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여론조작' 국가 상대로도 별도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LA 조선일보 건에 관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삽화는 당초 조선일보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가방을 멘 조 전 장관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 배우 이병헌씨와 변요한씨의 모습이 담겼다.

 

서 교수의 칼럼이 이병헌·변요한씨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내용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 부녀를 비판하고 있어 이 같은 삽화가 쓰인 것이지만, 이 삽화가 이달 21일 혼성 절도단의 사건 기사에 재차 등장해 논란이 됐다.

 

혼성 절도단 사건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으로 조 전 장관 사건과는 무관하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2011∼2016년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리인은 "조 전 장관이 올해 5월께 국정원에 사찰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가 1개면을 털어 ‘일러스트 논란’ 사과문을 실었다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30일치 A28면에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면제목을 붙였다. 해당 면에는 △일러스트 인터넷 게재 경위 △본사의 재발 방지 대책 △당사자와 독자께 사과 △조선일보 윤리위원회(윤리위)의 규정 위반 관련 책임소재 규명 요청 등이 실렸다.

 

앞서 조선일보는 두 차례 디지털로 사과문을 냈는데, 이번에는 종이신문 1개면을 할애해 사과문을 냈다. 이는 조선일보 윤리위원회(윤리위) 권고에 따른 조치다. 윤리위는 지난 2016년 조선일보가 송희영 전 주필 사임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만든 조직으로, 조선일보의 취재·보도 준칙 및 언론 윤리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위원장) 등 외부 인사와 편집국 간부, 노조위원장 등 내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에 대한 상세한 경위 설명, 책임 소재 규명 및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했다.

 

조선일보가 밝힌 일러스트 게재 경위를 보면, 조선일보 사회부 대구취재본부의 이아무개 기자는 지난 20일 오후 3시54분께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20대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이뤄진 3인조 절도단이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 종이신문 21일치 A12면에 2단으로 일러스트 없이 실렸으며, 같은 날 새벽 5시에 조선닷컴 누리집에 게재됐다. 당시에도 일러스트는 없었다.

 

그 뒤 일러스트를 직접 검색하고 기사에 넣은 사람은 이아무개 기자였다. 조선일보는 “지면에 텍스트만 나간 기사가 그대로 온라인에 게재되면 주목도가 떨어지고, 잘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자들이 나중에 관련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덧붙일 때가 종종 있다”며 “이 기자도 같은 이유로 나중에 일러스트를 붙였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기사에 3인조 절도단이 등장하므로, ‘조선일보 디지털 미디어 운영 시스템’에서 ‘3인조’ ‘혼성’ ‘절도’ 등을 열쇳말로 검색했지만, 적당한 일러스트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신 ‘일러스트’라는 단어를 입력해 400여개를 살펴보던 중에 해당 일러스트를 발견, 21일 오전 6시27분께 기사에 일러스트를 추가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일러스트는 조선일보 2월27일치 ‘아무튼주말’ 섹션의 ‘서민의 문파타파’ 기고문에 사용된 것이었다. 조선일보 설명을 보면, “이 일러스트에는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기사와 관련 없는 일러스트를 추가한 것”이고, “이 기자도 ‘검색 당시 그림 속 인물이 조국씨와 딸 조민씨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확인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이 기자는 일러스트를 추가하고 2시간30여분이 지난 오전 9시께 동료 기자로부터 일러스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는 곧바로 일러스트를 교체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4시19분께 다른 동료 기자가 조선일보 페이스북에는 일러스트가 바뀌지 않은 채로 해당 기사 링크가 게시됐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 기자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기 전까지. 페이스북에 해당 일러스트로 기사가 게시됐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 기자가 페이스북 담당자를 찾아 기사 링크 삭제를 요청한 시간은 오후 4시30분께다. 조선일보는 “본지 페이스북은 SNS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 조선닷컴 주요 기사를 선별, SNS에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기사의 일러스트 교체 및 페이스북 링크 삭제 사실을 담당 데스크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경위문을 보면, 이 기자는 “이전에도 일러스트를 교체한 적이 있었지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러스트 논란이 커지고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에서 23일 오전 7시37분께 이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묻는 전화를 했다.

 

조선일보 설명을 보면, 일러스트가 잘못 들어가고 논란이 커지는 48시간 동안 사회부 담당 데스크는 일러스트 교체와 문제 발생 사실을 몰랐다. 조선일보는 “취재 데스크와 디지털 콘텐츠 책임자들이 온라인 기사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온라인 관리·감독 시스템상의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위도 위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설명을 보면, 이 기자는 “일러스트가 문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고, 조선일보 DB에 있던 일러스트에는 ‘코로나 마스크 일러스트’라는 간략한 설명만 붙어 있었다.

