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10.26 선거 방해

● Hot 뉴스 2011. 12. 11. 22:45 Posted by SisaHan
연루 한나라당 ‘벌집’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사주한 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한 사상 초유의 선거방해 및 국가기관 컴퓨터 테러사건과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윗선 개입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최고위원 3명이 동반 사퇴하는 등 여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은 7일 동반 사퇴를 밝혔다. 한나라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사퇴함에 따라 지난 7.4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홍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최고위원 3인의 동반사퇴는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의 선관위 홈페이지 해킹사건 등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대형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내 일각에서는 “이대로는 내년 총선은 해보나 마나 필패”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창당론, 선도탈당론 등 내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6일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을 주도한 공아무개(27·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구속)씨와 선거 전날 술자리를 함께 한 박희태 국회의장 의전비서 김아무개(31·전문계약직 라급)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최구식 의원의 비서를 지냈으며, 공씨를 최 의원실에 소개해준 인물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 술자리에는 김 비서 외에 한나라당 ㄱ 전 의원의 비서를 지낸 박아무개씨도 동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출석에 앞서 지난 5일 국회의장실에 사표를 냈다. 김씨는 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디도스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자정 이후 귀가해 그 뒤 상황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씨가 이 술자리에서 필리핀에 있던 공범 강 아무개(25·구속)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하는 전화를 건 사실에 주목하고,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이 모두 ‘사업상 투자 이야기를 나눴을 뿐 디도스 공격 얘기는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선거 전날 정치권 인사 3명이 모였는데 선거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모(25·아이티업체 대표) 등 3명의 공범은 앞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 모씨로부터 “나경원을 도와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강씨 등은 공씨로부터 “‘나경원 선거를 도와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누리집을 공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시장 보선 당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던 상황에서 출근길 투표율을 낮추려고 누군가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 철저한 배후수사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도 거론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씨 일행은 투표일인 10월26일 오전 5시부터 11시 사이에 선관위 누리집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실제 마비는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두 시간 정도 이뤄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투표소 찾기, 후보자 정보, 투·개표 현황 등 각종 선거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당사자는 물론 행위의 목적과 배후에 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이 연루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 김정일 사망, 김정은 체제 가동  (0) 2011.12.23
캐나다 한인들도 오타와 연대시위  (0) 2011.12.19
여론·민주주의 질식 위기  (0) 2011.12.13
미, 무기만 팔고 기술은 ‘엄금’  (0) 2011.12.04
법원 감독 아래 정상화 수순  (0) 2011.12.02
나라 두쪽 만든 한-미FTA, 뭐가 문제?  (0) 2011.11.21
한국사회 ‘안철수 패닉’  (0) 2011.11.18

미, 무기만 팔고 기술은 ‘엄금’

● Hot 뉴스 2011. 12. 4. 19:32 Posted by SisaHan

F15K 무단분해 닥달 소동… KFX개발 저지속셈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15K 센서인 타이거아이 무단분해 의혹을 따지러 미 국방부 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를 비롯한 11명의 조사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때는 8월 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2개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한 팀은 군용기 편으로 오산으로 도착하여 서울의 주한미군 영내에서 합류했다. 도착한 즉시 한국군 관계자를 호출해 공군 본부 고위관계자와 공군 정비창 관계자가 불려갔다.
이 날 한미 양국의 고위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대로 보이는 가장 젊은 미국 쪽의 실무자가 격하게 한국 쪽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관계자는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기고만장한 모습이 볼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마치 사람을 칠 것 같은 격한 분위기에 회의는 난장판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책상 치고 고함 지르고, 사람도 칠 것같은 난장판 연출
이에 우리 쪽은 “타이거아이가 고장이 자주 나서 혹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비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미국 쪽은 막무가내였다. 공군이 타이거아이의 봉인을 뜯은 때는 올해 6월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행을 이끌고 온 랜 댄 피엔 수석부차관보도 주한미군이나 미 대사관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기로 이미 소문 난 인물로 알려졌다.
거듭 되는 미국 쪽의 추궁에 우리 쪽은 “타이거아이의 고장이 유난히 많아 F-15K 임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공군은 어떤 정비활동도 할 수 없도록 타이거아이에 대한 정비 매뉴얼 자체가 없고, 이로 인해 고장이 나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나 미국 쪽은 “이미 계약조건에 명기된 사항을 재론하지 말라”며 우리 쪽의 항변을 일축했다.
이러한 우리 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유난히 한국의 정비활동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군 안팎에서도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을 다녀온 한 인사는 “미국은 한국이 한국형전투기(KFX), 일명 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극도로 예민해있다”며, “한국이 타이거아이를 분해한 목적이 현재 탐색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에 적용할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언젠가 한국형전투기가 양산이 되는 날이면 한국의 미국 전투기 시장이 날아갈 판이다. 더불어 그는 “만일 한국이 보라매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기는 사되 기술은 넘보지마’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
미국의 군사기술이 적용된 장비는 한국이 미국의 허가(E/L : Export Licence) 없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는 1989년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군사기술료에 관한 협정>에 명기되어 있다. 이 협정에 의해 그동안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 5~7위권의 국방비를 쓰고도 대부분의 해외수출이 봉쇄된 채 3류 국가로의 신세를 면치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해외에 방산장비를 수출하려면 군사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정부와 최소한 협의라도 해야 하는데, 한국정부의 태도는 너무 일방적이라는데 미국이 불쾌해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옳은지 여부를 떠나 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에는 대외 기술유출 여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예 없다. 미국이 제동을 걸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언제는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한국의 방산기술의 자립은 저지하는 이중적 행태라는 것이다. ‘무기는 사되 기술은 넘보지 말라’는 냉혹한 논리에 우리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핵심적 이유가 숨어 있다.

