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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2·3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묻는 국회 표결에 불참한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이 처음 나왔다.

부산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내어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즉각 사퇴하라. 대한민국 국민과 부산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연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탄핵안을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집단적 불참으로 투표 성립을 무력화시켰다. 중심에 부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7명이 있다”고 했다.

또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은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독선적 정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삼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정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헌신해온 도시다. 그러나 부산시민의 존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가 국민의힘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전재수 의원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17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광수 기자

“경고한다 내란 공범 국힘 해체하라” 민주노총, 광주시당에 근조화환

민주노총광주본부는 9일 오후 3시15분 광주시 서구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사무실 문 앞에 근조 화환 5개를 들고 가 놓았다. 정대하 기자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에 노동자들이 ‘내란에 동조한 당’에 보내는 근조화환을 보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9일 오후 3시15분 광주시 서구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사무실 문 앞에 근조 화환 5개를 놓았다. 이종욱 광주본부장 등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들이 직접 들고 올라간 근조화환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제2내란 국민의 힘’ 등의 구호가 적힌 리본이 달렸다. 또 ‘‘국민을 저버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에 광주시민 분노의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이다. 무단 철거를 금한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9일 오후 3시15분 광주시 서구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사무실 문 앞에 놓은 근조 화환에 달아 놓은 경고문. 정대하 기자다. 정대하 기자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앞서 국민의 힘 광주시당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을 저버리고 내란수괴를 선택한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수괴와 내통한 한동훈은 탄핵을 무력화한 범죄자”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태를 묵인했고 12·3내란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유린했기 때문에 헌법8조 4항에 따라 해체돼야 한다. 그런 의미로 근조화환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시골에서도 “윤석열 탄핵”…탄핵 불참 국힘 의원 불신임 운동

9일 괴산 박덕흠 의원 규탄, 제천 엄태영, 충주 이종배 의원 근조 화환

 

 

 

‘윤석열 퇴진 괴산 군민 행동’은 9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지역구 박덕흠 의원의 탄핵 표결 불참을 규탄했다. 괴산군 농민회 제공

 

시골에서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기가 높다. 충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와 더불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불신임 운동이 시작됐다.

괴산지역 주민 등이 꾸린 ‘윤석열 퇴진 괴산 군민 행동’은 9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괴산은 일제에 목숨으로 항거한 홍범식의 땅이다. 우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반역의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윤석열과 반란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박덕흠(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 의원도 규탄했다. 이들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박 의원은 독재자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 후예다웠다”라며 “만일 오는 14일 탄핵 표결에도 박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반역의 동조자로 간주하고, 괴산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희 괴산군농민회장은 “오는 11일 괴산 시계탑 오거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를 하고, 국민의힘 소속 괴산군의회 의원의 탈당도 요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이 오는 탄핵 의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퇴진 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 사무소 앞에선 탄핵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시민이 9일 박덕흠 의원 사무소 앞에서 박 의원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탄핵 표결에 불참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탄핵 표결에 불참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이날 제천 엄태영 국회의원(제천 단양 선거구), 충주 이종배 국회의원(충주 선거구) 사무소 앞 등에도 ‘국회의원님 당신이 부끄럽습니다’, ‘널 찍어 부끄럽다. 국민의 짐’ 등이 적힌 근조 화환이 놓였다.

지역 농민회 등은 10일 이종배 국회의원, 박덕흠 국회의원 옥천·영동 사무소 등에서 탄핵 표결 불참 규탄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이들 충북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9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청주에선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여성·종교계 등이 꾸린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의’(충북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오는 것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체포될 때까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충북 시국회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포기하고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면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국민의힘은 도망쳤다”…경북대 학내 시위·대자보 잇따라

정권 퇴진 학생총회 추진도

 

 

9일 정오께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학생·교수·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경북대학교 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이 안정의 첫 단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마라”고 밝힌 뒤, 학내 시위를 벌였다.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경북대학교 비상시국회의’ 제공

 

경북대 구성원들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내에 릴레이 대자보가 붙고, 학내 시위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총회도 추진하고 있다.

