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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실장 “이진석 희생양 삼은 것…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런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며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썼다.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어 (공공병원 설립이)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이 예타의 벽에 가로막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효율이 아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고, 그래서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는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울산 사건’이 검찰의 의도적인 기획이며, 그 책임자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며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고 선거가 임박해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하는 데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진석 실장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혜정 기자

‘청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기소…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3개월 만이다. 2019년 11월 시작된 이 사건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실장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에게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공무원 윤아무개씨와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씨와 함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모두 이견 없이 이 실장 기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기소된 한병도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보면, 당시 송철호 후보는 경쟁 관계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이 실장 등과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이 장환석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수석 등과 함께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당시 송 후보는 토론회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시장의 범죄 첩보를 보고받았고,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의 단독 공천에 관여했다고 의심해 지난해 1월 이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으로선 현행 법령 여건 속에서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며 “(임 전 실장 등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하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 등은 사건 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으로 이송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기소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다.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CNN "항공기 생산 역사 짧은 한국에 중요 성과"

공개되는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한국이 4.5세대급으로 평가받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면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9일 보도했다.

특히 CNN은 KF-21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CNN은 이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시간 9일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을 했다. 전투기 독자개발은 세계에서 13번째이지만, F-15처럼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4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만 따지자면 8번째에 해당한다.

한국은 2026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국산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식

CNN은 KF-21에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심지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 편집장인 에이브러햄 에이트가 작년에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도 소개했다.

이어 CNN은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에이트 편집장은 작년 기고에서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한국에서 KF-21로 대체될 것과 같은 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주고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FA-50 경공격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CNN은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보다 210% 증가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한다. 연합뉴스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공개... 생산국 대열에

세계 여덟번째 개발 중인 최신 초음속 전투기

문 대통령,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계획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첫 개발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KF-X) ‘보라매(KF-21) 시제기가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산업(KAI) 고정익동에서 공개됐다. 실제 첫 비행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KF-21은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된다. 기존 개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독일∙이태리·스페인(공동개발) 등 이다. 이날 시제기 출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고식에는 정부와 군의 주요 보직자, 정부·국회·군 주요 인사와 기업인, 주한 외교사절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전투기는 'KF-21 보라매'(이하 보라매)로 명명됐다.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된 보라매는 공군의 노후한 전투기인 F-4, F-5 등을 대체하게 된다.

KF-X 체계개발사업은 개발비 8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18조 6천억원에 달해 '건군 이래 최대사업'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총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KF-X 사업을 추진해왔다.

출고식은 설계도면 상의 전투기가 실물로 완성돼 처음으로 격납고 밖으로 나와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이날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는 방사청과 KAI가 2016년 1월 체계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여 만의 성과다.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독자 우주발사체·발사장·차세대 국산전투기 등을 목표로 제시한 이후 20년 만에 이룬 결실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세계 8번째 쾌거"라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코위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영상 축사에서 "시제기 출고가 양국 국방협력 관계에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라매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이 국내 기술진 주도로 이뤄졌다.

길이 16.9ｍ, 높이 4.7ｍ, 폭 11.2ｍ로 미국의 전투기 F-16보다는 조금 크고 F-18과 비슷하다.

최대추력은 4만4천lb(파운드), 최대 이륙중량 2만5천600㎏, 최대 탑재량 7천700㎏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천200㎞), 항속거리는 2천900㎞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하다.

방사청은 보라매에 탑재할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개발도 추진 중이다.

설계는 물론 4대 항공전자장비로 꼽히는 능동전자주사 레이더(AESA), 탐색추적장치(IRST),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장비(EW Suite) 등 보라매에 장착된 핵심 장비가 모두 국산이다.

