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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천화동인4호 남아무개 변호사 등장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현수막 너머로 성남시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재명 캠프)이라는 평가 외에도 ‘한국판 베벌리힐스’라며 한껏 바람을 불어넣은 개발이 잇달아 좌초하는 과정에서 정보와 인맥, 자금동원력을 갖춘 부동산업자들이 어떻게 이익을 챙겨갔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축도이기도 하다. ‘공공→민간→공공→민간→공공+민간’ 개발 17년사를 훑어보면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전에 막대한 대장동 개발이익을 챙기고 해외로 출국한 남아무개 변호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부부 등 불법·편법 이력이 있는 민간사업자 이름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흐름을 살펴본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큰 틀을 짜고 김씨가 결합한 형태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128만㎡ 부지에 전원주택용 택지개발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성남시 공무원 등이 개발계획을 유출, 수용보상 부동산을 미리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개발은 중단됐다. 그사이 토지공사 쪽 사업방식(수용)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는 사업방식(환지)을 바라는 주민과 개발업자들이 독자적인 민간개발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업을 잠정 중단했던 토지공사가 2008년 7월 대장동 91만㎡ 개발사업을 다시 제안했고, 성남시가 이를 받아들여 공공개발이 재추진됐다.

여의도와 지역 정가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 즈음이다.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범식에서 “LH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일을 안 하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의원인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지송 LH 사장을 압박했다. 결국 LH는 2010년 6월 재정난을 이유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접는다.

2010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뒤, 성남시는 공영개발과 민간합작 개발 모두를 저울질했다. 당시 대장동에 땅을 가진 토지주들은 민간개발을, 건물 소유주들은 공공개발을 각각 요구했는데, 성남시는 2011년 3월 최종적으로 공공개발을 결정한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수요가 충돌하는 이 시기를 전후해 남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2009~2010년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 이아무개씨는 LH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해 신영수 의원 동생 등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한편, 남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정치권 로비를 하게 하고,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 시기 천화동인 5호 정아무개 회계사도 남 변호사와 함께 일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2017년 곽상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각각 냈다.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근무한 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를 통해 뒤늦게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다. 이 때 변호인이 화천대유 고문을 오랜 기간 맡았던 박영수 전 변호사다.

2011년 7월 당시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설립한 회사 이름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꾸고 대표이사(지분율 49%)가 돼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다. 그리고 2015년 김만배씨와 손을 잡고 결국 대장동 민간개발에서 대박을 터뜨린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는 국회 쪽과 관계를 유지하며 부동산 관련 사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안다. 당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하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쪽이 종전에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온 이들이라는 점은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이준석 대표 “제명 이야기 있을 것”…탈당 곽 의원에 자진사퇴 요구

‘제명 카드’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 속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이 ‘의원직 제명, 자진 사퇴’ 등 부랴부랴 곽상도 의원 징계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석 전 이미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을 알고도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은 당이, 여론이 들끓자 허겁지겁 면피성 강경책을 던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준석 대표는 28일 무소속 신분인 곽 의원을 향해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곽 의원이 당을 떠나 있는 분이어서 이제는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의원직 사퇴 등의 판단을 안 한다면 국회 윤리위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의원직)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일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한 곽 의원 아들 해명이 되레 2030 세대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곽 의원 아들이 오롯이 산업재해만 인정받아서 50억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곽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곽 의원 국회 제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시선은 차갑다. 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50억원 퇴직금’ 사건 뒤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곽 의원이 탈당계를 내자 논의를 중단했다.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건이 불거지기 2주 전에 50억원 수수를 알고, 곽 의원의 해명까지 들었음에도 ‘뭉갠’ 사실이 드러난 탓에 진정성마저 의심받는다. 자정의 몸부림이 아니라 ‘이재명 공세’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 강경책을 내놨다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에서 곽 의원과 관련된 선제 대응을 잘못하면서 완전히 여권 공세에 말려들어서 답답하다. 지도부에서 책임 논란을 피하려고 강경책만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히 내놓은 의원직 제명 카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69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제명보다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태도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숨겼는지, 추가 연루자는 없는지, 더는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별위에 곽 의원을 회부하려면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의원 제명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에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급히 꺼내 든 곽 의원 제명에 동의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금껏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유신 말기인 1979년 10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 직을 잃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장나래 최하얀 기자

이재명 “국민의힘 천방지축…곧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질 것”

대장동 의혹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국민의짐”, “도둑의힘”으로 지칭하며 “천방지축 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주최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국민의힘이 앞뒤를 모르고 천방지축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최초부터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했던 사람들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을 거 같다. 극렬하게 공영개발 막았던 국민의힘 저지세력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며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공개발을 막고 5년 동안 (사업을) 저지했던 게 어제의 국민의힘 당신들”이라며 “어제는 자기들이 하고 오늘 와서는 나한테 무슨 몸통이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지적 수준이 당신들보다 훨씬 높다는 걸 숙지해야 정치판에서 살아남지 않겠냐”며 강공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둘째)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전액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개발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해서 100% 공공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환수되는 이익은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을 짓거나 무주택자 장기공공임대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면 나라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이아무개 보좌관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경영에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004년인가 1년 보좌관을 했다고 한다. 2004년은 제가 정치하지도 않을 때고 2010년 시장이 됐는데 6년 전에 알지도 못한 이화영 사장의 1년 보좌관을 했다고 어떻게 저한테 엮냐”며 “차라리 같은 국적, 같은 이씨라고 엮는 게 훨씬 빠를 거 같다”고 응수했다. 서영지 기자

이르면 2024년 착공…여야, 이전 규모 논의해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홍성국·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다음달부터 세종의사당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 이전 규모도 이 과정에서 확정된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국회 이전 규모를 5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했으며,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원회 10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일부 이전 방안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르면 2024년 착공이 예상되며, 여야는 2027년께로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완공 시점을 고려해 이전 규모를 법안에 못박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완공 이전에 개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22대 국회 말이나 23대 국회 초쯤에 여야가 이전 규모를 정하는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우삼 기자

횡령·뇌물·배임 등 전방위 수사 가능성…공수처도 수사 검토

    검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수사팀 인원을 늘려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수사검사만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발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개발 인·허가 과정, 이익 배분 설계 등 의혹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수사팀 규모다. 시행사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입건 전 조사(내사)해온 경찰도 관련 사건들을 대장동을 관할 지역으로 둔 경기남부청으로 모두 넘겨 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횡령·뇌물·배임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를 주축으로 재경지역 검찰청에서 3~4명의 검사를 추가 파견받아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이 복잡하고 사건 관계인이 많은 점, 고발장이 다수 접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과는 별개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확대할 지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일단 파견 검사들의 ‘특기’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에 비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 추가 파견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에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앞서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화천대유 관계자와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됐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서 그대로 수사한다. 앞서 이 후보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손현수 강재구 박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