9일 정오께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학생·교수·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경북대학교 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 역시 내란에 부역한 공범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함으로써 윤석열의 광기 어린 불장난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다시 탄핵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한 집단행동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내란의 협력자로서 국민을 배신했음을 자인했다”며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윤석열 조기 퇴진은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의 흔한 계책에 불과하다. 한 대표는 국민에게 그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못한 자로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권리가 없다. 이 상황을 수습할 유일한 길은 내란 주범 윤석열을 당장 직에서 파면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곳곳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릴레이 대자보가 붙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경북대학교 비상시국회의’ 제공

 

이들은 기자회견 뒤, 경북대 북문에서 사회과학대 앞 여정남 열사 공원까지 행진하는 학내 시위를 벌였다. 학내 곳곳에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학생들도 함께 나서자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경북대 컴퓨터학부 20학번 김민규씨는 대자보에서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은 보수를 참칭하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탄핵안 표결을 거부하고 도망쳤다.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공당이 아니며 군사독재와 쿠데타에 부역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총학생회는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총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일 꾸려진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경북대학교 비상시국회의’는 경북대 북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북대에서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 이어 경북대 교수회, 총학생회 등이 잇따라 시국 성명을 낸 바 있다.                          김규현 기자

9일 오전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TK 콘크리트, TK 딸이 부순다” 챌린지 사진. 박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티케이(TK)의 콘크리트는 티케이(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부서질 것이다.”

지난 7일 오후 윤석열퇴진 대구시국대회에서 화제가 가 된 한 대자보 문구의 일부다. 이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지면서, 9일 대구·경북에서는 “티케이(TK) 콘크리트, 티케이(TK) 딸이 부순다”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티케이(TK) 콘크리트, 티케이(TK) 딸이 부순다”고 쓴 손팻말을 들고 찍은 여성들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이어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그래, 우리 티케이(TK) 딸들의 힘으로 벽을 넘어설 것이다. 세대를 넘나드는 딸들의 염원이 여기(대구·경북)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썼다.

박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구·경북 지역 여성들의 분노가 이만큼 높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온라인 챌린지는 물론 오프라인 집회 현장에서도 이 손팻말을 들고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대구시 중구 씨지브이(CGV)대구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대구시국대회에서 대구여성의전화 ‘2030페미니스트’ 모임의 한 회원이 직접 쓴 대자보. 대구여성의전화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지난 7일 대구시 중구 씨지브이(CGV)대구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대구시국대회에서 한 시민이 쓴 대자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우리는 보수의 텃밭이 아니다! 알량한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집단을 민의의 대변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티케이(TK) 지역구 의원 23인. 오늘(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할 티케이(TK) 지역구 의원들.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수치도 양심도 모르는 당신들을 대신하여 당신들의 몫까지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껴온 티케이(TK)의 딸이 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보수의 심장은 늙어 죽을 것이다. 보수에는 미래가 없다. 내 아버지의 표는 내 표로 상쇄될 것이다. 내 어머니의 지지는 내 목소리에 묻힐 것이다. 부모와 상사의 표를 무효로 만드는 길에 내 자매와 동료와 친구들이 함께할 것이다. 티케이(TK)의 콘크리트는 티케이(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부서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9일 오후 7시 대구시 중구 씨지브이(CGV)대구한일극장 앞에서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왜 탄핵 안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문자폭탄’

 

9일 오전 강원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이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린 피켓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불참으로 폐기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은 9일 한겨레에 “‘왜 탄핵 안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1만5000여개 쌓여있다”며 “(휴대전화) 배터리가 3시간을 못간다”고 털어놨다. 의원마다 수천개에서 수만개의 문자메시지가 쌓이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사실상 봉쇄됐다는 호소도 이어진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탄핵소추안 투표권이 없다며 문자 발송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7일)부터 현재까지 수천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저는 해당 없으니 시간낭비 마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의원들에게 ‘압박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에 서너번씩 문자 폭탄이 날아오는 거 같다”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4만5000여개 문자 폭탄을 받은 사진을 캡처해 올렸다. 여기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스팸 메시지 분류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문자 폭탄이 너무 와서 전화기를 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가운데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는 9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 범죄세력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양심이 남아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키며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탄핵과 조속한 구속이지 임기 단축 개헌과 같은 꼼수가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따위를 거론하며 탄핵을 좌절시킨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소속된 권성동·박정하·유상범·이양수·이철규·한기호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다음 표결에서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망하는 강원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도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탄핵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다.

