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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캐머라 사령관에게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 당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임하는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훈장과 함께 호신문장환도를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임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전환) 시기를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신임 사령관에겐 조기 전환에 대한 당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임 한미연합사령관 서훈식을 열어 한국을 떠나는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고 신임 러캐머라 사령관을 환영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훈식 뒤 오찬에서 러캐머라 사령관에게 “한국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한반도 안보 정세를 잘 아는 분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전작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떠나는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우병수 장군’이라는 한국이름까지 갖고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의 세가지 직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 기여하는 에이브람스 가업을 물려받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아버지는 1953년 6·25전쟁에, 큰 형은 1962년 비무장지대에서, 둘째 형은 1993년부터 95년까지 미2사단장으로 근무했고, 장인과 매형도 한국에서 근무했다”고 한 뒤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한국에 주둔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이임 선물로 ‘호신문장환도’를 전했다. 무형문화재 환도장이 제작한 호신문장환도(虎身紋裝環刀)는 조선시대 환도를 본떠 만든 작품으로, 칼코등이에 호랑이 모습을 장식한 환도라는 의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임하는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선물로 준 ‘호신문장환도’. 한국 이름인 ’우병수’가 새겨져 있다.

이날 서훈식과 오찬에는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고, 아퀼리노 사령관은 “역내 평화에 한미동맹은 핵심축이다. 오늘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강한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가족을 일컫는 ‘식구’라는 우리말은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식구가 되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며 말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완 기자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 확보자료 방대, 진상규명 애로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 범위를 넓혀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이 세월호 참사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 견줘 수사 기간이 짧아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검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 원본 감정 결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오는 11일까지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아직 연장 승인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 범위를 넓히며 증거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해군,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특검의 주요 과제가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규명에 맞춰진 만큼, 디브이아르 관련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28일엔 정부의 디브이아르 수거 과정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달 15일 이현주 특별검사와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선 특검 수사 기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강제력을 갖춘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방대한 자료를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침몰 원인과 관련 있는 부분인 만큼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둬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검은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테라바이트)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대규모 자료를 확보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까지 참고인 17명을 조사했으며 아직 입건한 피의자는 없다. 전광준 기자

'권력 5인방' 정치국 상무위원 해임 밝힌지 2일만에 공식석상…해임 리병철 가능성 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고위간부들의 무능을 질타하며 핵심 권력인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해임했다고 밝힌 가운데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 전원회의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 채택과 인삼법 수정·보충(개정)이 의안으로 상정됐으며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측의 국회에 해당한다.

회의에는 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가했고 상임위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사법검찰, 사회안전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진행하는 최룡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 전원회의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최 상임위원장이 일어서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담겼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최 상임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앞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된 정치국 상무위원의 범위가 한층 좁혀졌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책임 간부들의 '태공'(태업)으로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과 당 비서를 소환(해임) 및 선거하고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이동)·임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히 누구를 해임·선거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의 권력서열 1∼5위를 아우르는 핵심 직책으로, 김 총비서를 비롯해 최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조용원 비서는 간부들을 맹비판하는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문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최 상임위원장도 이번 보도로 건재함을 드러냈다.

남은 두 명은 리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다.

특히 리병철은 상무위원 해임·선거 장면에서 김 총비서를 비롯해 주석단에 앉은 정치국 성원들이 오른손을 들어 거수의결할 때 박정천 군 총참모장과 함께 손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 포착돼 해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김덕훈 총리도 당시 거수의결한 것으로 미뤄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19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미, 강제노역·탄압 지적

미국 국무부 '2021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중국·러시아도 최하 등급

미국 국무부가 1일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가장 낮은 최악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3등급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했고,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의 수단을 활용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고,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강제 노동 수익은 불법 활동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까지 포함해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도 3등급이다.

이란과 미얀마,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해 총 17개국이 3등급에 분류됐다.

국무부는 특히 일부 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11개국을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열거했다.

