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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대규모 사기 사건”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펀드 사기에 가담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증권사에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거짓 투자제안서를 보여주고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조3526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이 돈을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처음부터 펀드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후 펀드 환매불능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펀드자금 횡령에 관여했고, 변호사인 윤씨 역시 펀드 판매사의 실사에 대비해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이 사건을 야기했다”며 “펀드 투자금을 개인적인 선물투자 등에 투입해 50여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윤씨도 처음부터 펀드사기에 관여했던 건 아니지만 뒤늦게 펀드자금 횡령이나 문서 위조에 가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약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작성된 옵티머스의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옵티머스 고문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찰은 이 문건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옵티머스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 선거 캠프에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해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수사 대상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윗선 관여는 밝히지 못했다. 신민정 기자

옵티머스 1년만에 '단죄'…피해복구·의혹해소 첩첩산중

작년 6월 펀드 환매연기로 촉발 … 정관계 로비 의혹 번져

펀드사기 대부분 유죄…법원 "피해 복구까지 상당한 기간"

수천명의 투자 피해자를 낳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회사 경영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에서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만 5천억원대에 이르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 로비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이동열 1심 선고 출석: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 씨(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변호인 정준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1심 선고에서 김 대표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씨와 이사 윤석호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만기 앞둔 펀드의 환매 연기…실제로는 사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가 사모펀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의 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돌연 판매사들에 환매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는 편입 자산 95% 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삼는 안정적인 펀드로 알려져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금융감독원은 환매 연기 이틀 만에 옵티머스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고, 이튿날 판매사들은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접수 이틀 만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출국을 금지하고 옵티머스와 한국예탁결제원, 판매사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대표는 작년 7월 4일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함께 체포됐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옵티머스는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던 것과 달리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 2천900명으로부터 끌어모은 1조2천억원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작년 7월 김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후 추가 기소된 금액까지 더하면 피해 액수는 1조3천526억원에 달하고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5천542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는 3천200명으로 추산된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재판

◇ 기소된 이후 터진 정 · 관계 로비 의혹

검찰이 김 대표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수사는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씨로부터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정부·여당 인사가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도 관여돼 있어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고 검찰 수사팀은 엄한 처벌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문건은 김 대표가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기 한 달여 전인 작년 5월 금감원의 조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인데, 김 대표와 윤 이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폭로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두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문건에서 불붙은 로비 의혹 수사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이 검찰에 소환됐다.

◇ 1조3천억원대 펀드사기 대부분 유죄…양측 항소할 듯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 등의 선고 공판에서 펀드사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인물인 김 대표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전체 1조3천526억원의 펀드사기 금액 중 1조3천194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커 판결 확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형 구형'을 공언하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검찰은 물론,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일부 무죄를 주장해온 김 대표와 윤 이사, 이씨 등도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수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총영사관, 강력 항의·재발방지 요구

    16일 한 남성이 베트남 하노이의 거리에 코로나19 관련 벽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50대 한국인이 유족에 통보 조처 없이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7월 초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ㄱ씨는 치료시설 및 병원에서 약 10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최근 시내 쩌라이 병원에서 숨졌다. 쩌라이 병원 쪽은 ㄱ씨가 숨진 당일 방역 규정에 따라 주검을 화장 처리했다.

베트남 법령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할 경우 24시간 내 주검을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 쪽이 유족이나 총영사관에 통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국 국적인 ㄱ씨를 화장한 점이다. ㄱ씨는 호치민에서 홀로 거주해왔으며,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총영사관이 입원 확진자의 상태를 점검하고자 확인 요청을 하자 (병원 쪽이) 뒤늦게 (ㄱ씨의) 사망사실과 화장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ㄱ씨와 함께 격리됐던 한국인 확진자한테서 ㄱ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고 베트남 당국에 수소문한 끝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총영사관은 유족들에게 ㄱ씨의 사망사실을 알리고 쩌라이 병원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병원 쪽은 “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병원인력의 한계상황이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영사관은 호치민 외무국과 보건국 등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지은 기자