김도균 도당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반역적 내란 행위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국정 운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만이라 내란 수괴로서 엄중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께서 부여하신 역사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순 도당 여성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협력해 우리의 목표를 끌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 도전에 맞서나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박수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원내대표 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3일 오후 광화문 소재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제보자에 대해 “추 원내대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이용원과도 관계가 없다”며 “(지인이) 이용원에서 들은 얘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다. 전혀 거짓말할 이유 없는 제보자“라고 했다.

노 의원은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는 확인했다며 이용원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도 공개했다. 이용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후) 5시40분쯤에 오셨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만찬이 있었으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핵심 관계자들의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 원내대표가 내란 계획을 만찬장에서 들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추 원내대표는 여의도의 음식점에서 한 언론사와 식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국회의장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시간 연기를 요청하는 등 내란 실행에 기여했다며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 한겨레 이우연 기자 > 

내란 동조 세력, 국힘당 해체 강력 촉구
"내란 종범 한-한 체제 당장 쓸어내자"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들이 윤석열 퇴진 범국민적 항쟁기구를 결성하자고 요청했다. 이들은 “1980년 5월 광주시민의 항쟁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것을 새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 인사들이 중심이 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9일 오후 87년 민주항쟁의 중심부였던 서울 명동성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내란 현행범으로 추상같이 단죄하기는커녕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을 외면하고 배신했으며 한동훈-한덕수 체제의 출현은 최순실 당시를 능가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면서 “이제 윤석열 퇴진과 내란의 종범들의 처벌, 윤석열 정권의 패악을 전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치기 위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윤석열 퇴진 범국민적 항쟁기구를 시급히 결성하자”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20일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호 사진작가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그간 윤석열퇴진투쟁에 앞장서 왔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열과 조직태세를 기민하게 정비할 것”을 호소하고 “내란의 주범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으려는 내란 종범들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권력놀음인 ‘한·한 체제’를 당장 쓸어내고, 윤석열 내란수괴를 탄핵과 체포·구속하기 위해 매일 광장에서 시민촛불광장을 여는 한편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적으로 집중하는 대규모 시민촛불 행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다시 비상시국임을 선언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과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직접 겪은 세대로서, 5월 광주시민의 항쟁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것을 새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지금 제정신들인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내란 현행범으로 추상같이 단죄하기는커녕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수괴를 구하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을 외면하고 배신한 것이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군홧발로 짓밟았던 윤석열을 대통령이란 지위에 그대로 남겨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극소수 의로운 이들 외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파렴치한 작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동훈과 한덕수의 이른바 '한·한 체제'의 출현은 최순실 당시를 능가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에 다름 아니다. 헌법을 위시한 법제도의 어디에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과 근거는 없다.

이제 퇴진투쟁은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는 차원을 넘어, 내란의 종범들을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지난 시기 윤석열 정권이 남긴 온갖 패악과 후과를 전면적으로 극복하려는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윤석열 퇴진 범국민적 항쟁기구가 시급히 결성되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그간 윤석열퇴진투쟁에 앞장서 왔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열과 조직태세를 기민하게 정비할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내란의 주범으로부터 권력을 승계 받으려는 내란 종범들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권력놀음인 ‘한·한 체제’를 당장 쓸어내고, 윤석열 내란수괴를 탄핵과 체포·구속하기 위해 매일 광장에서 시민촛불광장을 열 것을 제안한다. 야당들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적으로 집중하는 대규모 시민촛불 행진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악몽과도 같았던 윤석열 매국독재가 무너지려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 평화주권을 포함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사람세상을 위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길로 줄달음쳐야 한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인 청산을 완강하게 수행하고 반드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전국비상시국회의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시간 끌며 반격 노리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거래
독재, 내란, 학살 역사적 범죄자들의 후예이기에

결국 45년 전 선배들을 뒤따라 쿠데타 시도까지
국힘당의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변화 개혁은 몽상

