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상고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거짓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뇌물, 증거은닉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뒤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박탈로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선고 이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그러나) 잠시다”라며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혁신당 의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 경향 이유진 기자 >
검찰, 조국 실형에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내일 출석 통보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검찰이 징역형 확정 판결이 나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집행을 위해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서 형 집행 촉탁을 받는 대로 조 대표에게 연락해 형 집행을 위해 13일 출석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 한겨레 정환봉 기자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벌금 80만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과 그의 아들 입시에 쓰라고 가짜 인턴활동 확인서를 떼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 주고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범행을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손준성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기 전에 나온 것이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이재명 “윤석열, 오로지 편 가르기만…종교계 목소리 필요”
대주교 “종교계, 윤 방문 논의 필요… 정치인들도 사회 안정 노력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순택 대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장)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적이지 않다. 오로지 (국민)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도 “종교계가 대통령 찾아뵙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인들도 노력해달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 대주교와 만났다. 약 30분 동안의 회담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종교계의 국민 화합 노력을 당부했고, 정 대주교도 이에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만남에 대해 “국민께 정치가 극 대 극으로 양편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이제는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 모두가 전체를 위해 일보씩 양보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대주교님 같은 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사회 분위기를 안정화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말하면 정쟁으로 비칠 수 있으니 주교님께 (관련)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주교는 “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 속 국민들이 많은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종교계가 대통령을 찾아뵙고 건의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교황께서도 ‘정치란 공동선을 위한 봉사’라고 했다. 국민의 공동선을 위해 정치인들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아침에 범죄자 윤석열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9일간 연구한 변명으로 가득 찬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담화 내용은 자신이 주도한 계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국민의 분노와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윤석열은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며 사고방식은 1980년대 권위주의적 억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월단체는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반역이자 내란”이라며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월단체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윤석열의 행보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그의 궤변에 속지 않을 것이며, 오월단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 한겨레 김용희 기자 >
제44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둔 5월16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박지원 “윤석열 저 미치광이에 대통령직 1초도 못 맡겨”
“공수처·경찰,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녹화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는 도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윤석열에 누리꾼들 “담화인지, 극우 유튜브 방송인지”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누리꾼들은 “대국민 담화를 듣는 건지 극우 유튜브 방송을 듣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자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복사’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국민 담화 듣고 있다가 껐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내가 지금 극우 유튜브를 듣는 건지 헷갈린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를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극우 유튜버다. 왜곡 선동 음모론을 대국민 담화랍시고 발표하고 있다”, “총선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서 (자신이 당선된) 대선은 왜 부정선거 의심을 안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국민 담화로 윤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오늘 집회에 사람 없을까 봐 사람 모으려고 나왔네. 윤석열 덕분에 여의도는 국민들로 꽉 차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윤석열이 아직도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담화한 것도 소름이고, 극우 유튜버 말을 그대로 옮겨서 담화하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아직 탄핵도 못 시키는 현실에 제일 소름 끼친다”고 꼬집었다.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의 ‘2분 담화’를 언급하며 “국민한테 하는 사과는 2분도 못 넘기면서 자기변명은 정말 길다”는 반응도 나왔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야당 간첩 만들고, R&D삭감까지 전부 야당 탓 선관위 시스템 점검 위해서 국방부에 지시했다?
도시 1~2개 마비시킬 병력 보내놓고 소수병력?
대통령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판단 불가해진 듯 사실상 피신조서 읊은 윤석열의 마지막 발버둥
한동훈조차 "반성없다…사실상 내란자백"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연합
반성 없는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내란 사태'는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담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담화에서 큰소리를 치는 모습은 내란 수괴의 '단말마 비명'에 가까웠다.
