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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평화공원 각명비 ‧ 행불인표석 발길 이어져

“4‧3특별법 개정은 해결의 단초”... 잘 이행돼야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다.

제주 중산간의 비바람도 4‧3 유족들의 추모 열기를 막지 못했다. 3일 오전 제73주년 4‧3 추념식이 열린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는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아들딸과 손자들의 손을 잡은 유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2월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유족들이 맞는 이번 4‧3 추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게 다가왔다. 유족들은 4‧3평화공원 안 각명비를 찾거나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4‧3 당시 희생된 가족과 친척들을 추모했다.

이날 아들과 함께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으며 각명비를 찾은 김계옥(80)씨는 아버지(김성천‧당시 50)와 큰오빠(김윤조‧22), 작은 아버지(김성홍‧35) 등의 이름이 적힌 각명비 앞에 준비해간 제기를 닦은 뒤 과일과 빵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예를 갖췄다. 김씨의 가족들은 제주 중산간 마을인 선흘리 출신이다. 해마다 4월3일이 되면 이곳을 찾는다는 김씨는 “선흘리 유지였던 아버지의 얼굴을 어렴풋하게 기억한다”며 자라면서 친인척들로부터 가족이 희생된 사연을 들어알게 됐다고 한다. 아버지는 1948년 11월26일, 큰오빠 이틀 뒤인 28일 토벌대에 희생됐다.

제주4‧3평화공원 내 각명비 앞에서 빗속에 유족들이 제를 지내고 있다.

김씨는 “선흘리 육성회장을 하는 등 마을유지였던 아버지는 토벌대가 ‘마을청년들이 숨은 곳을 가르키라’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다가 희생됐다”며 “아버지가 희생된 이틀 뒤에는 큰오빠가 선흘곶자왈 굴에 숨었다가 함덕으로 귀순하러 내려가다가 엉물이라는 곳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희생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큰오빠는 김녕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의학교를 다니다 방학을 했는지 잠깐 고향에 내려왔다가 숨졌다.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4‧3특별법이 개정돼 너무 반갑다”면서도 “보상한다고 목숨하고 바꿔지느냐”고 말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온 김임생(80씨는 아들 신철이(52)씨와 해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각명비를 찾아 제를 지낸다. 김씨는 “이처럼 날씨가 나빠도 해마다 찾느냐”는 기자의 말에 “아버진디 어떵 행?”(아버지인데 와야지요)하면서 “내가 7살 때 서북청년들이 한림지서에서 끌고간 것이 마지막이다”고 말했다. 아들 신씨는 “4‧3특별법 개정으로 4‧3추념식을 맞는 의미가 아주 달라진 것 같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4‧3 해결의 첫 단초로, 개정안이 잘 이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바람이 주춤하자 각명비 위로 무지개가 내비쳤다. 행방불명인 표석에도 곳곳에서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버지(양시우)의 표석에서 제를 지낸 뒤 술로 표석을 닦던 양천범(76)씨는 “내가 3살 때 아버지가 끌려가 행방불명돼 아버지 얼굴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무릎에 한 번 앉았던 것은 지금도 기억한다”고 했다. 김롱춘(76)씨는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뒤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오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비 맞으면서 왔다. 딸 얼굴도 모른 아버지를 찾아왔다”며 웃었다. 남편 홍우태(81)씨도 “장인 어른 얼굴도 모르지만 해마다 찾는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또다른 친척의 표석을 찾아 나섰다. 해마다 시아버지의 표석을 찾는 제를 올리는 현정수(73)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도 해마도 찾는다. 특별법이 개정돼서 그나마 위안을 찾는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4·3 국가폭력 반성…특별법 개정으로 2,530명 명예회복 길“

문 대통령 제주 4.3 추념식서 추념사

국방장관 · 경찰청장 추념식 첫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에서 열린 4·3 추념식을 찾아 “4·3 특별법의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면서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4·3 추념식에는 서욱 국방부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 평화공원 내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준 각계각층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되었던 이천오백서른 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제주 4·3 때인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을 받은 이는 ‘수형인명부’상 최소한 2530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집단학살됐다. 제주4·3 당시 전체 행방불명된 이는 42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0주년 추념식과 2020년 추념식에 이어 재임 중 세번째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제주 4·3 특별법이 최근 개정된 것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념식에는 사상 최초로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4·3 수형인 유족들이 16일 오전 제주시 제주비방법원에서 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처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가시리에서 유해를 발굴한 세분을 포함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사백여덟분 중 이백일흔다섯 분은 아직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해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하여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3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에 민주당 정부도 함께 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세기 만에 금기를 풀고, 김대중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낸 증언과 행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4·3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73년 멍든 가슴, 이제야 ‘무죄’…법정에 선 아들딸들

그들은 왜 법정에 섰나…법정에 선 사람들
4·3 수형 행불인 재심 재판은 한 편의 대서사
73년 동안 굳게 닫힌 감옥문 아들딸이 열어줘
4·3특별법 개정으로 수형인 일괄재심 가능해져

장정언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지에 있는 형의 표석에 큰절을 올리고 있다.

