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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인 + 전문가4인' 8인 협의체 꾸려 추가 협의

9월부터 대선정국 본격화…여권 퇴로찾기·갈등 봉합 성격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음으로써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양당간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야권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촉박한 시일 내에 쟁점 해소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는 등 대선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갈등 봉합 또는 여권의 퇴로 찾기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내달 처리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했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을 포함한 여섯 차례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커 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합의를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부분에 강조점을 찍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내달 27일로 못박았다는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식으로 법안을 놓고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물밑조율…청와대 "임기말 문대통령 영향력 입증"

 "강행처리, 문대통령 철학과 배치"…설득하며 파국 피해

 '거부권 정국' 부담 덜었지만 강성 지지층 달래기 숙제로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을 피하면서 청와대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례적 물밑 중재…여당 수차례 설득

그동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강행처리를 하지 않도록 수 차례에 걸쳐 설득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여당의 일방적 처리는 야당의 반발을 불러 국회를 파행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도 배치된다는 게 청와대 인사들의 의견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피해자 보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숙고하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이날 여야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법안이)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파국 피하며 청와대 존재감 확인…강성 지지층 달래기 숙제

청와대 내에서는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국정운영이 '올스톱'되는 사태를 피한 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측은 여당이 이번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졌을 것으로도 봤다.

핵심 이슈에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나름대로 여권 내부 기류를 주도하며 존재감을 보였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고무적이다.

임기말임에도 국정 지지율이 40% 안팎을 오가는 문 대통령의 여권 내 영향력을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 및 강성 친문 지지층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은 청와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성 지지층이 '개혁 후퇴'라며 반발할 수도 있어 '달래기'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명... 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첫 경선 지역인 대전·충남에서부터 31일 시작된다.

다음 달 4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개표되는 이번 투표는 이 지역 권리당원 대상의 온라인 및 ARS 투표(5일간)와 대의원 대상의 현장투표(다음달 4일)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현장 투표는 일반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가운데 별도로 신청한 사람도 대상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세종·충북 순회 경선 발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 이 지역에 대한 투표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등의 순으로 순회 경선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별 투표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대의원·권리당원과 별개로 일반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는 3차례 나눠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강원 순회 경선 때 1차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1차 선거인단에는 약 7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가 향후 경선 흐름을 좌우할 '슈퍼 위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경선은 10월 10일 서울을 피날레로 종료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경선에는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 등 6명이 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일정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 [영국 해군 홈피 캡처]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5천t급) 전단이 참가하는 한영 해군 연합훈련이 31일 실시된다.

지난 5월 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출발한 영국 항모 전단은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 일본과 각각 연합훈련을 한 뒤 남해에 진입했다.

국방부는 30일 "해군과 영국 항모 전단은 양국의 훈련 지휘관을 각각 임명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탐색구조 훈련과 해상 기동군수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동해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한국 측에서는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천t급)과 구축함, 잠수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항모에는 영국 해군 F-35B 스텔스 전투기 8대와 미 해군 F-35B 10대가 탑재됐다. 미국과 네덜란드 함정도 1척씩 전단을 호위하고 있다.

미국 전투기와 구축함이 항모 전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한미영 3국 훈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미국을 비롯한 타국 전력이 항모 전단 구성 요소로 일부 편성됐으나 이번 한영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일부 매체에서 한미영 연합훈련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귀국 시기는 유동적…"미중 패권경쟁 속 '게임 체인저' 조명"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당분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하며 '몸풀기' 관측을 낳기도 했던 박 전 장관은 한동안 미국에 머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차기 대선 이후를 대비한 '내공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박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그는 내달 4일 미국으로 출국, CSIS에서 수석 고문(Senior Advisor)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4선 국회의원과 각료로 쌓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와 4차산업혁명을 주로 연구할 계획이다.

1차 활동기간은 내년 1월까지이지만, 귀국 시기는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차산업혁명의 패권과 관련한 미중간 이슈를 다루는 CSIS의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서 다음 '게임 체인저'의 주역이 되기 위해 반도체 전쟁을 비롯,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 속에서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한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를 조명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의 소규모 그룹 '#우연히 서울'에 서울 곳곳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강의에 나서며 공개 일정을 재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