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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미국에서 3국 안보실장 협의…대북정책 집중 논의
서 실장 “대북 관여와 남북관계 - 비핵화 선순환 강조”
미,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합의 등 북-미 문서 검토
언론성명에서 북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우려 공유”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2일(현지시각)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열렸다. 앞줄 오른쪽부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미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이달 말께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실장은 2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서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여했다. 협의의 가장 주요한 의제는 미국이 검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북정책이었다. 3자 협의에 앞서 한-미, 한-일 양자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서 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 서 실장은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실장은 “우리 쪽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그리고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는 얘기다. 특히 서 실장은 북-미 협상이 가급적 조기에 시작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날 협의에서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한국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서 실장은 전했다. 서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한-일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서 실장은 전했다.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온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고위 당국자가 지난 1일 기자 브리핑에서 말했다. 미국은 이번 안보실장 협의에서 조율한 내용까지 반영해서 이달 말 이전에는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 협상에 관한 기본적 입장과 의지, 방향에 대한 발표가 그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예컨대,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계승·발전할 것을 강조해왔는데,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포함한 북-미 사이 지난 30년 동안의 모든 문건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일 기자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선언의 일부라도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며칠 안에 그에 대해 더 말할 게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한 존중을 공개적으로 표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화 신호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를 포함해 바이든 정부의 향후 4년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3개국 안보실장 협의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서 실장은 덧붙였다. 다음 번 협의는 올해 안에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이날 협의 뒤 낸 언론성명에서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3자간 조율된 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핵확산을 방지하고 한반도내 억지를 강화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경고다.

3국 안보실장들은 또한 성명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 및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과 지역, 전세계 안보를 위해 한-일 양자관계와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안보실장들은 코로나19, 미래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방지를 위한 협력, 기후변화 대응, 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촉진을 포함한 여러가지 주요한 도전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3자간 협력의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한-중 외교장관, ‘비핵화 통한 평화’ 원칙 재확인

3일 중국 샤먼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평화 프로세스 실질 진전 공동 노력"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샤먼/연합뉴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직후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쪽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란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속한 방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머리발언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이 계속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중-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은 중요하며, 이번 회담은 매우 적절한 때 성사됐다”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회담 뒤 따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책과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을 요청했고, 중국 쪽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같다”며 “굳이 구분하자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해 모든 관계국의 의견이 일치하며, 결국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중 양쪽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비롯한 구체적 계획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점은 이전보다 반걸음쯤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의 올해 안 방한은 가능하며,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담이 없어질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중 양쪽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핵심 현안에 대한 외교당국 간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외교안보대화(2+2)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논의할 ‘한-중 관계 미래 발전위원회’도 상반기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편,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우리 쪽은 “미-중 두 나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동북아 평화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중국 쪽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우리 동맹이고, 중국은 지리 문화 역사적으로 가까운 최대 교역상대이자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중 양국이 갈등 요인을 줄이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늘리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중국 쪽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베이징 샤먼/정인환 특파원, 공동취재단

서울시장 21.95%, 부산시장 18.65% … 지지결집 vs 정권심판?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마감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1216만1624명의 선거인 가운데 249만7959명이 이날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4만9324명이 투표해 21.95%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24.44%)였다. 이어 동작구(23.62%), 송파구(23.37%) 등 순이었다. 부산은 54만7499명이 참여해 18.65%의 투표율을 보였다.사전투표율이 20%를 넘기면서 역대 재보궐 선거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14년 10·29 재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율(19.40%)보다 1.14%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 2019년 4·3 재보궐선거(14.37%)와, 2017년 4·12 재보궐선거(5.90%) 사전투표율도 크게 웃돌았다. 지난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9차례의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역대 지방선거와 견줘도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20.14%와 11.49%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선거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총선(26.69%)보다 낮았다.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제각기 유리하게 해석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막판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투표소에 나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장나래 기자

임대인 주호영 전세금 23% 올리고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 피해”

