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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전쟁유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적 이익 위해 국민의 안전 위험 빠트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쟁 유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자주통일평화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2.21.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쟁 유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자주통일평화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 속에서 해제되고 내란 주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그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5일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기간 내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을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비롯한 내란동조세력들은 헌재와 사법부를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온 국민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동자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특전사를 동원한 오물 풍선 대응 훈련 등도 이어갔다는 점도 폭로됐다. 노상원 전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500여 명에 대한 수거 계획, 북한 공격 유도 메모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전쟁 조장 정책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해 오면서, '전쟁 유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했다.

'전쟁 유도 내란 주범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자주통일평화연대 의견서'는 8인의 헌법재판관에게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서에는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위헌이며 ▲내란 주범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했고 ▲윤석열과 공범들의 전쟁 유도 범죄는 죄질이 더욱 엄중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 중대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전쟁 유도 내란 주범 윤석열을 신속 파면해야 된다고 기재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의견서 발표 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끝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정죄했다"고 비판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쟁 유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자주통일평화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2.21. 자주통일평화연대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판단함과 동시에 파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파면의 필요성은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고려한다"며 "윤석열이 주권자들의 신임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지금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정신은 헌법의 진정한 주인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윤석열의 파면만이 우리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한충목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이 전쟁 유도를 하려 했던 것은 계엄을 합법화하려고 했던 저의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국지전이 일어났다면 한반도에 사는 수백만이 희생됐을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해서 왕이 군대를 동원하듯 진압하려 했다면 과연 이것이 민주공화국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은 "한반도의 현재 지형은 우발적 군사 충돌 단 한 번만으로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며 "이것은 내란 세력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조장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외환죄 처벌은 반드시 필수"라고 말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최근 전쟁 유도 범죄의 증거까지 인멸하려는 시도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 이 윤석열이란 자를 하루라도 빨리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심판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탄핵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이유"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명태균 녹취록’ 검찰 제출 시기는 작년 4월”
검찰, 언론 첫 보도 9월 훨씬 이전부터 알아

‘윤석열 오른팔’ 김성훈, 창원지검장에 투입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덮으려는 수순이었나
김성훈 후임 지검장 정유미도 ‘윤석열바라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9. 연합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사건을 전담수사 해온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를 두고 부실수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첫 보도한 지난해 9월이 아닌 지난해 3월이었고, 검찰의 명태균 녹취록 확보 시점도 지난해 4월이라는 증언이 사건 중요 관계자 등으로부터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월 말~4월 초순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에게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계엄을 구상했던 흔적이 공소장에서 밝혀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이 2024년 4월 전후로 검찰 등으로부터  ‘명태균 김건희 관련 사건’ 등을 보고받고 계엄을 구상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새로 제기된다. 또 검찰은 첫 언론보도 6개월 전부터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의 중요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왔던 셈이어서, ‘명태균·내란 특검’ 여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범정, 지난해 3월 ‘명태균 게이트’ 인지

‘명태균 녹취록’ 검찰 제출 시기는 작년 4월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사건 관계자와 검찰 등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명태균 게이트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4월 휴대폰을 임의제출 했다. 이 휴대폰에는 현재 언론에 공개된 ‘명태균과 김건희 공천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한 녹취록 등이 모두 담겨 있었고 강 씨는 검찰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모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강 씨가 지난해 3월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넘긴 데 따른 것이었다. 애초 강 씨는 2023년 5월쯤 받은 선관위 조사 때부터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명태균 쪽에 절반 보낸 것은 명씨가 공천을 위해 애써준 대가이고, 김건희 등과도 관련돼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선관위는 2023년 12월 김영선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지난해 4월 휴대폰과 각종 자료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강 씨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지난해 9월 이전 이미 네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강 씨가 검찰 수사관에게 ‘김영선과 명태균, 김건희 등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진술했지만 수사관이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강 씨가 휴대폰 등을 제출해 주장을 입증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강 씨의 휴대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만 수사자료에 넣었다는 게 강 씨 쪽의 설명이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최초 수사 때부터 김영선 의원의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이 수사의 본질이라는 점을 2023년 12월, 늦어도 지난해 3~4월부터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보도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워치독> 취재에 응한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에서 명태균 관련 의혹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2024.10.23. 연합

2024년 3~4월 검찰, 명태균-김건희 증거 확보

2024년 11월 4일 창원지검 첫 수사보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지난해 9월 <뉴스토마토> 보도로 ‘김건희 명태균 사건’ 을 첫 인지한 게 아니라 지난해 3~4월께 명태균 녹취록 등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12·3 계엄 내란사건이 ‘구국의 결단’이라는 식의 윤 대통령 설명은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2024년 3월 말~4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2024년 3월~4월 계엄을 첫 구상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명태균 녹취록이 검찰에 넘어간 시점과 일치한다.

