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성준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놀라셨을 거다"라며 "정말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나, 이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같이 국민으로서 일을 했어야 했나,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범죄는 확실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지켜봤듯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헌정질서 유린, 국가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다"라며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윤석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야 6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오마이 유성호 기자 >
야6당,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요구안 의안과 제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12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방식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도 “지금 당론은 부결”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의원들의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표 단속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관계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이 ‘탄핵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참여 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원들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사안은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 그 부분, 당론을 변경할지 유지할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론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얼핏 보니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한 소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제명·탈당을 추진하고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는 “당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 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늘 함께해주고 격려와 따끔한 비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수 106표 중 72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태호 의원은 34표를 득표했다. < 경향 문광호 기자 >
한동훈 대표 긴급 기자회견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2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초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탄핵안 첫 표결 전날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표결 당일인 지난 7일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으로 물러섰지만, 윤 대통령이 당의 '내년 2∼3월 퇴진' 제안을 거부했다는 판단 아래 이날 탄핵 찬성으로 재선회한 것이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 투표하자고 나선 가운데, 투표권을 지닌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김재섭·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1차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한 바 있다.
진 의원까지 포함하면 6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2명만 더 추가되면 야당이 발의할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탄핵 찬성 움직임이 한층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서는 20여명 규모로 알려진 친한·비윤계 의원은 물론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던 상황 역시 이번에는 재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 자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10명이고, 2차 표결에는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탄핵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다. < 연합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힘 한지아·진종오 “탄핵 찬성 투표할 것”···여당서 7명째
한지아 수석대변인. 연합
친한동훈(친한)계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일 밝혔다. 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이번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석해 바로잡겠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와 무장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난입하던 광경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세기, 세계 10위권의 문명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며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며 “이런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지난 7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앞서 김예지·안철수 의원은 7일 첫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찍었다. 첫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표결에서 탄핵에 찬성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도 전날 “대통령이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결국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해 가결까지 1표가 남았다. < 경향 이보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 즉시 여야 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참담하다”며 이런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다.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즉시 여야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문재인 “시간 더 끌면 안 될 비정상적 상황…국회 결단 시급”
지난 10월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시간을 더 끌면 안 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세계가 주시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온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직무를 정지시키라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을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