방사청은 양산 1호기를 기준으로 국산화율 6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양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산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투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첨단과학기술력의 결정체로 꼽히는 만큼 개발이 완료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투기 독자개발은 세계에서 13번째로, F-15처럼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4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만 따지자면 8번째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상 시험을 완료하고 7월 첫 시험 비행을 한 뒤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보라매는 이후 양산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체계에는 작전운영, 지원 및 문서기록을 목적으로 문자와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고유명칭'과 별칭에 해당하는 '통상명칭'이 각각 부여된다.

한국형 전투기의 경우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담아 고유 명칭은 'KF-21'로 정해졌다.

알파벳 K는 'Korea(한국)', F는 'Fighter(전투기)'를, 숫자 21은 '21세기'를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21세기 전장을 선도하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통상 명칭인 '보라매'는 '미래 자주국방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라는 의미가 담겼다.

보라매는 1살이 채 안 된 새끼를 포획해 키운 사나운 매를 의미하는데, 공군을 상징하는 야생 조류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를 보라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날 시제 1호기가 출고되면서 한국이 자국산 전투기 개발의 첫발을 뗀 만큼, 보라매는 독자개발의 시작이자 이를 통해 한반도를 수호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와 지향점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국형 전투기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기도 하다. 공군은 지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전투기 명칭을 최종 선정했다.

문 대통령 “KF-21 보라매, 2032년까지 120대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32년까지 국내 기술진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X) 120대를 실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전투기 명칭을 ‘KF-21 보라매'라고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시제 1호기 출고식에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케이에프(KF)-21 보라매’ 이름에 대해 “21세기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KF-21 첫 비행은 2022년 7월께 이뤄질 예정이며 2026년 6월 체계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시험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일본·인도·대만 등에 이어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KF-21에는 3만 개가 넘는 세부 부품이 들어가고, 국산화율 65% 이상으로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만 1만2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출고식에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과 나란히 앉아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진 시제기를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프라보워 국방장관 및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향해 “시제기 출고식에 프라보워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직접 참석해주셨다. 개발이 완료되고 양국이 양산체제를 갖추어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프라보워 국방장관을 개별 면담한데 이어 경남 사천까지 초청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 분담금 납입을 미루는 등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8조8000억원이 드는 전투기 개발 사업에 20% 지분으로 참여했지만, 내야할 분담금 8316억원 가운데 2272억원만 내고 6044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프라보워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을 만나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다. 건설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을 마치고 우리 군이 보유한 주요 무인체계 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행사에 이어 이날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일곱 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평가했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서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 타당성 논란에 더해 핵심 장비와 관련된 미국 쪽의 기술 이전 여부를 놓고 공전을 거듭했다. 애초 정부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에 25개 항목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2015년 4월 에이사(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등 항전장비를 항공기의 임무컴퓨터에 통합해 운용하는 기술(체계통합기술) 4건에 대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방사청은 관련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카이(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주도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분 참여의 대가로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넘겨받아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10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꾸었다.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다”고 가슴 벅차했다.  이완 김지은 기자

외교부 “선장·선원들 건강 양호”

이란에 석달째 억류 중이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가 9일(현지시각) 석방돼 이란 반다르압바스항 인근 라자이 항을 출항했다. 외교부 제공

이란에 붙잡혀 있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일(현지시각) 95일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2021년 1월 4일부터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되어 이란 반다르압바스항 인근 라자이항에 묘박(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이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선박은 현지에서 행정 절차를 마친 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출항했다.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선원 5명, 미얀마인 5명, 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모두 13명이 타고 있다. 지난 1월 걸프 해역에서 이란 해양환경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됐던 선원은 20명이었으나 선장을 뺀 19명은 지난 2월2일 먼저 풀려났다. 이후 선원 9명은 귀국했고 선박을 관리하려고 교체 투입된 선원 등이 이날 선장과 함께 출항했다.