“20년 넘게 미국무기만을 추종한 탓에 자업자득”
자국의 군사기술 보호에 대한 미국의 철저한 보호주의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이제껏 우리가 미국무기에 주로 의존하면서도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의 철저한 기술 장벽 때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기술 공유에 개방적인 유럽 국가들의 무기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하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정치논리 때문에 주로 미국제 무기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고압적 행태에 대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무기 도입선을 미국 외에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해놓고도 20년 넘게 미국무기를 만을 추종한 결과 초래된 자업자득”이라고 분석하며, “기술 개방에 호의적인 제3국으로 무기도입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막대한 국부를 미국에 퍼 준 대가가 이것이냐”며 “차제에 한국도 기술자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술패권을 세계패권의 중요한 축으로 보는 미국의 오만함에 진저리를 치는 분위기다.

<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 >



미, 기술 빼갔다며 한국 첨단무기 조사
전략무기 수출중단‥FX차질

한국과 미국이 지난 8~9월 F-15K 전투기에 장착된 부품인 ‘타이거 아이’ 무단 해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방위산업(방산) 기술도용 논란이 최근 다른 무기들로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등은 “별문제가 없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미국이 주요 전략무기의 한국 수출을 중지하는 등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 기술도용 논란 무기들;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산기술 도용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사건이다. 타이거 아이는 F-15K 전투기의 동체 밑에 장착돼 있는 센서로,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미국은 지난 8월 국무부 부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한국으로 보내 을지훈련 중이던 공군 고위관계자들을 불러내 ‘타이거 아이를 무단으로 분해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공군은 ‘타이거 아이를 항공기에 장착할 때 봉인이 손상된 것’이라며 맞섰다. 이어 9월에는 한·미 공동조사단이 꾸려져 활동에 나섰는데, 방위사업청은 최근 “조사 결과 분해했다는 징후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한국은 ‘우리가 뜯어봤다’는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미국은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증거를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 쪽 설명에 수긍한 게 아니라 (두 나라 정부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타이거 아이 사건이 계기가 됐을 뿐 미국 쪽의 불만은 이전부터 누적돼 왔다는 분석도 있다. LIG넥스원이 생산하고 있는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ALQ-200’이 대표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투기 하단에 부착돼 적 미사일에서 나오는 전파를 탐지하고 이를 교란시키는 전자무기 ALQ-200을 자체기술로 개발했다고 홍보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한 제품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기술의 파키스탄 수출을 추진하자, 파키스탄의 중국제 전투기에 장착될지 모른다는 점에 미국은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고 결국 수출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략무기 한국 수출 제동;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조사팀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 관련 의혹을 백악관과 의회에 보고했고, 그 결과 전략무기의 한국 수출이 중지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도입 논의가 진행됐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수출에 미 의회가 제동을 건 게 대표적이다.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무기개발 자체가 어려운 국내 방산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한 업체는 고위 임원을 미국으로 보내 자사 제품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쪽에 수출 승인을 해달라고 통사정했으나 헛걸음만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 퍼졌다.
여기에 미 국무부 산하 군사물자교역통제국(DDTC)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선전해온 주요 무기들의 기술도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주한 미 대사관 상무과 등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논란이 됐던 전자방해장비 ALQ-200과 함께 K1A1 전차의 사격통제장비, 다연장로켓(MLRS) 체계, 청상어와 홍상어 어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의 군사전문 웹진인 ‘디펜스21’을 통해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논란을 처음 보도한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한국에 무기는 팔지만 기술은 못 내준다는 미국 쪽 기조에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허술하고 안이한 태도가 겹치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며 “내년 차기전투기 도입(F-X) 사업에서 한국 쪽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타이거 아이의 봉인훼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것과 관련해 미국 쪽 정보원의 존재도 논란거리다. 한국군 핵심 무기를 운용하는 곳에 미국이 심어놓은 ‘빨대’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도 정보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한인들도 오타와 연대시위  (0) 2011.12.19
여론·민주주의 질식 위기  (0) 2011.12.13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10.26 선거 방해  (0) 2011.12.11
법원 감독 아래 정상화 수순  (0) 2011.12.02
나라 두쪽 만든 한-미FTA, 뭐가 문제?  (0) 2011.11.21
한국사회 ‘안철수 패닉’  (0) 2011.11.18
인류 70억 시대‥세계 곳곳 불안한 ‘고고의 성’  (0) 2011.11.06