지난 5년간 윤석열 검찰과 족벌언론들은 이재명은 ‘중범죄자’이고 조국은 ‘위선자’라고 했다. 윤미향은 ‘횡령범’이고, 진보당은 ‘종북’이고, 민주노총은 ‘간첩 소굴’이고, 민주당은 그 ‘숙주’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광기어린 개딸'이고 ‘운동권은 심판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12.3 쿠데타가 벌어진 새벽에 낙인찍히고 마녀사냥 당하던 이들 모두가 거리로 나와서 함께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날 새벽에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여서 기다리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만 했을 뿐이다. 사실상 쿠데타의 성공을 기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 것은 그 며칠 후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탄핵하려는 투표의 순간이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고 결국 투표를 부결시켰다. 이탈자는 거의 없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별로 놀랄 것은 아니다. 이번에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종북 좌파들과 이재명의 범죄를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민주당'이라는 윤석열 계엄의 핵심 논리와 명분은 국민의힘에서 끝없이 떠들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윤석열이 쿠데타 당시에 한동훈과 상의하지 않고 심지어 체포하려 한 이유는 상당한 의문으로 남아있다.

만약 같이 상의하고 체포 시도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도 추경호의 지도에 따라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태를 지켜봤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난 총선 때부터 시작된 윤석열 세력과 한동훈 세력의 감정적 대립과 불신이 역사적인 순간의 판단에 큰 작용을 하게 된 경우가 아닌가 짐작된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7. 연합

지금 윤석열과 친윤계 의원들의 태도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시도하고 해제한 계엄이 무슨 대단한 잘못인가’라고 할 수 있다.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의 태도는 '성공도 못 한 난데없는 계엄 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난처해지고 큰 궁지에 몰리게 됐다'라는 원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이러다가 우리가 모두 권력을 잃고, 덮어온 우리들의 각종 치부가 다 밝혀질 수 있다. 빨리 수습해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윤석열 쪽과 한동훈 쪽의 '일단 탄핵은 피하고 조기 퇴진과 임기 단축을 말하면서 시간을 끌고 다시 반격의 기회를 노리자'라는 거래와 합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음 주로 다가온 대법원 판결에서 조국은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높고, 6개월 내로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더 확실하게 한동훈 쪽으로 줄을 서고, 더 나아가 윤석열과 김건희까지도 꼬리 자르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미 2016년에 기득권 우파와 정치검찰-족벌언론 카르텔은 박근혜-최순실을 꼬리 자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위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수단이라도 서슴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12.3 쿠데타는 그런 수단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SNS에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유포되고 있는 풍자 그림

왜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정치적 기반 속에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실천해 왔는지 그 성격과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국민의힘의 뿌리는 일제의 잔재와 친일파들을 청산하고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다수 대중의 열망은 짓밟으며 미군정과 손잡고 등장한 이승만 정권에서 찾아야 한다.

이승만은 1948년에 제주도에서 3만여 명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세웠다. 과거에 최장집 교수도 지적했듯이 "이승만 정권은 형식적 서구 민주주의로 포장된 민간독재"였다. 그 정권을 뒷받침한 자유당이 바로 국민의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권과 정당은 4·19혁명으로 붕괴했지만,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부가 등장하면서 공화당으로 다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은 군부와 관료, 영남에 기반한 정치인, 재벌과 대자본가들로 구성된 정치세력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일당 독재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정치 체제와 권력은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이후에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전두환의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다시 힘을 회복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공화당은 이제 민정당으로 다시 간판을 바꾸며 재구성됐고,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야 일당 독재는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후 수많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있기는 했지만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을 거쳐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은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하며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 등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온 독재정권과 역사적 범죄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극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재벌들과의 특별한 관계와 비자금을 통한 정경유착으로 특징지어지고, 전직 고위 군장성과 판사와 검사들이 유난히 많은 이 나라의 대표적 기득권 우파 정당이다.  

2016년 촛불 때도 보수우파 지지자들은 공공연하게 계엄과 쿠데타를 선동했다. 

