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에게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며 “서류가 도착한 것은 20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가 도달한 만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헌재 서류 닷새째 안 받는 윤석열…재판부, 23일 다음 절차 간다

송달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보낸 탄핵심판 준비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받지 않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오늘 오전에 우편부가 방문했는데, 관저에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12·3 내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미배달됐다.

이 공보관은 또한 “(전날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준비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주까지 송달 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이 계속 받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3일에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모아놓고 “비상계엄을 실행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이 실행되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국방부와 국정원의 수장에게 윤 대통령이 이런 뜻을 전하고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온갖 악재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조 원장,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상황 등에 격노하면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과 조 원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강했고 구체적이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원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 전 장관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불러 계엄과 비상대권(국가 위기 때 대통령이 시행하는 비상한 조처)을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는 실제 계엄 시행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은 아니어서, 당시 참석자들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올해 3월 말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각각 대통령 관저와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등을 언급했냐’고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국정원을 통해 “격려 성격의 자리에 참석한 적은 있으나 비상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윤 대통령과의 계엄 논의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 강재구 배지현 기자 >

비상계엄 전날, 군 정보 분야 현역·OB 장성 만찬…문상호도 참석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 정보 분야 현역·예비역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는 내란사태 핵심 인물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참석했다.

22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저녁 용산 전쟁기념관의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는 국군 국방정보본부와 국방정우회가 주최하는 정보발전협의회가 열렸다. 국방정우회는 정보본부·정보사·777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정보 분야 예비역 장성 모임이다. 국방정우회는 국방정보본부의 지원을 받아 연말에 한차례 정보발전협의회를 여는데, 올해에는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전날 행사가 열린 것이다.

이날 정보발전협의회에는 정보 분야 현역 장성 10명과 예비역 장성 33명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뿐만 아니라 문 사령관의 직속상사로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박종선 777사령관(소장) 등도 참석했다. 국방정우회 정기총회를 겸한 만찬은 오후 5시40분부터 7시45분까지 두시간가량 이어졌다고 한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협의회에 49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상호 사령관은 협의회 전날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의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찬 다음날인 계엄 선포 당일(3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하고, 북파공작부대(HID) 요원들이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날 만찬에서 비상계엄을 예상하게 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정보 분야) 예비역들이 현역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잠시 고성이 오가기는 했지만, 계엄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내란의 비선으로 떠오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방정우회 회원이 아니어서 이날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 분야 현역 장성과 오비(OB)들이 한자리에 집결한 만큼, 이날 오간 대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시점에 비상계엄의 한축인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충암파로 분류되고 있는 박종선 777부대 사령관이 일상적인 모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날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임재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 한겨레 자료사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해 만든 계엄사령부 비공식 조직 ‘정보사령부 수사2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현직 영관급(대·중·소령) 이상 장교들이 군의 공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조직한 12·3 내란의 핵심 기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안팎의 공고한 ‘육사 카르텔’이 그물망처럼 조직한 수사2단에 차출된 타 부대 요원들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100여단장 직무대리인 육군3사관학교 출신 ㄱ 대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부대로 복귀하자 불법적인 조직이 들통날까 우려해 ㄱ 대령의 여단 회의실 출입을 막기도 했다.

22일 정보사 사정에 밝은 군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제2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노상원 전 사령관(41기)→문상호 정보사령관(50기)→정성욱 대령(52기), 김봉규 대령(49기)→육사 출신 중·소령급 장교→육사 출신 하급 장교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가운데 정보사에서 수사2단 요원 차출 실무를 맡은 것은 ㄴ·ㄷ 중령, ㄹ 소령으로 보인다.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이 김·정 대령에게 인원 선발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 대령은 육사 후배인 세 사람을 ‘손발’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ㄴ·ㄷ 중령과 ㄹ 소령은 김·정 대령에게 10월께 내란에 가담할 하급 장교 선별임무를 받았고, 선발한 요원들에게 ‘내란 준비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진급’을 미끼로 요원들을 포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정보사는 철저히 이 사조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수사2단 요원 가운데 38명가량이 3일 밤 11시께 정보사 100여단에 이미 모였는데, 이들은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사 출신이 아닌 상관들은 다음날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수사2단은 정보사 안에서도 소속이 달라 지휘권이 없는 김·정 대령의 지시로 움직이고 보고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을 활용한 내란 준비 현황

이들은 비육사 출신인 100여단장 직무대리 ㄱ 대령의 적법한 지휘권도 통제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18분 문 정보사령관의 비상소집령에 따라 ㄱ 대령은 소속 부대인 100여단으로 복귀했는데, 100여단 소속이 아닌 김봉규 대령이 ㄱ 대령을 여단 간부들의 비상소집 장소인 대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지휘통제실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사조직이 부대를 점거하고 부대장의 이동까지 통제한 것이다.

수사2단의 임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주요 정치인 체포였다. 이는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에 따른 것도 아닐뿐더러, 군 수사권은 군 검찰과 국군방첩사령부에만 있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 이런 위헌·불법적 내란의 실행자 역할을 맡은 ㄴ·ㄷ 중령 등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자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차출한 후배들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당일에 갑자기 소집됐다고 진술해라. 그래야 우리가 피해를 안 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군 내부에선 최근 정 대령이 “장병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란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한 것 역시 정보사 내부 육사 카르텔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차원이란 풀이도 나온다.

한편, 정보사는 수사2단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의에 “ㄱ 대령은 해당 여단의 직무대리가 맞다”면서도 “기타 질의사항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제한된다”며 답하지 않았다.  < 한겨레 신형철  이주빈  김채운  권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는 등의 내란 정황이 통화 내역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22일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이 분석 중인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사건 시점을 전후로 해서 (통신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하던 군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국회 상황이 어떠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대부분의 통화가 비화폰으로 이뤄졌지만 급박하게 움직이던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중요임무 종사자들에게 내란 실행을 위한 추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전후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국헌 문란 등 내란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조본은 이를 바탕으로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공모 관계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기획·실행한 국군정보사령부에 나가 출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9~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를 방문해 비상계엄 정보사 실무진을 상대로 누구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1장짜리 지시 문건 원본을 제출받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 한겨레  이지혜  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