‘전쟁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지고, 사회 우경화되며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뒤틀린 인식 생겨나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에 부정적 태도 취하는 한국에

마음껏 무례해도 된다는 태도가 현재의 파국 만들어

주한 일본대사관의 ‘넘버2’인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사상 최악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애초 올림픽 참가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권 내 최고의 ‘일본통’으로 꼽혀 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일본 “정치인이나 당국자들이 망언으로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걸맞은 조처를 취하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소마 공사의 ‘망언 사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5년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28 합의 이후 한국을 향한 일본의 ‘외교 무례’가 예전과 달리 매우 구조화되고, 뻔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옛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향해 내뱉는 ‘망언’은 1953년 10월 한일회담 3차 회담 때 큰 파문을 일으킨 ‘구보타 망언’(“일본이 진출하지 않았으면 (한국이) 러시아·중국에 점령돼 더 비참해졌을 것”)처럼 일본의 지배가 결과적으로 한국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며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정당화하거나,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식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이 가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며 일종의 ‘변명’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전쟁 책임’을 기억하는 옛 세대가 사라지면서 사회가 우경화한데다, 12·28 합의라는 변화가 생겨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한국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주저하거나(박근혜 정부), 사실상 무력화를 시도(문재인 정부)하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된 것 같은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연합뉴스

이런 모습을 처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일본의 우익 언론인 <산케이신문>이었다. 이 신문의 아비루 루이 논설위원(당시)은 2016년 7월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에 10억엔을 출연하고 나면 그동안 한-일 간 외교 문제였던 위안부 문제가 “한국 국내문제”가 되고, “나중엔 (소녀상 이전과 관련된) 한국 쪽의 합의 불이행을 공격하며 ‘도덕적 우위’에 선 외교를 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후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뒤 일본의 태도는 더 노골화됐다.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은 판결 당일 담화를 발표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며 ‘양국 공동의 노력’이 아닌 한국의 ‘일방적 조처’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국가 간 약속(12·28 합의)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국제법(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까지 무시하는 한국을 상대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선 피해자가 됐다는 뒤틀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례한 행동’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9년 1월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아예 빼버리며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를 입증하듯 7월엔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상대로 비열한 경제 보복을 가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관계 개선을 요청하는 한국의 지속적 요구에 “관계 개선의 계기를 먼저 만들라”고 밝혔다. 지난달 12~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는 ‘약식 회담’을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도 했다.

극히 부적절한 소마 공사의 15일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마 공사는 이날 <제이티비시>(JTBC)와 오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날 발언의 핵심은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일 현안에 대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의 방일 만으로 수출규제 철회와 같은 ‘성과’를 얻어내려는 한국의 시도를 극히 저열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것이다.

일본의 완고한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청와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한-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모험’에 나설 수도, 그렇다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와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고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18일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있고, 실질적 성과도 있어야 한다는 기조로 실무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청와대 당국자는 <한겨레>에 “소마 공사와 관련해선 외교부가 이미 조치했고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상회담의 성과 부분에 대해 일본 쪽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만 말했다. 길윤형 서영지 기자