물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여러 변신과 기반의 확장이 있었다. 특히 1987년 이후 일당 독재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변화가 중요했다. 1990년 집권당인 노태우의 민정당과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 간의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서 이 나라의 기득권 우파 정치세력은 정치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부산·경남으로도 지역적 기반을 확대했고, 일부 자유주의 정치세력도 흡수했다.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던 재야인사들도 이 당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오늘날 국민의힘을 보면 단지 극우 보수적 세력만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온건한 보수도 있고,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신우파도 한때는 이 당에 있었다.

뿌리 깊은 양당구조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보수우파를 포괄하는 정당이기도 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당의 핵심에는 극우 보수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이 당에 흡수된 민주화 운동 출신들은 김문수, 원희룡처럼 오히려 더 강력한 극우 보수로 변신했다. 이준석 같은 신우파들은 이 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앞장서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이 당에 들어간 윤석열과 정치검사 집단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다. 이들은 이 당의 극우적 핵심 세력, 뉴라이트들과 결합해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낡은 냉전 우파적 구호를 더 강하게 되풀이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45년 전의 자신들의 선배들을 뒤따라서 계엄령과 쿠데타의 추억까지 다시 부활시키려고 시도했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 기둥인 뉴라이트들은 쿠데타를 '정의로운 일'로 생각해 왔다. 

이것은 단지 윤석열 세력의 돌발행동이 아니라 기득권 우파들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 속에 벌어진 일로 봐야 한다. 이미 2016년에 보수우파의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핵심 구호는 "군대여 일어나라"와 계엄령 촉구였다. 실제 박근혜 정권은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들은 이때의 실패를 곱씹으며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봤을 수 있다.

윤석열은 당선 직후에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옆으로 이전을 추진했고, 박근혜 밑에서 계엄을 추진했던 조현천은 해외 도피에서 돌아와 동기인 김용현에게 교훈을 전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군국의 날 시가행진'과 대북전단을 통한 끝없는 북한 자극과 충돌 유도도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토록 오랜 준비 속에 있던 계엄과 쿠데타는 명태균 게이트의 폭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위기, 야당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 가능성, 갈수록 커지는 반윤석열 촛불집회 속에서 전격적인 결단과 실행으로 넘어갔다. '더 늦으면 반격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다.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의 유지가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권력기관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동의, 사전 조율과 행동 통일이 중요하다는 양립이 어려운 과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무엇보다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만들어 온 야당과 시민들의 저항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내란을 처벌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이 권력을 잡을 기회로만 보고 윤석열과 거래하는 한동훈 

이 쿠데타의 실패 과정에서 저항의 일부이기는커녕 은근히 그것의 성공을 기대하고 동조하던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막고, 시간을 끌면서 다시 자신들의 권력과 주도권을 회복할 것인가에만 모든 신경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과거의 쿠데타 세력의 후예일 뿐 아니라 현재의 내란동조범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그나마 자신들까지 체포하려던 윤석열에게 반발해 계엄 해제 투표에는 함께했던 한동훈과 소수 친한계 의원들마저 윤석열 탄핵 투표에는 거의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 첫째,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를 게 없다'라던 '진보 지식인'과 일부 언론들의 양비론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는지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몽상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드러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 마땅하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이미 주요 정치인과 지난 몇 년간의 당내 선거가 모두 명태균의 여론조작과 부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들은 오로지 엄청난 수준의 투쟁과 압박에 밀려서만 윤석열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일부 사람과 언론은 '실행 능력도 없이 내란음모만 했을 뿐인 통합진보당도 해산당했는데, 강력한 힘과 자원을 가지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언론의 마녀사냥과 달리 통합진보당 내란음모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조선일보는 이번 쿠데타의 정치적 논리와 명분을 마련해주는데 앞장서 왔다. 

남은 게 없으니 '내부 토론에서 내란 선동 발언은 있었다'라고 처벌했지만, 그 내부 회의록도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 이유는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를 시도했다'라는 낙인과 편견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윤석열 쿠데타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 기둥이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힘없는 소수 진보정당을 마녀사냥하고 해산시켰던 세력이 지금 집권여당으로서 쿠데타와 내란에 동조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내란수괴들을 지켜주고 있다. 따라서 독재의 후예, 쿠데타와 내란의 공범, 여론조작 범죄집단, 국민의힘은 그 동맹세력과 함께 이제 가야 한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 민들레 전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