법원 감독 아래 정상화 수순

● Hot 뉴스 2011. 12. 2. 21:44 Posted by SisaHan

법원 명령에 따라 28일 오전 실협 최은규 전무가 지켜보는 가운데 MPI 감독관이 도착해 사무실 열쇠를 열고있다. (실협 Web 캡처)


만신창이 실협, 양측 상처·앙금 안고…

판사명령에 실사모측 퇴거,사무실·업무 회복
60일내 총회…강 회장 집무에 실사모측 반발도

극한 대치를 벌이던 온주 실협이 법원의 명령으로 일단 원상 회복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강철중 회장 측과 실사모 그룹간의 대화나 타협 등에 의한 자력 해결이 아닌, 법원명령과 파산전문회사의 관리 감독하에 향후 정상화를 꾀하게 되어 양측의 감정대립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온주 고등법원의 D.M.브라운 판사는 강철중 회장측이 실사모측의 오승진 11.15이시장 등 15인을 대상으로 긴급 청원한 사무실 점거 철회와 회계감독관 지정 등 요청에 대해 지난 25일 판결을 통해 ▲11.15 총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절대 잘못되었고, ▲총회를 강점한(Hi-jack) 회원들은 즉시 퇴거하되, ▲사무실의 물품반출을 금하며, ▲Morgan & Partners Inc.(파산전문회사)의 Monitor(감독관)를 임명해 실협 전무와 업무를 보고, ▲은행 서명권자를 변경해 예산집행도 Monitor와 실협 전무만이 하며, ▲회원이 참여하는 새 이사 및 감사선출 선거를 60이내에 실시할 것, 그리고 ▲선거관리자는 양측 변호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11월30일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Monitor가 12월5일까지 결정한다고 명했다. 또 ▲Monitor와 변호사 비용으로 각 2만$과 1만$을 납입하고, 최고 4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비용에 대해서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Morgan & Partners사의 Monitor가 28일 실협에 출근, 사무실을 접수했으며 최은규 전무와 직원들은 물론 강철중 회장 집행부도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날 출근 후 곧바로 업무를 재개, 30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지구협회장 회의를 열어 협회 이사 수와 이사 선출방법 등을 토의하겠다고 소집 공고했다.
강 회장은 또 ‘실협 비상사태와 관련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실사모측이 불법을 자행해 정상적 대화는 물론 협회 업무가 불가능해 근본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무실 점거 철수와 법원지정 감독관하 업무진행, 총회 조속한 소집 등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온주 법원이 저희 요구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행부와 직원들이 법원판결을 기다리며 22일부터 열악하나마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재개했고, 절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얻어내 조만간 모든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를 열어 향후 협회가 나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법원명령에 따라 사무실 점거를 푼 실사모 그룹은 “법원이 양측 모두 협회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것인데 강철중 씨가 본부회장 행세를 하며 업무를 보고 웹사이트(www.okba.ca)를 운영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원명령에 따를 것과 회장행세 중지 ,웹사이트 폐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60일 이내 총회를 열어 ‘Officer’를 선출하라고 한 것은 새 회장을 뽑으라는 것으로, 이미 회장직을 박탈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회장 측은 ‘President’가 아닌 ‘Officer’는 이사를 뜻하는 것으로, 회장단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반박, 앞으로 열릴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문의: 416-789-7891 >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론·민주주의 질식 위기  (0) 2011.12.13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10.26 선거 방해  (0) 2011.12.11
미, 무기만 팔고 기술은 ‘엄금’  (0) 2011.12.04
나라 두쪽 만든 한-미FTA, 뭐가 문제?  (0) 2011.11.21
한국사회 ‘안철수 패닉’  (0) 2011.11.18
인류 70억 시대‥세계 곳곳 불안한 ‘고고의 성’  (0) 2011.11.06
서울민심 '한나라 심판'… "시민이 권력 이겼다"  (0) 2011.10.28

