로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홍준표)라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29일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만배씨 누나는 2019년 4월30일 연희동 윤 전 총장 부친 소유 단독 주택을 사들였다. 1974년 지어진 이 집은 연세대 기숙사 담벼락 바로 앞 조용한 고급 주택가에 있다. 314.4㎡(약 95평) 대지에 2층짜리 주택(연면적 192.13㎡·약 58평)이다. 매매 당시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김씨 누나가 이 집을 자신 명의로 등기한 그해 7월2일에는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윤 전 총장 부친은 해당 거래보다 보름 앞선 4월15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를 11억여원에 구입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매매가 윤 전 총장을 상대로 한 ‘뇌물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19억원짜리 매매 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1254만원 영수증을 공개하면서 “윤기중 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원에 (싸게)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원만 받았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제공

 

윤 전 총장도 이날 예비역 병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씨 누나라는 것은) 어제 처음 알았다.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김만배씨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분이 서울지검, 대검도 출입했을 것이고 우리도 인사이동을 하며 왔다 갔다 하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에서도 본 것이 거의 9, 10년은 된 것 같다.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친분은 전혀 없다”고 했다.

 

당시 주택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한겨레>와 만나 “(윤 교수 쪽은) 주택을 시세 수준으로 약 20억원에 내놨고, 다른 일반적인 거래처럼 흥정 끝에 19억원에 매매가 됐다”고 설명했다. ‘급매’로 싸게 팔았다는 윤 전 총장 쪽 해명과는 달리 시세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2019년 당시엔 평당 1900만~2300만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 현재 시세는 25억~30억원 사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총장 쪽과 김씨 쪽이 서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을 산 김씨는 2019년 초부터 개를 키울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연희동 주택을 염두에 두고 집을 보고 있었다. 다른 집들을 먼저 보다가 도중에 윤 전 총장 쪽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보통의 집 거래와 다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씨가 집을 여러 차례 보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쪽 주택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 의문은 남는다. 공인중개사는 “김씨는 주로 윤 교수 딸과 소통했다. 윤 전 총장 쪽 주택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유튜브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는 김씨가 수원에 실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희동 주택을 매입한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뇌물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티브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박수지 김미나 기자

민주당 적극성 보이자 발빼기

당 내부 “여당 전략에 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이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사건에 연루된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호응하고 나섰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당내 반발을 이유로 제명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제명 방안을 처음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가 29일 곽 의원 제명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연계하면서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알고도 감싸줬다는 비판에 직면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려고 ‘말로만’ 제명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며 “의원직 사퇴 처리를 분명히 한다면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이준석 대표가 곽 의원에 대한 제명을 언급한 직후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꼬리자르기’에 동조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비상식적인 퇴직금 규모를 두고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제명 압박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곽 의원 아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상보다 심각한 지경”이라며 “정의 차원에서라도 곽 의원을 정리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개별 의원 자격으로 곽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명안이 발의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198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민주당까지 동의하면 곽 의원 제명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곽 의원 제명에 적극성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발을 빼는 분위기다. 당장 이준석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영남대 지부 창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논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대장동 설계자라고 자처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명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 민주당도 특검과 국정조사 등에 대해 합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 제명과 대장동 의혹 특검 등을 연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등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이런 제안은 곽 의원 제명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고, 민주당에 공을 떠넘기려는 전술적 선택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열린 국민의힘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곽 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고 한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한 의원은 “우리가 제명 카드를 던져주는 바람에 민주당 전략에 제대로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의원은 “곽 의원이 본인이 탈당했고 수사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며 “곽상도를 제명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좋아할 일이다. 이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반발 의견도 큰 만큼 (이 대표가) 시간적으로 급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장나래 송채경화 오연서 기자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곽상도 의원 사퇴하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이 29일 오전 곽상도 국회의원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곽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 사퇴하라"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29일 곽상도 국회의원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곽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불공정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은 분노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곽 의원은 아들이 받은 50억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설계 때문이라는 궤변을 내놓으며 도망치듯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며 "탈당한다고 해서 본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꼬리 자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 고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연관이 깊고, 국민의힘은 추석 전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도 쉬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당 게이트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철저한 조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의힘' 스티커=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이 29일 곽상도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 출입문 표지판에 '아빠의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기자회견 후 학생들은 곽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 출입문 표지판에 '아빠의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규제 등

민주당내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 성토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위·왜곡언론 징벌 등 제재장치 마련을 위한 언론개혁 입법이 또 좌절됐다.

당장 민주당내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당원은 당원게시판에 "사퇴하라"며 "뭐 하자는 거냐. 답답하다. 정신 차리라"고 했고, 다른 당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들이 어떻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법도 하나 처리를 못 하다니 부끄럽다"고 적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릴레이 협상을 이어왔던 여야는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유튜버 규제 등의 언론개혁 현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데다, 언론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강해, 대선이 임박한 연말에는 과연 언론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이어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18명 규모의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의 중요 언론개혁 현안을 차분히 논의하자는 언론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로부터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먼저 논의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특위 구성을 위한 세부 사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연쇄 회동을 이어가며 언론중재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힘을 얻으면서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결론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가짜뉴스가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도 (특위에서) 같이 다루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관련 규율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수사정보정책관실 근무…문제의 ‘고발장 작성’ 관여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제3의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전송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외에 현직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이라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검찰총장 핵심 참모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간 고발장 작성·전송 시점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ㅅ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은 이미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이 ㅅ검사와 관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및 윤석열 전 총장 장모와 부인 관련 방송보도, 보도 내용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등을 매끄럽게 엮은 고발장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제3의 법률 전문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검찰 공소장과 구성과 표현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ㅅ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시했던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 중에는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분석·검증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ㅅ검사가 맡았던 수사정보2담당관은 이런 자료 수집 등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하게 돼 있다.

 

지난해 4월3일과 8일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보낸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 작성도, 전송도 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ㅅ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손 검사로서는 당장 왜 이런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편 전날 공수처는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등 조씨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8시간 동안 진행했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