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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2016년 12월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 통과 1주년 되는 8일 발간
‘탄핵, 100일간의 기록’
우상호-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8일,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돼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정치권 상황을 담은 백서가 발간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과 당내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펴내는 백서에는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이 달릴 예정이다.

300쪽 분량의 백서는 민주당의 도종환·손혜원·조응천 의원 등이 비공개 티에프(TF)에 참여해 최순실 의혹을 파헤치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그덕에 야당이 국감에서 국정농단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던 상황 등을 담았다.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 등 여러 정치적 선택지를 놓고 갑론을박 했던 각당 대표들의 발언과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이 모두 담겼다. 우상호 의원은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87년 6월항쟁 관련 논문을 보니 정확한 기록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서 아쉬웠다”며 “정치권은 기록을 잘 안 남기는 곳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초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했다”고 말했다. 백서는 오는 8일 국회에서, 이준한 인하대 교수와 박완주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제로 시작되는 ‘박근혜 탄핵 토론회’에서 배포된다.

<김태규 기자>

북한 하전사 탈북 2주 만에 현장 공개
북, 배수로 깊이 판 흔적… 나무는 더 심지 않아
남쪽 취재진 접근하자 북한군 3명 나타나 얘기
송영무 장관 “북 정전협정 위반… 적절히 잘 대처”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27일 오전 남쪽 판문점 인근에서 북한군이 쏜 탄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지난 13일 북한군 오아무개(24) 하전사가 목숨을 걸고 탈북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사건 2주 만인 27일 처음으로 탈북 현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공개는 취재진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판문점 방문을 동행 취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송 장관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경비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판문점을 찾았다. 군 관계자들은 판문점을 찾은 기자단에 “아군과 적 초소가 붙어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된다.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면 강력히 통제될 수 있다”, “사건 이후 2주 정도 지나서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다. 경비병의 지시를 잘 따라달라”고 말하는 등 다소 경직된 모습이었다.

판문점 탈북 현장은 겉보기엔 평온한 모습이었다. 북한 병사가 탈북한 주변 지역의 회담장이나 나무 등은 지난주 유엔사의 동영상에 공개된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북한군이 탈북을 막기 위해 배수로를 깊이 파는 작업을 한 흔적은 있지만, 주변 나무도 원래 있던 두 그루 이외에 추가로 심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추격조가 남으로 달아나던 탈북 군인을 향해 총을 쏘던 긴박한 상황은 곳곳에 피탄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북한군의 총탄은 남쪽 구역 ‘자유의 집’ 부속건물인 대형 환기용 건물 아래쪽에만 다섯발의 흔적을 남겼다. 또 건물 받침대 곳곳에도 피탄 흔적이 있었고, 바로 앞 향나무 가지에도 총탄이 스치고 지나간 흔적이 발견됐다. 다행히 탈북 군인이 쓰러져 있던 곳은 건물 벽면 아래 움푹 파인 지형으로 당시 북한 경비병이 총을 쏘던 지점에서는 사각지대로 보였다. 그러나 권영환 경비대대장(육군 중령)은 “언덕에 있는 북한 초소에서는 관측과 사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날 권 중령 등 간부 3명이 북한 초소의 ‘사선’에 노출된 상태에서 포복으로 탈북 군인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유엔사의 동영상에 등장한 탈북 현장은 자유의 집 왼쪽 돌계단 길을 통해 접근했다. 이 길은 외부인에겐 통상 공개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 한 외신기자는 “판문점을 여섯차례 이상 방문했는데, 이 길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북한군 초소에서 경비병 3명이 나타나 잠시 얘기하다 돌아갔고, 곧이어 언덕 위에 다시 한명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남쪽 취재진을 촬영했다.

권영환 중령은 탈북 현장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 중대장이 적 지원부대의 증원에 대응해서 주요 장소에 병력을 다 배치한 상태였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쓰러진 탈북 군인 탐색 과정에 대해선 “처음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찾았는데 낙엽에 덮여 있고 먼 거리여서 식별이 어려웠다. 그래서 열상장비(TOD)를 돌려 찾아냈다”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은 권 중령의 설명을 들은 뒤 “현장 대응은 왜 16분간 늦었냐고 하지만 병력이 일찍 배치됐고 열상장비로 사각지대에서 (탈북 병사를) 찾았다. 와서 보니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는 게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이 귀순하는 사람한테 남쪽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 판문점/국방부공동취재단, 박병수 선임기자 >

15일 오전 바레인 출국 3일만에 돌아와
동행한 이동관 “정치보복” 날카로운 반응

“날씨가 추운데…”

강연차 바레인으로 출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귀국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짤막하게 이렇게만 대답하고선 입을 굳게 닫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한 바 있다.

취재진은 이날 “청와대 재임 당시 핵심 참모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수 대통합에 대한 언급을 측근들에게 한 것이 사실인가” 등을 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웃음 띤 얼굴로 “날씨가 추운데…” 만 말한 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차에 곧바로 탑승해 공항을 떠났다.

이 전 대통령과 동행했던 이동관 전 수석도 공개 발언을 삼갔다. 차량이 서둘러 떠난 바람에 미처 함께 탑승하지 못한 이 전 수석이, 따라붙는 취재진을 피해 후속 차량을 호출한 지점까지 3~4분간을 뛰면서 공항 ‘추격전’도 벌어졌다. 이 전 수석도 검찰수사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재차 “적폐청산에 대해 추가로 입장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2일 출국 때 기자들을 만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귀국 예정 사실이 예고되면서 인천공항 동쪽 귀빈실 주차장 앞에서는 ‘MB 구속, 적폐 청산’ ‘사법부여, 국민을 믿고 정의의 칼을 들어 이명박을 수사하라’ 등의 구호가 쓰여진 손팻말을 든 20여명의 시위대가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정유경 기자>

퇴진행동 “청와대 행진 없다… 촛불집회만 주관”
‘청와대 방향 행진’ 논란 일자 고심 끝에 행진 취소

28일 광화문에서 ‘촛불1주년 대회’를 연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기로 한 계획이 논란 끝에 취소됐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퇴진행동)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촛불집회 후 공식 행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부터 진행되는 1주년 촛불집회까지만 주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진행동은 “청와대 방향 행진에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개진됐다. 논의 결과 촛불혁명을 기념하는 날이 자칫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더는 논란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행진 취소 이유를 밝혔다.

퇴진행동의 이번 결정은 일부 시민들이 주최쪽의 청와대 행진 계획에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퇴진행동이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1주년 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청와대로 왜 행진을 하느냐’, ‘촛불 민심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급기야 광화문 행사에 반발한 시민들이 주축이 돼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촛불 1주년 기념행사도 계획됐다.

퇴진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주년 대회 후 행진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촛불 혁명을 상징하는 행위로 자연스럽게 기획됐다. 청와대 행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이 나라를 지배했던 금기를 넘는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1주년 행사에 이를 재현하고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호소하며 당부하는 의미를 반영하고자 했다”고 청와대 행진을 계획했던 이유를 밝혔다.

퇴진행동은 공식 행사 종료 후 시민이나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후 행사나 행진을 계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의 여러 반응을 먼저 세심히 예상하고 고려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저희에게 있다”면서도 “청와대 행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처럼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의견도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지난 5월 해산한 뒤, 촛불 1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촛불 혁명을 기록·기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