나라 두쪽 만든 한-미FTA, 뭐가 문제?

● Hot 뉴스 2011. 11. 21. 14:56 Posted by SisaHan
“경제 규모 큰 나라와 협정 우리가 손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

지금 한국은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방문 독려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단독처리 불사를 경고하며 야당을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협상’ 혹은 ‘폐기’를 주장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나라 전체가 한-미 FTA 찬-반으로 두 쪽이 난 상황이다.  한-미 FTA가 뭐길래, 어떤 조항들이 나라에 이익이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국가장래에 해악을 초래하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장밋빛  긍정론과 달리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강자와 약자간의 협정이라는 측면을 비롯해 부정적, 치명적인  조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두 학자의 견해를 통해 문제점을 진맥해본다.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폐해를 통렬히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가 “유럽연합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보다 (경제 규모) 수준이 높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 체결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장 교수는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개방을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1인당 국민소득의) 2배정도 되는 수준에 달한 나라들 하고 자유무역을 해서 1대 1 경쟁을 하면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유럽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개발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뭔가 더 한 단계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히 부품소재 산업이라든가 신기술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할 기업들이 있는데 1대 1로 경쟁을 하면 그런 산업들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좋지만 수준이 맞지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첨단산업기술을 배워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는 기술을 들여와서 익히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개발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국제수준으로 올라서는 데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방이 되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할 수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도 “국제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 기구라는 게 문제”라며 “세계은행이 심판관들로 나서는 사람들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나라에 대한 어떤 정부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떠나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기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FTA 반대운동의 초점이 투자자 국가소송제 문제점에 맞춰져 있는 데 대해 “더 큰 문제를 못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FTA 협정 체결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주문했다. 
현재 미국에서 이미 이행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금 한국이 FTA를 중단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면 차린다고 그거 비준했다가 앞길이 안 좋아지면(안좋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안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는) 결혼으로 이야기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 비유, “내부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앞으로 그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텐데 이혼도 못할 결혼을 서둘러 해야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내재량권과 충돌·한글정본도 없어
재재협상 해야 할 이유…ISD, 국가주권 무시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되리라는 우려와 함께 재재협상이 필요한 핵심요소 세가지를 추가로 지적했다.

첫째,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본유출입 규제조처 중 일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 지방은행의 경우 부담금을 50%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13.10조 4항의 ‘차별적 수단’에 해당되어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국가주권 무시, 투기적 투자자에 의한 소송 남발 위험성 등 여러 문제점 말고도 불공정한 의장 중재인 선정 절차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셋째, 한글 단일화 정본이 없어 양국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한글본을 정본이라고 하지, 영문본에 따라 오역을 고치는 것을 보면, 영문본만 실질적 정본인 셈이다.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10.26 선거 방해  (0) 2011.12.11
미, 무기만 팔고 기술은 ‘엄금’  (0) 2011.12.04
법원 감독 아래 정상화 수순  (0) 2011.12.02
한국사회 ‘안철수 패닉’  (0) 2011.11.18
인류 70억 시대‥세계 곳곳 불안한 ‘고고의 성’  (0) 2011.11.06
서울민심 '한나라 심판'… "시민이 권력 이겼다"  (0) 2011.10.28
예산 사적 활용 횡령-배임 소지도  (0) 2011.10.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