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응할 뜻을 밝힌 가운데, 주요 일간지들이 윤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영장 강제집행을 요구했으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영장 강제집행에 따른 무력 충돌이 우려되기에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 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이자 무효로 주장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주요 일간지들은 1월1일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 “공조수사본부, 신속히 尹 신병 확보해야”
경향신문은 사설 <체포영장 발부된 ‘윤석열 단죄’ 속도 내야>에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은 총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걸로 예상된다”며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는 이제 불법이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내란 정국’ 매듭짓고, 국민 뜻 받들어 새출발 나서야>에서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더 이상 수사에 불응할 명분은 사라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불법·무효’라며 저항하는 건 법치를 부정하는 무도한 행위”라며 “공수처는 속히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만에 하나 경호처를 통해 물리적 저항을 한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또 하나의 국헌문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체포영장 당위성 명백… 윤 대통령 반발 구차하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반발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에 응할 리 만무하다. 영장 집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가 걱정된다”며 “경호처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개인의 인신을 확보하는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막을 근거는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영장 강제집행 시 경호처와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자진 출석해 책임 보여라>를 내고 “경호처 직원까지 위법을 저지르게 할 것인가.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협의해 체포영장 시한 전에 자진해 출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결국 尹 체포영장 발부… 이젠 스스로 걸어 나와야>에서 “관건은 불상사 없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이라며 “수사관들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경호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국내외에 생중계된다면 그 역시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개헌 요구… 중앙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 도출해야”
주요 일간지들은 2025년 회복과 통합의 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탄핵 인용” 70% “하야해야” 70% “내란죄” 67%… 이게 상식이고 민심> 사설에서 “2024년 12월의 계엄과 탄핵, 또 거슬러 가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의 정치와 국정에는 나무의 옹이 같은 구석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공사 구분도 약했고, 대통령 부부의 오판에 국정이 얼룩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을사년 새해에 작금의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호는 얼마든지 본궤도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12·14 시민혁명의 힘, 국가 대개혁의 길로>에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 삐끗하면, 천 길 낭떠러지다. 이 혼돈을 걷어낼 첫발은 윤석열의 단죄”라며 “모든 화두가 용광로처럼 대선에서 버무려질 테고, 내란 제압을 전화위복 삼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주권자가 가리키는 길로, 민주·민생·민족의 봄을 여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개헌 요구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신년 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 어젠더’를 통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면 <“대통령 권한 줄여야 제2 윤석열 막는다”>에서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의제를 들었다. 정치학자 90%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내각제 전환·4년 중임제·정당정치 강화 등 제안이 나왔다.
중앙일보 역시 권력 분산을 이야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참담한 심정으로 맞은 새해, 87년 체제 극복의 원년 돼야>를 통해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역설적으로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큰 불행을 초래했다”며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길은 권력 분산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나라를 정쟁의 늪에 빠뜨리는 87년 체제의 한계는 선거 때마다 부각됐으나 승자는 제왕적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질서의 출현이 절실해진 을사년을 맞아 여야가 정쟁의 악순환을 끊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에 전 정권 비판하는 조선일보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 안전규정 점검 등 원인 분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조선일보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사를 들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 <공항공사 8개월째 리더십 공백, 前·現 정권 무책임이 합작>은 “한국공항공사는 사고 직전 8개월 동안 사장 직무대행이라는 리더십 부재 속에 있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공항 안전을 위한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합작한 무책임 인사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2주 앞두고 비전문가를 알박기 인사했다면서 “공항공사는 2021년 공사 2인자인 상임감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보좌관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그 역시 노조와 좌파 언론 단체에서 근무했을 뿐 공항 경력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8개월 간 공항공사 사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토부 차관을 지낸 총선 낙선자를 지난 6월 사실상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책임이 있는 낙하산 인사라며 문제를 삼았고 사장 공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항공 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공항들의 어이없는 문제점들이 탐욕스럽고 뻔뻔한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 서울신문은 안전 문제에 집중했다. 한겨레는 사설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안전 규정 총체적 점검 필요>에서 “정부는 규정 위반 논란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지 총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비상 착륙 상황에서 기체 속도를 줄여줄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점에도 아쉬움을 나타낸다. 제주항공이 무리한 운항 스케줄로 정비 불량이 누적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이틀에 13번 운항했다니… 항공안전 전면 재점검을>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항공안전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절실하다”며 “안전 시설물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도 보강해야 한다. 항공사들의 무리한 운항과 부실 정비를 막기 위한 감독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미디어오늘 윤수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