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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바로 전환해 ‘정당 활동, 집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6개 사항이 포함된 ‘포고령 1호’를 이날 밤 11시를 기해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저항했고, 여야 의원 190명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지 150여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7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8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건 야당의 ‘정치 행위’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로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등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국가 주요 예산 삭감한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특검 추진 △이재명 대표 ‘방탄’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77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된 뒤로,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돼 1981년 1월24일에야 해제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모두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커트 캠벨 미국 부국무장관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어떤 정치적 분쟁도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은 바로 움직였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군은 곧바로 국회로 향했다.

국회와 시민들 역시 긴박하게 대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국회 정문에 모여든 시민들은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에 밀고 들어오려는 계엄군을 막아선 가운데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국회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18명이, 야당에선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 밖에 있던 시민들은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후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사태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불고 있던 탄핵 여론에 윤 대통령 스스로 기름을 부은 ‘자해’에 가까워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의안 가결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며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 사태가 진정된 즉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불법·위헌 계엄 선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번 불법 위헌 개헌 선포로 인해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새벽까지 침묵을 지키던 윤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

윤, 야 예산강행·탄핵 거론 "종북세력 척결·자유 헌정질서 지켜야"

야당과 여 친한계 190명 해제안 만장일치 가결…우의장 "민주주의 지킬 것"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막고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현 상태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고,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전개하고 본청에 진입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 등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여야는 비상계엄 선포 즉시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전 2시께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300명 기준 150명)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 11조 1항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117차 촛불대행진-제5차 국민행동의 날-시민행진대회

촛불행동 "윤석열은 김건희 방탄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식인들 향해…"이제 모이면 시국선언을 해야 할 때" 
김민석 "트럼프가 취임 전인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부모, 노동자, 환경운동가 입 모아서 "윤석열 탄핵" 

30일 오후 3시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서울 시청역 앞에서 '117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2024.11.30. 이호 작가

일반 국민과 야당 의원, 시민단체가 모여 "윤석열 거부" "김건희 특검"를 외쳤다. 이 구호 소리는 서울 시청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거듭 촉구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비까지 내렸지만 시민들은 우비를 입고 집회에 참가했다. 

"윤 정권 향한 분노를 행동으로 바꿀 때"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7차 촛불대행진, 건희방탄 우크라 개입 윤석열을 타도하자!'를 기치로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000여명의 시민(주최 쪽 추산)들은 직접 제작한 파란 풍선을 흔들며 "건희방탄 우크라개입 윤석열을 타도하자!" "김건희 방탄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몰아내자!" 등 준비한 구호를 외쳤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은 김건희를 특검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을 거부했다. 이로써 김건희를 처벌하는 법은 이제 더욱 확실해졌다"고 질타했다. 또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면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오로지 김건희 방탄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개입하고 있고, 연일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접경지 주민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데도 전쟁만 보는 윤석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공동대표는 "탄핵으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며 "일본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사과도 안 했다. 일본이 과거사를 미화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연수 촛불행동 이은지 대표가 30일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30. 이호 작가

인천·연수 촛불행동 이은지 대표는 "국민들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의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국민 목소리를 틀어막는 윤석열 정권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국민 착취에 대한 분노를 행동으로 바꿀 때"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너무 많았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은 "윤석열 정권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거짓말과 조작을 밥 먹듯 했다. 여론조사 조작,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거짓말은 김건희"라며 "아내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요란한 내조가 어디 있냐. 불법 선거사무소도 만들었다. 지난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탄핵 노래방' 코너에는 박상철의 무조건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다.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무조건 탄핵될 거야. 탄핵을 향한 나의 촛불은 무조건 무조건이야"라고 노래를 불렀다.

대학 시국선언의 문을 연 가천대학교 남명진 교수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현재까지 전국 70개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며 "가천대가 보수적인데 이런 학교에서 먼저 발표하면 다른 대학교도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식인과 종교인들 모두 시국선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친일사대 굴욕외교 매국노 윤석열을 타도하자"라고 외치며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마지막 순서로 방영식 목사는 "윤석열은 이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며 "윤석열은 끝났다. 탄핵은 이미 끝났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며 가곡 '청산을 살리라'와 가요 '고래사냥'를 불렀다.

집회가 마친 뒤,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시청역에서 출발해 프레스센터, 세종대로 사거리, 포시즌호텔, 세종문화회관 뒤 외교부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 합류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30일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4.11.30. 이호 작가

"김건희 특검, 윤석열 심판, 이재명 무죄"

민주당이 주최하는 '제5차 국민행동의 날'은 이날 5시에 시작했다. 촛불행진이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정리 집회를 하고 민주당 집회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정치검찰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지도부가 무대에 올라 함께 손을 잡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제5차 국민행동의 날과 시민행진대회에 참석한 시민은 총 10만 명(주최 쪽 추산)에 달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술 약발이 끝났다"며 "김건희 여사는 '나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 그 쉬운 걸 왜 물어보냐, 김건희는 감옥에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주술로 청와대 옮기고 숫자 2000(의대 입학생 증원)에 집착했다"며 "우크라이나 불길을 못 끌고 와서 안달 내고 있다. 부자 감세 말고는 하는 정책이 없고 검찰을 김건희의 따까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술 카르텔인 저들 끝까지 버틸 수 없다"며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하다.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 모두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티냐"고 말했다. 또 "트럼프 취임 전인 52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며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는 같은 말이다. 내 맘대로 수사하고 골라잡아서 기소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조폭"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심판, 김건희 단죄해야 한다"며 "박 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이다.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이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지다. 반드시 승리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내겠다"고 외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함께 대열 중간에서 제 5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가했고, 행진까지 함께한 뒤 3차 시민행진대회까지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11.30. 연합

"박정훈 대령은 부모 마음으로 수사한 것"

오후 5시 30부터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하 전국비상행동)은 민주당 집회에 이어 같은 자리인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대회'를 열었다.

첫 발언은 군에 자녀를 보낸 어머니부터 시작했다.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이민림 회원은 "고 채 상병이 구명조끼 하나 받지 못해 물속에 들어가 사망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나라"라며 "박정훈 대령도 군인이기 전에 부모로서 같은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을 것이다. 국방 혁신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에게 달린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박정훈 대령은 무죄'라고 외쳐 달라"고 촉구했다.

거제에서 배를 만들었던 하청 노동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하청 노동자 김영수 씨는 "2022년 여름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투쟁을 기억하고 있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차별을 개선해달라는 하청 노동자에게 공권력을 투입하고 협박했다. 5명의 하청 노동자는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실형 4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다단계 하청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12월 11일은 51일 파업 투쟁에 있는 선고가 있는 날"이라며 "올해만 한화오션에서 일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윤석열이 내려오고 노동자의 삶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3차 시민행진에서 시민들이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있다. 2024.11.30. 연합

환경단체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이동희 씨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플라스틱 생산 협약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행사장에 일회용 컵이 깔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과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이재희 씨는 "윤석열이 조장해서 대남 풍선과 대북 확성기마저 시작됐다"라며 "전 정부보다 100배는 더 심하다. 윤석열은 평화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와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자유 발언을 마친 뒤, 전국비상행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정농단은 헌법 파괴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나서자"고 밝혔다. 또 "(무도한) 권력은 반듯이 무너진다"며 "우리 시민들은 항상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다시 외치고 또 외치자"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 구호를 거듭 외쳤다.

오는 12월 7일에는 '118회 촛불대행진'과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사회대전환!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가 예정돼 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