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관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자신이 가담했다고 지인에게 털어놓은 126년 전 편지가 발견됐다. 명성황후의 죽음에 일본의 현직 외교관이 직접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다.
조선 공사관 영사보였던 호리구치 구마이치(1865~1945)는 명성황후 시해 다음 날인 1895년 10월9일에 니가타현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우리가 왕비를 죽였다”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적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호리구치는 이 편지에서 “진입은 내가 담당하는 임무였다. 담을 넘어 (중략) 간신히 건물 안쪽에 들어가 왕비를 시해했다”고 적었다. 그는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고 감상까지 적었다. 그는 일본 외교관, 경찰,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명성황후 시해 실행 그룹 중 한 명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호리구치의 편지는 1894년 11월17일부터 을미사변 직후인 1895년 10월18일자까지 8통으로, 일본 나고야시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 스티브 하세가와가 골동품 시장에서 입수한 것이다. 붓으로 흘려 쓴 편지 내용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다룬 책 <조선 왕비 살해와 일본인>을 쓴 재일동포 학자 김문자씨가 해독했다. 김씨는 “사건의 세부와 가족에 대한 기술 등으로 보더라도 본인의 친필이 틀림없다”며 “현역 외교관이 임지에서 왕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히는 글에 새삼 생생한 충격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복궁의 모습 중 일부.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일본군과 외교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일본인들에게 시해당했다.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8일 일본 육군 출신 미우라 고로(1847~1926) 조선공사의 지휘로 조선 내에서 활동하던 일본의 ‘대륙 낭인’(민간인 신분으로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들)들과 일본군과 경찰 등 일부 병력이 우범선(1857~1903) 훈련대 제2대대장 등 일부 조선인들과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다. 이들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주검에 석유를 끼얹어 불태우기까지 했다. 스에마쓰 겐초(1855~1920) 법제국 장관은 당시 보고서에서 “참으로 붓으로 옮기기에 참을 수 없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이며 당시 이뤄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명성황후 시해는 과거엔 대륙 낭인들이 전면에 나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호리구치 같은 현직 외교관을 포함한 공적 지위를 가진 일본인들이 실행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명성황후를 실제로 찌른 인물은 정확히 특정되지 않고 있다. 우치다 사다쓰치 당시 조선공사관 일등영사는 사건 당일 하라 다카시 당시 외무차관에게 편지로 보낸 보고에서 명성황후를 찌른 인물이 “모 육군 소위”라고 했으나, 이 밖에도 여러 인물들 이름이 거론된다.
조선은 불평등 조약이었던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치외법권 조항에 가로막혀, 명성황후 시해 가담 일본인들에 대한 재판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이들은 사건 뒤 일본으로 송환됐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 이듬해 1월 일본 육군 장교 8명이 히로시마 군법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호리구치 등 48명도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면소 처리되어 석방됐다. 조선은 일본에 강제병합될 때까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지 못했다. 조기원 기자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 27일 만에 돌파감염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추가접종 돌파감염자는 30대 2명으로, 이들은 중증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16일 발표한 ‘돌파감염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7일 기준 기본 접종과 추가접종을 완료한 2만6272명 가운데 돌파감염된 사례는 2명이다. 이 2명은 1차와 2차 접종은 물론 추가접종까지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은 30대다. 방대본은 “2명이 중증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60살 이상 고령층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진행했다.
방대본은 지난 7일까지 발생한 돌파감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국내 접종완료자 3590만7789명 가운데 3만5620명이 돌파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접종자 10만명당 99.2명꼴이다.
연령별로 80살 이상의 돌파감염 발생률이 0.183%(10만명당 183.4명)로 가장 높았다. 만 12살 이상 확진자 가운데 돌파감염자의 비중은 10월 첫째 주 26.3%, 둘째 주 31.3%, 셋째 주 37.9%, 넷째 주 47.3%로 점차 늘더니 11월 첫째 주엔 56.0%로 절반을 넘어섰다.
돌파감염으로 상태가 위중증으로 발전한 환자는 545명, 사망한 환자는 170명으로 추정된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80살 이상이 207명으로 가장 많고, 70대(178명)와 60대(126명), 50대(22명), 40대(5명), 30대(7명)가 뒤를 이었다. 사망자 또한 80살 이상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33명), 60대(14명), 50대(2명) 순으로 조사됐다. 12∼17살과 18∼29살 연령대에서는 돌파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백신별로는 얀센 백신 접종자 가운데 돌파감염 발생률이 0.350%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0.171%), 화이자 백신 접종자 (0.064%), 모더나 백신 접종자(0.008%)가 뒤를 이었다. 1차와 2차 접종에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한 교차 접종자 가운데 돌파감염 발생률은 0.117%로 집계됐다. 권지담 기자
추석연휴 직후 이어 두번째로 확진자 3천명 웃돌듯
16일 밤 9시까지 부산 뺀 16개 시도 잠정집계 2813명
수도권 비중 80% 넘어… 종전 역대 최다는 9월25일 327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전날에 비해 크게 늘면서 오후 9시 기준으로 2천명 후반대로까지 뛰어올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81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총 18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해 969명 많고, 1주일 전인 지난 9일 같은 시간 집계치(총 2064명)보다도 749명 많다.