꽉 막힌 ‘위안부’ 문제, 해법 찾는 한-일 전문가들

일본 지식인 · 언론인 등 18일 심포지엄

한국서도 ‘위안부’ 토론회 두 차례 열려

일본의 원로 지식인, 법조인, 언론인들은 18일 온라인에서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화면 갈무리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한-일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전문가들이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원로 지식인, 법조인, 언론인들은 18일 온라인에서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자리는 논의의 불씨를 살리자는 목적이 크다. 올 3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의 진보적 원로 지식인 8명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낸 뒤, 한국에서 좀 더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학자, 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난 5월, 6월 두 차례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성명을 냈던 일본 원로 지식인 8명이 다시 ‘위안부’ 문제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오카모토 아츠시 전 <세카이> 편집장은 “이 문제에 관여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그 장을 만드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논의됐다. 와다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와다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중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만 강조하는 것은 합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의 사과 편지,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자금을 ‘위안부문제연구소’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일본 총리로서 모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부분이 있다. 와다 교수는 이 부분을 문서로 만들어 총리가 서명한 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와다 교수는 또 한일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가 아베 신조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국회의 자료를 근거로 “고노 담화가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우익세력의 압력에도 지켜졌다”며 “무라야마 담화도 정부가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쟁 책임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한일 합의에서) 사과를 했고 돈을 지불했으니 이제 끝이라는 생각으론 ‘위안부’ 피해자들을 치유할 수 없다”며 “(합의한 대로) 먼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국 쪽 전문가 등의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남 교수는 “지난 3월 일본 지식인들이 공동 논문을 발표하자 한국에서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지난 5월26일, 6월30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사회적 대화를 위해’ 토론회가 열렸다. 그는 “토론회에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은 나뉘었지만 고노 담화에 대한 평가는 일치했다”면서 “참가자들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와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대화 자리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심포지엄에는 공동성명을 주도한 8명의 원로 지식인 이외에도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연 기자

‘군함도 왜곡’ 유네스코 지적에 일본 “반론 하겠다”

“설명이 적절했다”…‘수용 불가’ 입장 정한 듯

 군함도 문제 결정문은 22~23일께 채택될 듯

    ‘군함도’로 알려진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의 섬 하시마.

일본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1940년대 나가사키현 하시마(군함도) 등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설명이 적절했다”고 반론을 펴는 등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반론을 목적으로 지난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출신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설명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사실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한 결정문을 세계유산위에 상정해 22~23일께 채택할 예정이다. 통신은 “위원회가 이미 공개한 결정문 내용을 수정 없이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 쪽 주장은 역사수정주의(과거 침략전쟁에 따른 가해 책임을 외면하는 것)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어 일본 정부로서는 어려운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에 포함되지 않은 옵서버 자격이어서 결정문 논의나 채택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당사국 의견을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하시마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관련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쿄 신주쿠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하시마 주민 등의 증언 위주로 전시를 구성했다.

세계유산위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점검한 뒤,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본이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김소연 기자

IAEA 전 사무차장 "연간 핵무기 6개가량 만들 핵물질 생산능력

20~27개의 핵탄두 가능...비핵화 합의해도 과거 생산 검증필요"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 [EPA=연합뉴스]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이 지난해 말까지 540kg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연구원인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지난 16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분석을 실었다. 38노스는 스팀슨센터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북한은 핵물질을 얻기 위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각각 생산하는 시설을 영변에 두고 있다. 5메가와트 원자로 등에서 추출하는 플루토늄보다는 우라늄농축공장(UEP)에서 생산하는 고농축 우라늄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근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이노넨은 북한이 작년 말까지 최대 705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지만, 원심분리기 교체 작업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할 때 실제 생산량이 540kg에 가깝다고 추산했다.

또 북한의 연간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은 핵탄두 6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150~160kg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핵탄두 1개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의 양은 전문가에 따라 20kg에서 27kg까지 다양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하이노넨은 북한이 20~27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본 셈이다.

이번 분석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한이 지난해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본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의 지난 4월 보고서와 상당한 차가 있기 때문이다.

랜드연구소 등은 북한이 매년 12~18개씩 추가해 2027년에는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노넨은 이런 분석의 차이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에 대한 가정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랜드연구소 등은 영변 외에 강선, 분강, 서위리 등 3개 지역에 대규모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있다고 전제했지만, 하이노넨은 이 시설들이 그 정도 규모가 아니거나 농축공장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과 관련해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와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CENESS)는 지난 1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플루토늄까지 포함해 최대 핵탄두 47개분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핵탄두 5개 분량의 생산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10개가량 증가한 40~50개로 추정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북핵에 정통한 미국의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38노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했다고 추정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양을 고려하면 20~6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45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다.

하이노넨은 이번 기고문에서 북한이 2019년 북미정상회담 때 제시한 연변 핵시설 폐쇄가 성사됐다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매우 감소시켜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신뢰구축 조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영변 핵시설 폐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이 과거 이곳에서 생산한 핵물질 검증을 하기 전에는 UEP 등에 대한 완전한 해체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