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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 결과 검찰 수사비리 발표 “공소유지 불리한 진술들은 무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 뒤 왼쪽부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연습’을 시키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원칙, 기소 전 공보범위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한편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열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은 공소제기 뒤 (한신건영 대표 고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된 재소자 등) 참고인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키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종합하면 참고인의 기억이 오염되고 왜곡됐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하거나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아, 한 전 총리의 방어권이 무력화됐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합동감찰에서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며 “절차적 과정이 다소 아쉬우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검이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에서 이미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수사팀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검의 결론을 뒤집을 경우 불거질 정치적 부담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2011년 기소된 한신건영 대표 고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한씨가 뇌물을 준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지난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고, 같은 달 박 장관의 재심 지시로 이뤄진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대검 회의)에서도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이들 재소자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지난해 대검이 최씨의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 민원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처분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키고, 회의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대검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의 재배당을 시도하여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임검사를 교체해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로 이첩된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그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묵살했다”며 “민원을 조사하던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면담 내용의 기록 및 보존’, ‘배당 원칙 마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다. 사건 배당은 사건 소재지 중심으로 담당 관할을 정하는 ‘토지관할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배당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리는 등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범위를 구체화해 피의사실이 부당하게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의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선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부장검사는 “배당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지난해 이뤄진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의 경우 재배당된 사실만으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 삼았던 피의사실 공표도 현 정부 시각에 따른 선택적 문제 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법무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반론권 보장은 언론의 영역인 데다가 주요 사건의 경우 이미 변호인들이 (언론 등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할 수 있다”며 “이를 굳이 수사기관이 맡아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 관련 내용을 절차에 따라 공개한다는 원칙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임명자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개방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옥기원 기자

한명숙 사건서 검찰 '제식구 감싸기' 확인…대책은 '용두사미'

검사 비위 의혹을 인권부에 배당 시도… 주임검사 바꿔 무혐의 처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사 비위 감독 강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원칙을 강조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사실 유출을 막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도 밝혔지만 모든 기사를 '여론몰이용'으로 단정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 "한명숙 진정 사건 처리 과정서 절차적 정의 침해"

법무부·대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5월 논란이 된 이른바 초유의 '사본 배당' 사건이다. 당시 진정을 접수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도 조사를 계속하겠다며 진정서를 내놓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진정서 사본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됐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은 검사 비위와 관련된 '감찰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자 윤 전 총장은 대검 감찰과도 조사에 참여하되 대검 인권부에 총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을 감싸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 윤석열, 한명숙 사건 집요하게 인권부 배당 시도…주임검사도 교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조사를 개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모해위증 혐의로 법정에서 증언한 재소자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주임검사가 뒤늦게 지정되면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은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이 있었다는 의혹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지적했다.

다만 이날 법무부·대검이 발표한 감찰 결과는 모두 지난해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진정과 관련해 논란이 된 '빨대 수사' 관행 등도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못했다.

◇ 원칙 강조한 수준의 대책…실효성에 '물음표'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 검사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사건 배당은 사건 소재지 중심으로 담당 관할을 정하는 '토지관할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배당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이 기존의 원칙을 강조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권한인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대검은 장관 지시로 소집돼 한 전 총리 민원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회의 직후 중계되듯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점을 지적하며, 근절되지 않는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 문제까지 겨냥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도 밝혔다. 내부 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된 기사 7천여건을 모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상황에 근거한 보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를 두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로 단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취재를 통해 생산되는 기사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많아 언론보도가 많았던 사안에 대해 마치 수사팀의 피의사실 유출로 보도가 나온 것처럼 표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회담 개최되면 성과 있어야” 방일 일정 제동 기류

 일 언론 “위안부 등 구체 방안 없으면 회담 짧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안내를 받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일본 정부발 언론보도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양국 간 협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데 대한 불쾌함을 표시한 것으로, 그간 긍정적으로 검토되던 문 대통령의 방일 일정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이) 올림픽 참석이나 한일관계 개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이 있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상회담을 할 용의는 있지만 회담이 개최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본 쪽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양국 외교 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하여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양 정부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일본 측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도쿄올림픽을 양국 간 현안 해결의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으며 특히 현안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 태도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방일이 불발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은 한-일 정상회담이 ‘짧고 형식적인 회담’에 그칠 것이라는 일본 정부발 보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강경했던 입장에서 물러나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도를 넘어선 ‘국내 정치용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7월23일)에 맞춰 일본을 방문했을 때 회담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 없으면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을 짧게 할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따 “올림픽 개회식에 출석하는 각국 정상의 한 명으로 보고 조용하게 대응할 뿐”이라며 “역사 문제에서 양보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통신은 문 대통령을 포함해 각국 주요 인사들이 스가 총리와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 회담할 수 있다는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의 발언도 전했다.