이어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1월 9일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때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또 2024년 11월 4일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로 명태균 컴퓨터에 ‘김건희 명태균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관련 문자메시지 등이 대량 보관돼 있던 사실이 드러나고, 2024년 12월 2일 명태균씨 쪽은 이른바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겨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 내란사건을 일으켰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2024년 3월 말~4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구상한 시점, 2024년 11월초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시점, 2024년 12월3일 계엄일을 확정하던 시점 등은 모두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과 관련한 결정적 고비들과 맞닿아 있었던 셈이 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내란 사건 동기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명태균 게이트와 12.3 내란 사태 관련 타임라인.(그래픽 제작=굿모닝충청 디자인팀)

‘윤석열 오른팔’ 김성훈 창원지검장 투입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덮으려는 수순?

창원지검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의 결정적 단서들을 사건 초기부터 확보해놓고도 수사를 뭉개온 의혹 역시 12 ·3 내란 사건 특검의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검찰이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의혹을 접하고 수사를 뭉갠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애쓴 것처럼 해석되는 정황은 이미 공개된 명태균 녹취록에서도 확인된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른바 '충성맹세 사건’ 명태균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 씨는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에게 2023년 11월 25일, 12월 9일 통화 때 “창원에 지검장은 다 나때문에 왔는데 (중략)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에 잡혀가 다 충성맹세 시킨 거 아냐.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다 세 번씩 외쳤어. 선관위 (사건이)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이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어. 그거 한 달도 안됐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에 근거한 <워치독> 취재를 더 하면, 명태균 씨는 처음에 “왜 쓸 데 없는 이야기를 선관위에 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며 강 씨를 크게 나무랐지만 “다 조처를 해서 별일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 씨는 이때 이미 명 씨와 김영선 의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었고, 그는 명 씨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검찰에 출석해 휴대폰을 제출하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자세하게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 창원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김성훈 검사였다.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옆에 두게 해달라고 특별히 청탁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검사는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함께 하면서 신뢰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검은 검사장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 특별히 윤 대통령의 핵심 오른팔이 지검장으로 갔다는 것은 무언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선 의원 관련 선관위 고발 사건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검찰이 직접 관리한 것도 이례적인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연합

2024년 5월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새로 왔는데 정 지검장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바라기’ 검사로 알려져 있다. 정 지검장은 김영선 의원 사건을 소속 검사 없이 수사관들만 있는 수사과 형사4부에 배당했고, 지난해 10월에서야 검사가 있는 형사부로 옮긴 것이 드러나 국회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강혜경 씨 등을 조력하고 있는 한 법조인은 <워치독>에 “검찰은 강혜경 씨의 진술로 선관위에서 사건이 넘어온 2023년 12월 혹은 강혜경 씨가 휴대폰을 제출한 2024년 4월쯤 이미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관련 여러 의혹 등을 알고 있었는데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덮어온 듯하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말 강혜경 씨가 보관하던 명태균 피씨(PC)를 압수수색 했지만 언론 보여주기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한 참고인도 <워치독>에 “검사가 ‘정말 명태균이 들려준 통화에서 김건희 윤석열 음성 들은 게 맞냐?’고 계속 떠보았다. 검찰은 포렌식 해서 증거 다 갖고 있었으면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이와 관련한 <워치독>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9월부터 근 6개월 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태균 특검만이 초유의 국정 농단을 제대로 밝혀낼 유일한 열쇠다”라고 17일 입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이 6개월보다 훨씬 앞선 1년여 이상 명태균-김건희 관련 의혹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여론은 더욱 높아질 듯 보인다.  < 허재현·김성진·조하준·김시몬 워치독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변호인이 지난해 4월 총선 전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17일 주장했다.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2월16~19일 사이 (명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번에 걸쳐 통화했다”며 통화 내용을 복기해 공개했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공언해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김 여사는 이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며 “(당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양 후보 배제가) 맞다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검사를 도우라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명씨는 김 여사에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해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했으나, 김 여사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명씨는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하니, 비상 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 내가 알던 대선 때 김건희는 통화를 해보니 없었습니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오던 창원지검은 이날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 등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또 윤 대통령 부부 등 남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공개한 명씨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명단이 적혀있는 ‘홍장원 메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1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홍 전 차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조 원장은 거짓말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이름이 적힌 ‘체포명단’을 전달받았다고 국회 정보위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말한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한 것 외에 보좌관이 작성한 것 등 총 4장이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으니까 포스트잇에 쓰고, 그걸 보좌관에 줘서 정리하라고 한 것이 뭐가 틀린거냐. (내용은) 똑같다”며 “(조 원장이) 지엽적인 걸 가지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내란, 외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다”며 “홍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걸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조 원장이 국무회의에 가서 그 이야기(계엄 선포 계획)를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홍 전 차장이 박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기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을 한 것은 홍 전 차장이 아닌 홍 전 차장과 함께 근무한 선배”라며 “(조 원장이) 홍장원을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