70여년 동안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렸다. 짧은 만남 뒤 영원한 이별을 한 아내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는 아들딸, 그리고 형과 오빠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마음에 담고 있는 동생들이 그 문을 열어젖혔다. 어머니는 아들을, 아내는 남편을 만났고, 아들딸은 평생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났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3월16일까지 이어진 ‘수형 행불인’(4·3 당시 수형 생활을 하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은 한 편의 대서사극이자 장편 다큐멘터리였다.

“91살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상군 해녀였습니다. 매일 바다로 나갔습니다. 동네 삼촌들이 ‘맨날 바당에 가는 게 지치지도 안 허우꽈’(매일 바다에 물질하러 가는 일이 지치지도 않나요?) 하면 ‘아니여. 나 아들 만나래 감쪄’(아니야. 아들 만나러 간다) 했습니다. 물속에 아들을 찾으러 갔는지, (땅에) 묻지 못해서 찾으러 갔는지 모르지만 ‘나 아들 만나래 감쪄’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지 못하다 오늘 하늘나라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장정언(86)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수형 행불인 재심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형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매일같이 ‘아들(장무언·당시 20살)을 만나러’ 바다에 나갔던 어머니는 결국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구순이 넘어 눈을 감았다.

제주지방법원이 지난달 16일 4·3 수형 행불인 재심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뒤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4·3 당시 제주지역의 유일한 언론사인 제주신보사에 다니던 형은 1948년 12월4일 군사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서울 마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행방불명됐다. 어머니는 아들이 그리워 날마다 물질로 한을 달랬다. 장 전 의장은 4·3평화공원에 갈 때면 늘 행방불명인 자리에 있는 형의 표석을 찾아 큰절을 올린다.

그는 기자에게 “형님뿐 아니라 어머니도, 나도 70여년 동안 서로 다른 감옥에 있다가 비로소 나왔다. 형님은 20년이 아니라 70여년을 감옥에 계셨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상봉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주지법에서 335명에 이르는 수형 행불인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4·3 유족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희생자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으로 덧씌워졌던 ‘빨간색’을 70여년 만에 법정에서 지운 이들에게 73주년 4·3의 봄날은 더 특별한 날로 다가온다.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옥죄었던 법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했다.

6살 때 아버지가 형무소로 간 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는 이미자(79·제주시 노형동)씨는 밤새 써 온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모르게 많이 울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린 마음에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꿈에서라도 한 번 뵌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말젯(셋째) 아버지의 아들인 사촌 동생을 입양했지만, 족보에만 올리고 호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연좌제 때문입니다.”

양자로 입양한 사촌 동생이 혹시나 ‘연좌제’ 피해를 볼까 봐 이씨 어머니는 그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이씨의 아버지(이상협)는 1948년 12월28일 징역 15년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다 행방불명됐다. “복역하는 죄수들을 끌어다 매몰하였다고 하니 그런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그 무서움, 고통과 괴로움, 그 험난함은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목 놓아 불러보는 아버지, 아버지 이름.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잠드셨으면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딸로서 한을 풀게 돼 감사합니다.” 복받치는 듯 이씨는 연신 울었다.

재판이 있는 날이면 법정은 산 자는 물론 죽은 자들의 기억투쟁 장이 됐다.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은 배우자와 아들딸, 형제자매들의 입을 통해 70여년 전 있었던 불법적인 재판과 그 속에 감춰진 4·3의 진실을 법정으로 불러냈다.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입을 빌려 그렇게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했다. 법정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아들딸들이, 형제자매가 희생자의 대리인이 돼 야만의 시대를 증언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재심에 참여한 올해 101살의 현경아 할머니는 “이승만을 대통령이라고 하면 될거우꽈. 이승만이라고 하면 될거우꽈. 지금도 가장 원한이 남는 게 그 사람이 몇년 형을 내렸으면 그 기간이 되면 남편을 내쳐야지(석방해야지) 자기네 모음냥(마음대로) 죽일 수가 이수꽈”라고 했다. 현 할머니의 남편(오형률)은 1948년 가을 밭에서 일하다 경찰에 연행됐고, 형무소 수감 생활 중 행방불명됐다.

