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오른 쪽 일어선 이)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다고 처음 밝히며 성김 대행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애초 북한과 대화·협상의 전용 창구 노릇을 해온 ‘대북특별대표’ 제도를 없애고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한테 맡기려 했던 것으로 24일 뒤늦게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 논의와 한-미 협의 과정에 밝은 복수의 고위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특별대표를 없앤다는 방침이었는데,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설득 등의 영향으로 대북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하는 쪽으로 막판에 극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애초 방침대로 대북특별대표를 없앴다면 북·미 협상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적잖이 낮추겠다는 신호로 북한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애틀랜타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 선물이었다”는 문장은, 이런 우여곡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순한 외교적 수사만은 아닌 셈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풀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특사는 지명할 계획이지만, 북한과 대화를 할 때까지 협상을 이끌 (대북특별)대표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5일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방침을 바꿔 대북특별대표를 없애지 않고, 그에 더해 북한인권대사보다 먼저 임명한 사실은 대북 신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반공화국 모략선동”이라며 극력 반발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앞세우지 않고 북·미 간 협상 경험이 풍부한 ‘핵 문제’부터 풀어가겠다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기 때문이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중국·일본 등 비중이 높은 국가를 맡아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북특별대표는 핵 등 북한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역대 미국 정부의 북·미 협상 전용 창구는 1998년 1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초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한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위상의 대북특별대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부활했으며(2009년 스티븐 보즈워스, 2011년 글린 데이비스, 2014년 성김, 2016년 조셉 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땐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특별대표로 일했다. 이제훈 기자
문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과 크랩케이크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크랩케이크로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 매우 만족(satisfied very much)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straight forward) 모습이 매우 인상적(really really impressive)이었다고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고위실무자가 알려온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소감을 전했다.
두 정상 모두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SNS에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문 대통령과 크랩케이크로 오찬하는 사진과 함께 "양국 동맹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세계를 위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의 벽난로 중앙에 걸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루스벨트 기념관을 찾아주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정상 모두 미국 대공황의 역경을 극복하고 부흥과 통합을 이끈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롤 모델로 꼽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루스벨트 기념관을 찾아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원래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격의 없이 대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거리감을 좁혔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미국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뜻으로 들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웃으며 "장관들이 한국이 좋아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닌가 걱정했다"고 농담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영웅인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점도 처음 만난 두 정상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참석하기는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 참전용사들의 힘으로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진실성과 진솔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백악관 고위실무자의 전언이다.
또 문 대통령은 명예훈장 수여식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사진을 건넸다고 한다. 바이든 여사가 지난 2015년 7월 방한했을 때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찍은 사진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여사가 이를 기쁘게 생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을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담기 위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숨 가빴던 조율 과정도 공개됐다.
당초 한미 양국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공동성명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회담 일주일 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미국에 머물며 백악관 측과 관련 내용을 조율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하루에도 수 차례씩 대면 협상을 했다"며 "안보실뿐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도 백악관의 관계부서와 직접 논의하는 등 다각도 협상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사'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파트너십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미, 중국에 대북정책 설명…한국도 중국과 방미 관련 소통”
청와대 관계자 “바이든, 대북제재 해제 신축적 검토 가능”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소인수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중국 정부에 설명하는 등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도 중국과 대결이 아니라 경쟁은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해야 하고, 적대적이어야 할 때는 적대적이어야 하지만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이 관계자는 “미-중 간 협력, 대립, 경쟁의 세 가지 분야 중에서 북핵 문제, 기후변화, 이란 핵 문제 등은 양측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가 된다”며 “미-중 고위급 회의 계기 등에서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갖고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나 항구적 평화 정책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양국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 측에 설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일단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지만 중국 등의 협조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양국이 필요한 소통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들어가 대중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중국과 상시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해협 관련 내용이 최초로 한미 간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역내 정세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의 반응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라는 근거로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뒤 중국이 발표한 입장이나 여타국 발표에 대해서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피포지(P4G) 정상회의에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전하는 등 한-중 관계는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미 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선언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해서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과거 협상의 연속선상에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만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문 대통령, 26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방미 성과’ 공유, 협력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청와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김기현(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간담회에 초청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각 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5개 정당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2월28일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생당, 정의당 등 4당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다시 평가하고, 정부 부처별로 후속 조처를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밤 귀국한 뒤 방역 관련 절차를 끝내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 총리 주례회동과 내부 회의 등을 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 각의 결정을 거쳐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이들과 관련해 "'모집', '관(官)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동(同) 조약(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의미함)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붉은 옆줄)고 기재돼 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모집, 관(官) 알선, 징용 등으로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노역시킨 것이 모두 강제 동원이라고 24년 전에 인정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어긋나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으며 이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일본 국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1997년 3월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쓰지무라 데쓰오(辻村哲夫) 당시 문부과학성 중등교육국장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에 관해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저마다 형식은 달랐더라도 모두 국가의 동원 계획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틀림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는 고야마 다카오(小山孝雄) 당시 자민당 의원이 일본 정부가 징용이라는 형식으로 노무 동원을 시작하기 전인 1939년에 찍은 사진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싣고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일본 역사 사전 등에 실린 설명을 소개하며 이같이 답했다.
당시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모집은 1939년 9월, 관 알선은 1942년 3월, 징용은 1944년 3월에 각각 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제가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동원한 방식에 관해 소개했다.
고야마는 이런 설명에 의지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1939년이므로 노무자를 '모집'한 것이며 이를 '강제연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쓰지무라는 국가적인 동원 계획을 토대로 노무 동원이 이뤄졌다며 "모집이라는 단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말 임의의 응모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 계획을 토대로 해서 동원한다는 것으로 자유·임의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학설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 연행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 단계도 포함해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학계에 널리 퍼져 있다"며 동원 방식을 구분해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와 사실상 선을 긋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교과서 검정 등을 담당하는 일본 정부 당국자가 징용뿐만 아니라 모집이나 관 알선도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강제 동원이며 당사자들이 자유 의지에 따라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명확하게 답변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이런 답변을 뒤집은 정부 견해를 각의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한반도에서 내지(內地·일본을 의미)로의 이입(移入·옮겨 들어옴) 경위에 여러 가지이며 이런 사람들에 관해 '강제연행됐다' 혹은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또는 '연행됐다'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달 27일 결정한 답변서에서 밝혔다.
이는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온 노무자 가운데는 자신의 의지로 일본에 오기로 한 이들도 있고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여러 방식이 있음에도 이를 일괄해 강제 연행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일본 정부는 24년 전에는 형식이 달랐더라도 실제로는 강제 동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해놓고 바바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이를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답변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간 학회의 성과에 의거해 온 정부의 인식을 변경했다. 그것은 정부의 동원 계획에 의해서 조선인의 강제적인 연행·노동이 행해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24일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3월 보고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이 강제 노동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스가 내각이 답변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