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소에서 구형까지

변호인단 사퇴로 국선변호인 선정
재벌총수 검찰 조서 동의
법정 증인출석 부담 없애줘
이재용 선처 탄원서 제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파면된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끝내 주인공 없이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개월(316일) 동안 이어진 재판 중 절반에 가까운 4개월가량 출석하지 않으면서 형사법정을 정치투쟁의 무대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온 지 38일 만인 지난해 4월17일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최순실씨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가 심리를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 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 등을 추가하며 변호인단 7명이 대형을 갖췄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준비 절차 뒤 정식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5월23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검은색 머리핀 4개로 만든 올림머리 차림이었다. 이후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재판이 열리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조용한 피고인이었다. 어떤 증인에게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유 변호사와 귀엣말을 나누거나 조는 모습을 주로 보였다. 자신의 발언권을 활용해 증인을 공격하는 최씨와도 대조적이었다. 재판 간간이 “내가 대통령님 딸”이라거나 “대통령님께 경례!”를 외치다 퇴정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 지지자들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13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연거푸 재판에 불출석하다 재판부 경고를 받고서야 샌들을 신고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7월10일 ‘삼성 뇌물’ 공여자로서 증인석에 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도 이뤄지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국정농단’ 관계자 재판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3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선언’은 그가 재판에서 남긴 가장 긴 발언이었다. 유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일괄 사퇴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하고 그해 11월28일부터 궐석재판을 열었다. 하지만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한 변호인들은 종종 변론에 애를 먹었다.

4개월간 두문불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재벌총수 구원투수’로 나서며 소식을 알렸다. 지난달 11일 재벌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덕분에 이들은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이후 방청석도 부쩍 한산해졌지만, 27일 결심 공판에는 4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렸다.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권영광 변호사도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연신 탄식을 쏟아내거나, “대통령이 한 게 왜 다 범죄가 되냐”, “30년이면 백살이여”라며 웅성거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현소은 기자>


최민정·심석희·김아랑·김예진 역주
2바퀴 남기고 1위 달리던 중국 제치고 우승
한국, 2014 소치올림픽에 이어 다시 금
8차례 올림픽 중 6차례 제패

여자 1000m에선 심석희 최민정 김아랑
각각 조 1위로 준준결승 안착
남자 500m도 서이라 임효준 황대헌
각각 조 1위로 준준결승에 올라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돌고 있다.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위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2바퀴를 남기고 이뤄낸 대역전 드라마였다.

20일 저녁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27바퀴)에서 심석희(21·한국체대)-최민정(20·성남시청)-김아랑(23·한국체대)-김예진(19·평촌고)이 나선 한국 대표팀은 난적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를 따돌리고 1위로 결승선을 끊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위로 들어온 중국과 캐나다는 실격해 메달을 따지 못했다. 이탈리아가 은메달을 따냈고, B그룹 결승 1위팀 네덜란드가 동메달을 가져갔다. 2014 소치겨울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조해리-김아랑-박승희-심석희가 결승에서 역주하며 금메달을 일궈낸 바 있다.

쇼트트랙이 1992 알베르빌 대회부터 겨울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한국은 여자 3000m 계주에서 1994 릴레함메르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이번 평창 대회까지 6차례(총 8번 중)나 금메달을 가져왔다. 1992 알베르빌 대회 때는 출전하지 않았고, 2010 밴쿠버 대회 때는 결승에서 1위를 했으나 실격을 당해 중국한테 1위를 내주고 말았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오랜 동안 여자 3000m 계주를 번갈아 제패해왔다. 이번 평창올림픽 이전까지 세계선수권대회와 겨울올림픽 등 25차례 국제대회에서 중국이 13번, 한국이 11번 금메달을 차지한 것이다. 단 한번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에서 캐나다가 우승한 적이 있다.

한국 쇼트트랙은 이날 쾌거로 지난 11일 남자 1500m 임효준, 13일 여자 1500m 최민정의 금메달을 포함해 그동안 치러진 5개 종목 결승에서 3개의 금메달을 가져왔다. 지난 17일 열린 남자 500m에서는 서이라가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은 이날 심석희가 맨 먼저 출발해 총 27바퀴를 도는 레이스에서 6바퀴를 남길 때까지 3위로 처져 있었다. 그러나 2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막판 스퍼트로 중국을 따돌리고 결승선을 끊으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은 이날 결승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 예선 1조 경기에서 탈락할 뻔 했으나 고비를 넘긴 뒤 결국 금메달까지 일궈냈다. 당시 레이스 초반 이유빈이 돌연 넘어진 상황에서 노련한 최민정이 재치있게 이유빈과 손을 터치한 뒤 맹추격전을 벌여 1위로 결승선을 끊는 괴력을 보여줬다. 올림픽기록(4분06초387)까지 세웠다. 당시 4명의 멤버는 최민정, 이유빈(17·서현고), 심석희, 김예진이었다.