아들과 함께 법정에 온 손민규(88)씨는 “아버지는 잘못이 없다며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다 경찰의 총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특공대에 돌아가셨다”며 “함덕지서에 잡혀 있던 오빠가 20여명과 함께 포승줄에 묶여 제주시내 주정공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 ‘오빠’ 하고 부르자 오빠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오빠를 본 마지막 모습이다. 고구마를 들고 주정공장에 면회를 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때 일이 가슴에 못이 박혀 살았다”고 말했다.

정태혁(87·서귀포시 대정읍)씨의 아버지는 1948년 11월 경찰이 집마다 1명씩 나오라고 해 총살할 때 희생됐다. 피신해 있던 형(정태석·당시 19살)은 남은 가족이 피해를 볼까 봐 자수했지만 형무소로 간 뒤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4·3 이후 검푸른 바다처럼 막막했던 유족들의 삶은 생존투쟁이었다. 아버지가 마포형무소로 간 뒤 행방불명되고 어머니와 갓난 동생은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은 강방자(79·제주시 조천읍)씨는 “생후 8개월 된 남동생을 업고 토벌대를 피해 달아나던 어머니가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남동생이 죽은 엄마의 젖을 빨아 먹었다”며 “4·3이 끝나고 나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함덕리에서 대흘리가 한참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언니들을 따라다니면서 조팟(조밭)에 검질(김)매러 다녔다”고 했다. 김삼수(86)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두 아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집이 불탄 뒤 삶이 어려워 남동생을 이모 댁으로 보내고, 여동생은 남의 집으로 보냈다. 두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형무소에서 피멍이 든 채로 돌아온 남편은 얼마 살지 못했다.

법정에 나올 때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채지형(73·제주시 회천동)씨는 “무슨 근거로 아버지를 끌고 가서 15년을 선고하고 학살했는지 묻고 싶다. 감당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어머니는 스무살에 저를 낳고 재혼도 하지 않은 채 평생 일만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말해 방청객들을 울렸다.

김진호(78·제주시 이호동)씨는 “4·3 때 모든 것이 불타 죽도록 고생했다. 17살 때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서울에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살아 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대로 직장 다니면서 만족한 생활을 했다”며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3대독자인데 가면 되느냐’고 해서 고향으로 왔다”고 했다. 부금자(82)씨는 “고랑 뭘 하나”(말해서 뭣 하나)며 “삶이 힘들었다. 보리체(보리쌀 겉껍질)를 쪄서 쑥을 버무려 범벅을 만들고 사카린을 넣어 먹었다.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살암시난 살았다”(살고 있으니까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에 동백꽃이 피었다.

재심 재판에 참여한 335명의 사연은 335개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 점심을 먹다가 끌려가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되고(강재철),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다가 끌려가 총살(고남표)됐는가 하면 자수 전단을 보고 자수했다가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됐다(고민수).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자수했지만 가족과 영원한 이별(홍군옥)을 하게 됐으며, 동명이인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경우(김덕윤)도 있다.

유족들에게 법정은 ‘해원’의 무대였고, 가슴 켜켜이 쌓여 피멍울이 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무대였다.

4·3 이후의 삶이 더 힘들었던 임춘화(76)씨는 4·3 때 경찰에 끌려간 아버지가 행방불명되고 어머니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육지에서 온 경찰을 따라 육지로 떠난 뒤 홀로 남겨졌다. 임씨는 “엄마 생각에 하늘만 보면 눈물이 난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이 말 하려고 오늘까지 산 것 같다. 내일 죽어도 한이 없다”며 증언석에 앉으락 서락 당시를 설명하며 말을 이어가자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다. 중산간마을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출신 허순자(77)씨는 “너무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4·3 유족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족들이 마음껏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희생자)들이 얼마나 법정에 오고 싶어 했을까”라며 “오늘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당당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들이 평생 겪었던 고통과 한을 한꺼번에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짐은 어느 정도 내려놓게 해줬다. 한 유족(83)은 “처음부터 보상은 바라지 않았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바랄 뿐이었다”며 “한편으로는 무척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딘지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80)은 “무죄 선고를 받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았지만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멍울이 풀어진 것 같지는 않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절반은 풀렸다”며 웃었다.