12·3 내란 이후 닷새 만에 출근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의 담화문은 시작부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따졌다. 자신이 일으킨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의 내란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특히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했지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자격 없는 장관급 인사들을 30명이나 임명한 데 대해선 아무런 반성이 없었다. 자신의 학교 동창, 사적 인연으로 얽힌 인물들을 마구잡이로 요직에 꽂아 넣은데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직전 상정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의 경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공사 부실 감사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김건희 방탄'에 국가의 수사권한 및 감사권한을 남용해 이를 시정하려 한 것을 '국정운영 마비'라고 표현한 것이다. 가족의 비리에 부끄러움도 없이 국정운영으로 포장한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2024.12.12. 연합
자기가 대규모 R&D 예산 삭감하고
백신 R&D 예산 삭감이 야당 때문?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을 어떻게 보는지 시각도 확인됐다. 그에게 야당은 국정운영의 카운트 파트너가 아니라 간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야당에 대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의 대공혐의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야당에 연결지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12·3 사태의 원인으로 제목한 예산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고 흥분했다. 국가 예산을 아무런 증빙도 없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특활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인지 검찰총장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야당이)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연구개발) R&D 예산도 깎았다"고 비판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펜데믹 중대 위기에도 1.5조원 수준이었던 예비비를 4.8조원으로 증액했다. 과다한 예비비를 2.4조원으로 반액 삭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백신 R&D 예산은 팬데믹 상황 이후, 윤석열 정부들어 대폭 삭감되면서 의약계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문제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 지난해 느닷없이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는 이유 하나로 국가 전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백신 개발은 큰 타격을 받았다. R&D 예산을 증액하라는 카이스트 대학원생을 끌어낸 장본인이 R&D 예산을 언급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2.3 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해 특정 서버들을 찾고 있는 대령 계급의 계엄군 요원. 팔의 부대마크는 가려져 있었지만 착용한 전투모에 반짝이는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선관위 점검 위해 국방장관에 지시?
윤석열 더이상 정상 판단 불가한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언급은 거의 '극우 유튜버' 수준 인식이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없이 국가정보원 보고서만 인용한 발언이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다수의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부정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공식 발표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이는 국정원도 인정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 시스템 점검을 위해 아무 전문성 없는 국방 장관에게 지시한 자체가 대통령이 정상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연합
특전사 최정예 300명이 소수 병력?
소수만 투입돼도 도시 1~2개 마비
윤 대통령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들을 늘여놓은 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내란 혐의를 의식하듯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대는 요인을 암살하거나, 소수만 투입해도 도시 1~2개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정예 전력이다. 게다가 헬기를 24대 동원해서 투입했다. 실제 전력을 전개했다면 기총소사 등을 통해 수천 명, 수만 명의 시민도 공중에서 재압 가능했다. 여기에 경찰 기동대와 수방사 전력까지 더하면 여의도뿐 아니라 서울 일정 부분을 점령하고도 남는다. 이를 소수 병력으로 표현한 자체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
피신조서 읊은 윤석열 마지막 발악
공무원들에게 증거인멸 지시한 꼴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거듭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직 법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권도 사법대상이 된지 오래"다.
또한 그는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헌법 제77조 제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3시간 30분 가까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관망했다. 당시 병력도 완전 철수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인근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윤 대통령은 마치 자신의 피의자신문 조서(피신조소)를 읊듯이 반복해서 자신에게 예상되는 혐의에 대해 반박한 뒤,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싸웠다"며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2. 연합
한동훈도 차마 듣기 힘든 담화문
"반성도 없다…사실상 내란 자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 가결 때까지 엄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도 명백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권조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탄핵 가결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정신과 의사들 시국선언
“전국민 국가폭력 트라우마 경험 중, 대통령 퇴진해야 치유돼”
정신과의사 510명이 현재를 국민적 트라우마 상황으로 보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이 국회를 향해 표결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정효진 기자
정신과 의사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온 국민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12일 발표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사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윤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며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국민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심란해한다”고 현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체포계획, 내란 음모 등의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은 그러한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온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군인, 경찰 등의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했다.
의사들은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는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사죄하고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를 것, 집권 여당이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하며, 국민 심리적 치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510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 선언문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합니다.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하여 조속한 수습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심란해합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체포계획, 내란 음모 등의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은 그러한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군인, 경찰 등의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후진적 쿠데타로 인한 국가 위상 및 자부심의 저하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실의 안정과 생업에 대한 위협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의 위기가 촉발한 생존의 위기에 더하여, 실존의 위기도 겪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위해 다음 사항이 조속히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하며,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집권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복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