국무부는 북한 근로자 강제 노역에 러시아가 연루됐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노동캠프를 운영한 것을 지적하고 유엔 결의에 따라 근로자가 송환됐지만, 북한 주민이 러시아에 계속 입국해 비공식 노동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이 통제를 한층 강화한 홍콩을 작년에 이어 2등급 감시 대상 목록(Watch List)에 올렸다. 3등급 바로 위인 2등급 감시 대상은 특별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중국 내 탈북자가 적발되면 대개 강제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은 중국에 억류된 200여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탈북자가 송환되면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에 직면할 위험이 있고 미국은 수년간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탈북자를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들 11개국은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고 지적했다.

이번 내용은 매년 나오는 연례 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대화 거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1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돼 올해로 21번째다.

이 법이 규정한 인신매매는 물리력이나 강압, 사기로 비자발적 노역이나 용역을 위해 사람을 모집, 이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강요에 의한 성매매도 포함된다.

'유부남 검사와 동거' 소문에 "친구들과 모여 살았었다"

인터넷매체 인터뷰서 의혹 부인…윤석열은 "한번 챙겨보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 위한 자리에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30일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의 소문을 전면 부인했다.

전날 윤 전 총장의 대권도전 직후 이뤄져 이날 보도된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다.

김 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제가 쥴리니, 어디 호텔에 호스티스니,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로 일하며 검사들을 알게 됐고, 윤 전 총장도 만났다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게시판의 소문을 일축한 것이다.

김 씨는 "저는 원래 좀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일 중독인 사람"이라며 "그래서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쥴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쥴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것"이라며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사실관계가) 가려지게 돼 있다. 이건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가 쥴리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자신이 윤 전 총장을 만나기에 앞서 과거 유부남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제집에는 제 친구들도 모여 살았다"며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본가"라며 "그건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동거하던 검사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기자의 확인 요청에) 할 수 있으면 한 번 지워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자꾸 마타도어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래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제가 공무원 부인으로 한 9년 살아봤는데, 이런 거짓에 너무 놀아나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짓과 진실은 반드시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자꾸만 이긴다"며 "그래도 결국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을 방문한 뒤 이같은 김 씨의 인터뷰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침에 제가 일찍 행사를 나오느라 (못 봤다)"며 "한번 챙겨보겠다"고만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개설한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애처가'로 소개했다.

윤석열 처가 리스크 파고든 여권…"장모 바보"·"부인재산 출처 증명"

'도리도리 고개짓' 비판도…"검증 불안감의 발로·굉장히 불안정, 준비안돼"

정청래, 김건희씨 '쥴리 의혹' 반박에 "자충수, '안철수 하책' 전철 밟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대권행보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검증대에 올리며 연이어 맹공을 이어갔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처가 의혹을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파상공세를 가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30일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아직 정치인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본격 검증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될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면에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부인의 회사에 협찬사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장모 바보 윤석열의 텅 빈 출사표"라며" "검언유착 의심 발언을 반복하는 윤석열 씨를 보고 있노라면 불현듯 '장모 최순실'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후보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 관계 등이 다 깨끗해야 된다"며 "부인의 소득 출처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서 자신이 '쥴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로 일했다는 시중의 소문을 반박한 것에 대해 "자충수로, 사람들은 앞으로 쥴리 찾아 삼천리를 떠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제가 갑철수 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한 안철수(국민의당 대표)의 바보같은 토론방식은 프레임 전쟁에서 대패를 자초했다"며 "윤석열씨 부인이 쥴리를 언급한 것은 대응책 치고 하책 중의 하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자질을 도마 위에 올리며 윤 전 총장의 오랜 습관인 '도리도리' 고갯짓에 대한 냉소 섞인 지적도 쏟아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범이 내려온다고 해서 봤더니 새끼 고양이였다"며 "시대정신 부재, 구체적인 비전 없음으로 인한 불안감, 가족 비리와 'X파일' 검증에 따른 불안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등장으로 경쟁에서 밀릴까 하는 불안감이 만든 현란한 머리 돌림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어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 자신감 없이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전날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면 겨냥,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일갈한데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일본군에 희생된 동학농민군을 위로하는 노래를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을 대변하는 소재로 이용했다"며 "천박한 역사 왜곡 의식에 유감을 표명한다. 동학농민군과 전봉준 장군에 대한 모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