이는 동시간대 최다치를 기록한 지난 9월24일의 2924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이 집계치가 중간 집계치를 발표하지 않는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합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고려하더라도 급증한 수치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 2376명(84.5%), 비수도권이 437명(15.5%)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380명, 경기 837명, 인천 159명, 경남 60명, 충남 59명, 강원 54명, 대구 50명, 대전 44명, 전북 36명, 광주 34명, 경북 26명, 제주 23명, 충북 22명, 전남 15명, 울산 13명, 세종 1명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동시간대 잠정 집계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7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3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3천명대가 될 경우 추석연휴 직후였던 지난 9월 25일(3270명)에 이어 두번째로 신규 확진자가 3천명대를 기록하게 된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이후 706명이 더 늘어 최종 2125명으로 마감됐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2425명→2520명→2368명→2324명→2419명→2006명→2125명으로 하루 평균 2312명이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2295명이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려 피해자 이만적씨가 발언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저지른 대표적 국가폭력 가운데 하나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모집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가 2018년 12월28일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고되면서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1차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변호사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이 모이는 대로 순차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호감호 피해자 4명과 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자 6명 등 10명이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10명이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에 참여하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직접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보호감호 피해자인 이만적씨는 “어느날 갑자기 깡패로 몰려서 재판도 없이 종이쪽지 한장으로 3년 동안 삼청교육대에 잡혀 있었다. 그 동안 물고문과 구타로 죽은 사람도 직접 두 눈으로 봤다.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잊혀진 은폐된 인간들이었고 풀려난 뒤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출소 후 후유증으로 죽거나 병에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서 ‘불량배 소탕계획’을 세운 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검거·감금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소탕 대상자’라며 붙잡힌 6만여명 중 4만여명이 1980년 8월4일부터 1981년 12월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조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퇴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과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민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상당히 진척시켰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최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가 대북대화 재개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조율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연이어 내놓았다.
한미일·한미 외교차관 협의차 지난 14일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해 미국 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문안에 대해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당국자 발언으로 미뤄볼 때 공동의 문안 마련에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문안 조율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문안 성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가 문안을 완성해도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려면 전달 시점과 방식 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 논의가 아직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건 차관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공동의 문안이 만들어져도 바로 제안하기보다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한의 기류를 살펴보고 전달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일면 호의적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적대시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만큼 종전선언 논의에 당장 응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종전선언을 먼저 북한에 제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이를 제의하는 것인지'를 묻자 "상황 진전을 보아 가면서 북한 등 필요 부문과의 소통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선언을 북한에 제안하기에 앞서 상황 진전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측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대북 제안 시점에 대해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동아태차관보는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가 대북 제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경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셉 윤 "바이든 동맹중시, 한미간 종전선언 합의될 것"
"종전선언, 北에 어떻게 제안하고 끌고 나올수 있느냐가 챌린지"
"미 대북 인도지원 말로만으로 안돼…백신 지원 등 현실적 방안"
발언하는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운데)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6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에 어떻게 제안하고,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챌린지(도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데, 사실 북한이 명확하게 원한다, 안 원한다, 조건이 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맹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한다면 해 봐야지(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국 둘이(한미가) 합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비핵화와 평화 투 트랙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중 평화 트랙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도적 지원' 카드를 언급했다.
윤 전 대표는 "미국도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미국 쪽 생각은 인도적 지원, 백신 같은 것 돕는 것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은 제재를 좀 완화하자(고 하는데), 그건 워싱턴에서는 '낫 옛 레디(not yet ready·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반도 주변국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는 물론 종전선언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의심하는 것은 일본이 지원할까(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아무래도 단거리 미사일이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한미가 그에 대해 상호 이해해서 이다음 정부가 누가되든 계속해야 한다"고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이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 기간에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미 공조가 제일 중요하다"며 "한미 간 보조와 속도, 내용에 대한 충실한 공유, 그 공유 과정에서 대원칙은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차관 "누구도 못벗어날 틀 만들어야…그게 종전선언"
한미전략포럼 연설 "서두르지 않겠다…北이 받을지는 기다려봐야"
"미 지원 없인 평화구조 못 만들어"…무역규모 거론 "중과 파트너십도 필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 중인 최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의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쟁 공포 없는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한국 정부의 책무라면서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북한은 그대로 계속하길 의심하거나 주저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다"며 "북한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그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조정과 협력으로 북한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밝혔다. 물론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종전을 통해 비핵화에서 불가역적인 진전을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6개월가량 남았다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018년 남북·북미 관계 개선으로 일련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경험이 있다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세부사항을 채우는 실무 협상 모두를 보장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이른바 하향식·상향식 접근의 최적 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 그는 "한국 말고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누가 적격이겠느냐"며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또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그는 "조류를 거스르지 않으면 물러설 뿐"이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현상 유지란 없다고 한 뒤 "관여하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끌어내기 위한 구조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중 경쟁 사이에 처한 한국의 입장을 묻자 "우린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분명히 미국의 지지와 지원, 동의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면서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게 좋든 싫든 우리가 속하는 전략적 지역이며 정책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시장 점유율을 다각화하려 노력 중"이라면서 동남아, 유럽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을 거론했다.
최 차관은 미중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교정책 당국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 어떤 게 미국의 국익에 좋은가라고 반문한 뒤 "난 명확한 답이 없다"고 했다.
치열한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양자택일로 몰리는 듯한 민감한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측 모두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