 

조선일보 윤리위는 회의에서 문제가 된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이 조선일보 윤리규범 제11장 3조 1항(과거에 촬영한 자료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경우 과거 이미지임을 표시한다)과 2항(과거에 촬영한 자료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 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조선일보는 “윤리위는 해당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조선일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언론윤리를 위반했다는 윤리위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조국씨 부녀와 문재인 대통령, 독자 여러분께 다시 사과드립니다”라고 다시 고개 숙였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팩트체커 도입해 디지털 점검 강화 △과거에 쓴 일러스트 전면 사용 금지 △출고 전 관련 부서에 이미지 점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위원인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위원들이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굉장히 빠르게 소집했다”면서 “이미 온라인에서 두 차례 사과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대로 된 경위 설명과 사과를 하면서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선일보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한 “기자 개인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벌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신문사가 디지털 전환을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시스템적 문제가 크다. 그렇더라도 책임 소재를 적절히 규명하여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다는 게 윤리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세월호 특검 찾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왼쪽)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특검 사무실을 찾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또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15일 이 특검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참사 관련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청와대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해군, 해경 등을 압수 수색을 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는 등 대규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하면서 수사 기간이 부족해 이전부터 수사 기간 연장을 검토해 왔다.

"자리보전하는 간부 지켜줄 권리 없어"…박정천·최상건도 해임된 듯

정치국 상무위원·비서 교체…상호비판에 조용원·김여정·현송월 참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군 서열 1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전격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고개 숙인 채 거수의결 못한 북한 리병철·박정천: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주석단 앞줄 하얀 원)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주석단 뒷줄 하얀 원)이 고개를 숙인 채 거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최상건 당 비서의 자리(주석단 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비어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 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를 주재하며 전원회의(6.15∼18) 이후 11일만에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국가중대사를 맡은 책임간부들이 국가비상 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데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업)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중대과업 관철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노는 중요 인자는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고 비판하고 "간부들 속에 나타나는 사상적 결점과 온갖 부정적 요소와의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 드세게 벌일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책임 간부들 질책하는 북한 김정은… "방역 태업으로 중대사건":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김 총비서가 손을 들어 지적하면서 간부들을 질책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그러면서 "일하는 흉내만 낼뿐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 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고 강조, 간부들에 대한 강한 통제와 단호한 처벌 원칙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소환·선거했으며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이동) 및 임명해 문책성 인사가 이어졌다.

 

북한이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임된 간부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병철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들인 박정천 군 총참모장, 보건부문을 포함해 교육·과학기술을 담당한 최상건 당비서로 관측된다.

 

TV 영상 중 손을 들어 의결하는 장면에서 김 총비서를 비롯한 주석단 정치국 성원들이 모두 손을 들었지만, 리병철과 박정천은 손을 들지 않았다. 또 최상건이 앉았던 주석단 자리는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의결 사진에서도 상무위원 중 유독 리병철만 눈을 아래로 깔고 어두운 표정이고 김 총비서가 리병철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공개됐다.

 

회의에서는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소개했으며 고위간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비판토론에는 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여했다.

 

* 북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비판 토론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고, 고위 간부들도 비판 토론을 했다. 이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김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비판토론자로 나서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보고자료에는 "당 결정과 국가적인 최중대과업 수행을 태공한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담았고, 토론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안전, 사활이 걸린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지속적 강화와 경제사업 인민생활 안정에 엄중한 저해"를 줌으로써 "당중앙의 구상과 영도 실현에 해독적 후과"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로 미뤄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중대사건'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보다는 장기적인 '봉쇄방역'에 따른 식량난과 민생문제 등을 풀기 위해 김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의 미이행 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하는 현송월: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고, 고위 간부들도 비판 토론을 했다. 이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대사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떤 인사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후속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과 지방의 일부 간부가 패배주의에 빠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료 보고와 함께 이들을 당적·법적으로 검토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결정을 승인했다.

 

회의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간부, 성·중앙기관의 당 및 행정 책임간부, 도당책임비서와 도인민위원장, 시·군·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 무력기관, 국가비상방역부문의 해당 일군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당 전원회의에 버금가는 규모여서 김 총비서가 간부들의 당결정 이행 자세와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더 바싹 죄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4월 ㄱ(45·남)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공소를 접수했다.

 

ㄱ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한 뒤, 같은 해 7월과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ㄱ상무와 함께 엑스터시와 대마를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한 ㄴ(29·여)씨도 함께 기소됐다. ㄴ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ㄴ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다른 공범 2명도 재판에 넘겼다.

 

현직인 ㄱ상무는 최근까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