외교부 실무진에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아직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선의로 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일본이 일방적으로 두 정상의 약식 회담을 불발시킨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걷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는 일본 쪽 반응을 하루 이틀 지켜본 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회담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와의 회담은 처음이 된다. 이완 김지은 김소연 기자

"올림픽 때 한일정상회담 조율 중…일본, 단시간 회담 태세"

"일본 '개회식 출석하면 정상회담' 한국 요구 수용방침 통보"

"징용· 위안부 해법 없으면 짧게"…"원칙적으로 1인당 15분"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연합뉴스·교도통신]

한일 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이번 달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출석하는 경우 정상 회담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회담 개최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수행할 전망이며 한일 양국 정부는 정 장관이 8월께 다시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전망이 없으면 정상 회담을 짧게 하려는 태세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경우 소요 시간과 관련해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각국 중요 인물과 만나야 하므로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은 1시간 정도의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와 달리 단시간 회담으로 끝내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하거나 교섭하거나 하는 자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일본 정부는 의례적인 대화로 회담을 마치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올림픽 개회식에 출석하는 각국 정상의 한 명으로 보고 조용하게 대응할 뿐이다. 역사 문제에서 양보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 6강 압축…야, 윤석열 국힘 합류시점 등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과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발표를 마치고 국민바라기 문구가 적힌 그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는 두 달 뒤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여야 모두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대선 예비후보 8명 중 6명을 가려냈다.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한 결과,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의 대결로 압축됐다.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탈락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 선출이 관건인 야권은 후보 난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경선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특히 국민의힘 밖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 등의 국민의힘 합류 시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내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에는 여당에서 정세균·이낙연 후보가,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운동, 명함 배부, 공약집 발간도 가능하다.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입후보 예정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유급 선거 사무원을 쓰거나 공약집을 만들 수는 없다.

대선 예비후보는 후원회도 둘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 원)의 5%인 25억6천545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야당안에서 사실상 '추미애 지지' 독려

민주 "역선택 유도에 법적대응"…이재명측 "경선개입 중단하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공개 독려하자, 민주당은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을 완료했다며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셔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어 달라"고 밝혔다.  야당 최고위 당직자가 스스로 여당 선거인단 참여사실을 공개하며 야당 당원들에게 여당 선거인단에 참여하라고 대놓고 선동한 초유의 일이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있다.  일부에선 '저질 꼼수 정치의 끝판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그는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지지를 선언하면 몰라도 이재명 후보님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TV에 나와 인생곡으로 '여자 대통령'을 한 곡조 뽑으신 추미애 후보님께 마음이 간다"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면 역선택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선후보 선출에 민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게 돼 있는 당헌을 수정해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제1야당의 정치 수준과 단면을 보여주는 충격적 작태"라며 "이준석 대표가 말한 새 정치는 결국 저질 구태정치로의 회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의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법률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정진욱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역선택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사실상의 범죄행위"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자 등 야권은 민주당 경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우리 경선에 개입해야할 정도로 자신이 없는가"라며 "참 나쁜 정치의 진수를 보인다"고 적었다.

여당의 비판에 김 최고위원은 오후에 SNS에 글을 올려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그대들이 가만히 있는 내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인단이 되어 달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어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선거인단이 될 수 있고, 200만 명이 투표할 거라고 선전하지 않았나"라며 "역선택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자신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도 우겼다.

 이재명 후보의 정 부대변인을 향해서는 "부대변인이라는 자가 '역선택은 범죄'라고 소리치며 설치는 꼴을 보니 캠프에 망조가 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정말 한심한 언동"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당 당원들에게 타당 선거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끼치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당의 고위책임자가 거리낌없이 주장하고 자신이 실행했다고 자랑하며 큰소리치는 괴이쩍은 일이 벌어지느냐"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저질스런 추태정치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컷오프 되고 서울 중랑을 지역구에서 윤상일 전 국회의원과 경선을 치뤄 윤 전 의원에게 패해 국회 재입성이 좌절됐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을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