“박주민·김상조는 표리부동, 자본주의서 시세반영 비난할 수 있나”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성난 민심을 부추기는 국민힘 행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3.3% 올린 것과 관련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다른 (임대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희한한 논리를 댔다. 그러면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들이 주장한 ‘전월세 5%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각각 14%와 9%를 올린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고 ‘내로남불’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전세보증금 인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계약 시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다. 살던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주위 시세에 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공개 목록’을 보면, 주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세금을 지난해 5월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23.3%) 올렸다.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됐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임대료를 인상해 비판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한률을) 5%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임대차 보호법 시행) 직전에 자기들 주장과 달리했던 것이 문제이지, 시세가 형성되면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 자기들은 그 직전에 올려 받은 그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데, 혼자 이탈해서 특별히 낮게 한다든지 높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앞뒤가 달라서 나쁘다는 것이지 시세대로 가격 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인 ‘임대차 3법’을 반대하던 정당의 원내대표 답다”며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겠다는 심산이다. 딱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성난 민심을 부추기는 국민의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국민의힘이 그러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을 지키고, 국민의 민심에 이반하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그런 비판을 민주당에 하려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확인 식당 주인 인터뷰에 “‘김어준 정치공작소’ 심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주변에서 출근길 선거유세를 위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인근 식당에 왔다는 가게 주인의 증언이 나온 2일, 국민의힘은 이 인터뷰를 보도한 교통방송(TBS)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은 이날 ‘4월7일은 ‘김어준 뉴스공작소’도 심판하는 날’이란 입장문을 내고 티비에스를 공격했다. 조 의원은 입장문에서 “김어준씨가 이번엔 2005년 오 후보가 식사했다는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과 그 아들을 출연시켰다”며 오 후보가 식당에 왔다는 이들의 증언에 대한 김씨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출연자들은 16년 전 오 후보가 착용했다는 바지의 소재와 색깔, 구두의 브랜드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잘 생겨서 눈에 띄었다’고 했고, 김어준 씨는 ‘오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권한대행이란 분은 김어준 씨의 ‘지령’에 맞춰 오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누가 여당의 실질적인 대표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교통방송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적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교통방송에 퍼준 서울시민 혈세는 2017년 310억 원, 2018년 316억 원, 2019년 357억 원 등이다. 교통방송은 이제라도 1990년 설립 취지대로 수도권 교통 정보 안내 중심의 시민 생활 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뉴스 공장’이 아니라 ‘뉴스 공작소’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4월7일은 김어준의 ‘정치공작소’도 심판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16년 전 당시 내곡동에서 ‘안고을 식당’을 운영했다는 황아무개씨는 이날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 후보가 오셨었다. 기억한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오 후보가 잘 생기셔서 눈에 띈다”며 2005년 6월 자신의 식당에서 오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오 후보의 방문 시간, 당시 차림새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라디오 인터뷰가 나간 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측량팀장, 경작인 2명, 식당 주인 등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 봤다는 아주 일치된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오 후보는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거짓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 “오세훈 방문, 잘 생겨서 기억…왜 거짓말하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2005년 6월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인근 식당에 왔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다. 오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당시 내곡동에서 ‘안고을 식당’을 운영했다는 황아무개씨는 2일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출연해 “오 후보가 오셨었다. 기억한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오 후보가 잘 생기셔서 눈에 띈다”며 2005년 6월 자신의 식당에서 오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다고 증언했다. 방문 시간에 대해서는 “점심 시간이 넘었으니까 1시 반에서 2시 사이”로 기억했다.

황씨의 아들도 “반듯하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는 페라가모였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잘못 봤을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황씨는 “아니다. 경작하신 분이 주방에 와서 저한테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다’고 했고 며칠 있다가 들르면서도 ‘큰손님을 모시고 왔었다’고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정원 소나무 밑에서 좀 서 있다가 들어왔다. 손님이 있나 없나 보느라고 그런 것 같아 손님이 없길래 들어오시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측량 현장에) 오셨으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거짓말을 하시나 싶어서”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에서 거리 현장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이 ‘내곡동 식당 주인 인터뷰가 사실이냐’고 묻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또 민주당의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 공세에 대해 “아주 본질적이지 않은 십몇년 전 일을 끄집어내고, 문제제기가 입증되지 않으니 또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했다.

앞서 내곡동에서 생태탕집을 운영했다는 황모씨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 후보가) 왔다. 기억한다. 잘 생겨서 눈에 띄었다”며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자신의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황씨의 아들도 인터뷰에서 “(오 후보가) 반듯하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를 신었다. 상당히 멋진 구두였다”며 구두 브랜드에 대해 “그게 페라가모”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측량팀장, 경작인 2명, 식당 주인 등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 봤다는 아주 일치된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오 후보는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거짓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