1999년 정부기록보존소(국가기록원)에서 발굴된 ‘수형인 명부’상 4·3 때인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530명(사형 집행 280여명 포함)이다. 이번 재심 청구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335명이다. 앞으로 재심 청구소송이 가능한 수형인은 2천명 이상이 남았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유족들이 일일이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덜어주고, 유족이 없는 수형인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해 총리실 산하 4·3위원회가 일괄해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허호준 기자

자신을 ‘조명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소개하던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2014년 12월23일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안에서 만난 그는 “쓴맛이 사는 맛”이라며 “요즘처럼 절망적일 때 신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의 어른’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이 2일 오후 5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

고인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61년 <중앙방송>(현 한국방송) 피디(PD)로 입사했으나, 3개월 만에 그만뒀다. 방송을 선전도구로 이용한 군사정권의 부당한 제작 지시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아버지인 채기엽이 운영하던 강원도 삼척군 도계의 흥국탄광을 맡아 운영하며 굴지의 광산업자가 된다.

한때 소득세 납부 실적 전국 2위에 오를 정도로 거부가 됐지만,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의 앞잡이가 돼야 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해 이듬해 모든 사업을 접고 재산을 처분해 동업하던 친구들, 광부들에게 나눠 줬다.

민주화운동을 하며 도피 생활을 하는 이들을 숨겨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재에 저항하는 이들의 든든한 ‘뒷배’가 돼주기도 했다. 언론인 임재경은 채 이사장이 <창작과 비평>의 운영비가 바닥날 때마다 뒤를 봐준 후원자였으며 셋방살이하는 해직기자들에게 집을 사준 “파격의 인간”이었다고 회고했다.

1988년 효암고등학교와 개운중학교를 둔 재단법인 효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줄곧 무급으로 일해왔다. 돈과 명예,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꼿꼿이 살아온 그의 삶은 2014년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는 그의 말은 ‘꼰대’들을 향한 촌철살인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5일 아침 9시다.    강재구 기자

정부, 토지 규제 강화 강력 의지... 160만 공직자, 가족 포함 재산 등록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율 20%↑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율 20%p ↑
금융권 비주택대출 LTV 규제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참석자들 모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전 공직자의 재산 등록은 물론 단기 보유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당 이득 3~5배 환수 등 각종 대책을 한꺼번에 내놓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 소급입법 적용 여부는 물론 입법 과제도 많아 실제 실행까지는 일부 난관도 예상된다.

정부는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개 영역별로 나눠 총 20개의 세부 대책을 공개했다. 예방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인사혁신처에, 다른 공직자들은 소속 기관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인사처에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23만명이 등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인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도 해당된다”며 “올해는 부동산만 하고, 금융정보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천㎡ 이상이나 5억원 이상 토지를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가계의 비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선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담보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신설 예정)에 통보하게 할 예정이다.

적발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하는 방안을 담았다. 4월에 20~3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우선 만든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분석원을 신설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처벌·환수 대책에는 △비공개·내부정보 부당 이용행위 △시세조작행위 △허위계약신고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최대 5배까지 가중처벌하고,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 투기 목적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각 시까지 해마다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느슨했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토지담보대출이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은 늦었지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부당 이득의 소급 환수나 차명 거래 적발 등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과거 잘못을 현행법을 고쳐 적용하는 게 법률상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한다지만 지인을 통한 것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패방지법 등 현행법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해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 역시 필지 중심, 땅 중심으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이경미 진명선 기자

정세균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

“검사·수사관 500명 이상 투입… 첩보 수집된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공직자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하며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정 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 기관장들과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19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왔으나,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하겠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별도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 금융위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계엄군에 빗댄 만평 논란
만평 삭제와 ‘입장문’ 발표에도 비판 이어져
2면에 “부적절 만평 사과…재발 방지 약속”

<매일신문>이 19일 신문에 실은 만평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 모습 사진. 5·18기념재단 제공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매일신문>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을 폭행하는 계엄군에 빗댄 만평과 관련한 비판이 일자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사과문은 처음이다.

매일신문은 29일 신문 2면에 사과문을 내고 “3월19일자 매일신문 26면 ‘매일희평’과 관련, 많은 분들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고 아직도 그날의 아픔으로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지적과 질책, 그리고 비판을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평으로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상처를 다시 소환하게 만든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만평 게재 뒤 매일신문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고, 언론시민단체와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매일신문은 만평 게재 다음 날 온라인에서 만평을 삭제한 뒤 21일에는 ‘3월19일자 매일희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입장문에도 “이날 만평이 저희의 보도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광주시민들의 아픈 생채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들춰낸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했지만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비판한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입장문 발표 뒤에도 각계의 비판은 계속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4일 주한 교황대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시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일신문 측은 진솔한 사과와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매일신문 소유주는 천주교 대구대교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며, 매일신문 사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매일신문은 29일 사과문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도 사회적 공감대와 상식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의 지적을 인용했다.

매일신문은 또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 신문 제작 과정에서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운영 중인 사내 심의기구의 활동을 지면제작 사후 평가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전에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의 사과문은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다. 김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