이날 결승전에서 한국의 강력한 대항마는 ‘반칙왕’ 판커신(25), 한위퉁(24), 취춘위(22), 저우양(27)이 포진한 중국이었다. 중국은 예선 2조에서 한국이 작성한 올림픽기록을 곧바로 갈아치우며 1위(4분05초315)를 했다. 그러나 이날 결승에서는 한국한테 막판 추월당한 데다 반칙으로 메달권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앞서 열린 여자 1000m 예선에서는 심석희(1조), 최민정(2조), 김아랑(7조)이 나란히 조 1위로 준준결승에 안착하며 메달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우승후보 심석희·최민정의 강력한 대항마인 엘리스 크리스티(28·영국)는 이날 예선 5조에서 첫 코너를 돌기 전 넘어져 부상을 당했는데, 새로 출발해 2위로 들어왔으나 실격 당해 탈락했다.

이어 열린 남자 500m 예선에서도 서이라(26·화성시청), 임효준(22·한국체대), 황대헌(19·부흥고)이 나란히 조 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북한의 정광범(17)은 황대헌과 7조에 속했으나 첫 출발 뒤 곧바로 넘어진 뒤 재출발 때도 넘어져 탈락했다. 남은 남자 500m와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 결승은 22일 저녁 8시15분과 저녁 8시29분, 밤 9시 각각 예정돼 있다. 한국은 남자 계주에서도 결승에 올라 중국, 캐나다, 헝가리와 우승을 다툰다.

<강릉/김경무 선임기자>


인텔, 엘이디 조명 단 1218대 드론으로
오륜기·스노보더 등 다양한 형상 연출
야간 시상식장서도 300대 드론쇼 예정

1218대의 드론이 수놓은 오륜기. 인텔 제공

9일 밤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볼거리 가운데 하나는 드론쇼였다.

인텔은 이날 전세계에 생중계된 개막식 방송에서 무인 소형항공기 `슈팅 스타' 1218대를 동원해 약 30초간 올림픽 스타디움 밤하늘에 올림픽 오륜기, 스노보더 등의 형상을 수놓는 장면을 보여줬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인텔 드론쇼 사상 최대 규모로, 이 부문 기네스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16년 독일에서의 500대 드론쇼를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다만 이날 드론쇼는 지난해 12월 사전 녹화한 것이었다. 인텔은 애초 관중들 앞에서 라이브쇼로 펼칠 계획이었지만, 막판에 취소했다고 밝혔다. 평창의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텔은 핀란드에서 실시한 사전 테스트를 통해 드론들이 추운 날씨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평창의 기상조건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지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그러나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라이브쇼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림픽 기간중 야간에 열리는 메달 시상식장에서는 드론 300대로 3~5분짜리 라이브 드론쇼를 펼칠 계획이다.

이날 화려한 쇼를 펼친 `슈팅스타'는 몸체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쿼드콥터(날개가 4개 달린 드론)로 무게는 330g에 불과하다. 1200여대의 드론에 장착된 엘이디 조명들은 40억가지가 넘는 색 조합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인텔은 특히 이번 드론쇼는 컴퓨터 한 대와 조종사 한 명만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텔이 자체 개발한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 드론들이 입체화면의 한 픽셀처럼 질서정연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인텔이 개발한 드론 '슈팅 스타'. 인텔 제공

리튬이온 배터리로 작동하는 드론의 비행시간은 최대 20분이다. 그러나 사전 준비와 마무리에 필요한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면 적정 드론쇼 시간은 5~8분이다.

드론쇼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대회 개, 폐막식에서 단골 이벤트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도 대규모 드론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 드론그룹을 이끌고 있는 아닐 난두리 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텔 드론이 올림픽경기에서 역할을 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운동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드론 기술을 계속해서 혁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필 선임기자>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경호 선임기자

FT “개혁을 향한 희망에 타격”
CNN “기대보다 빨리 감옥 벗어났다”

정경유착과 뇌물 공여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대해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에선 수십년에 걸쳐 재벌 임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과 ‘삼성 공화국’의 현실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5일 미국 <뉴욕 타임스>는 “삼성의 실질적 지도자인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한국인들은 수십년간 싸워왔던 관행을 다시 확인했다”며 “재계 거물이 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도 철창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판결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지난 2년간 벌어진 특별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는 신호가 됐다. 여전히 그들은 ‘삼성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적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6일치 아시아판 1면 하단에 이 소식을 전하며 “삼성 지도자에 대한 판결은 개혁을 향한 희망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은 대기업 임원의 유죄 판결을 대통령이 사면해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해왔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사면될 것이라 기대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이번 판결을 환영한 반면,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정말 실망스럽다”거나 “정치권력이든, 돈이든 힘을 가진 인물이 언제나 이긴다”는 각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다. <시엔엔>(CNN) 방송은 “거대한 삼성 제국의 지도자는 기대보다 빨리 감옥을 벗어났다”며 삼성에 관한 책을 펴낸 제프리 케인 기자를 인용했다. 케인은 “한국은 악명높게도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가볍게 다루고 있다”며 “첫번째 재판에서 5년이 선고됐을 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이번 결과는 실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