선박과 선장의 석방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협의는 이달 초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5일(현지시각) 이란 외무부 쪽이 ‘사법부의 긍정적 접근’을 공개 언급한 뒤부터는 공식 발표만 남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선박 억류 직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1월 10~12일)하는 등 선박과 선장의 억류 해제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란은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석달이 넘도록 이들을 풀어주지 않았으나 결국 정식 사법 절차는 개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란은 선박 억류와 한국의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달러의 해제는 별개라고 주장해왔지만 선박의 환경 오염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결국 동결자금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나포 원인으로 풀이됐다.

동결자금 문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는 고위급에서 주 3~4회씩 이란과 꾸준히 소통하며 동결자금의 일부 우선 해제 노력을 해온 게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엔나에서 개최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당사국들과의 협상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김지은 기자

이란 정부 “한국 선박 법 위반 전력 없어 풀어줘”

나포 이유였던 환경법 위반 행위는 언급 안 해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가 지난 1월 4일 걸프해역에서 이란혁명수비대에 나포됐을 때의 모습.

이란 정부가 95일 동안 억류했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9일 풀어준 것과 관련해,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의 환경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선박에 대한 조사 완료 그리고 선박 소유주와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배를 풀어줬다”며 “조사 결과 선박과 선장이 과거 지역 내에서 위반 사항이 없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고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이 보도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걸프해역과 오만해에 걸쳐 넓은 해안을 보유한 이란은 환경 보호를 비롯한 모든 해양 규제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케미호 나포 이유를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이날 한국케미호가 환경오염을 포함해 어떤 위반행위를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란이 지난 1월 4일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배경은 한국의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달러 때문이라는 분석이 그동안 많았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됐던 선원은 원래 20명이었으나 선장을 뺀 19명은 지난 2월2일 먼저 풀려났다. 조기원 기자

이란 “한국 총리 방문하면 동결 자산 문제 논의할 것”

이란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이란 방문 때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정 총리 이란 방문 소식을 언급하면서 “한국 총리와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결과로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에 대해 (이란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이 전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11∼13일로 예정된 정 총리의 이란 방문이 “서울과 테헤란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란 정부는 9일 억류 95일만에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풀어줬다. 이란 정부는 지난 1월 4일 이란혁명수비대의 한국케미호 나포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다. 그러나,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풀어준 9일에도 한국케미호가 환경오염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이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배경은 한국의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달러 때문이라는 분석이 그동안 많았다. 조기원 기자

비대위, ‘중앙위서 선출’ 백지화... 당원들 요구 반영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한다. 지도부 총사퇴로 궐위 상태인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에서 뽑기로 한 방침을 변경해 전대를 통해 선거 패배를 수습할 당 지도부를 일괄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최고위원 전대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고위원 선출) 비용은 몇억원씩 드니 당헌·당규대로 중앙위에서 선출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당원들이 기왕이면 전 당원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자고 요구해서 오늘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8일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대에서 최고위원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앙위 선출은 일부 최고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가능한 규정일 뿐 이번처럼 지도부가 총사퇴한 경우에는 전대에서 새롭게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뜻을 같이 했고 2030 초선 의원들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했다. 결국 비대위는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5·2 전대에서 당대표와 함께 선출직 최고위원 5명도 선출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수정·의결했다. 비대위원들 모두 찬성했다“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도종환 의원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이사장

         도종환 의원.

4·7 재보선 참패에 따라 지도부가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장은 3선의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최고위는 8일 총사퇴 직전 도종환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으로는 민홍철·이학영(이상 3선), 신현영·오영환(이상 초선) 의원, 재선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선임됐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어받기로 했다. 비대위는 다음달 2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안규백·윤호중(4선), 김경협·박완주(3선)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이고, 송영길(5선), 우원식·홍영표(이상 4선)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재보선 참패’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국민께 큰 실망 드렸다”

다음달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등 앞당겨 치르기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경선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 결과에 책임지겠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전날 심야 최고위 회의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맞섰으나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총사퇴 쪽으로 결론이 났다.

김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 국민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달 예정됐던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을 최대한 앞당겨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송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