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성추행으로 불명예제대 후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경기도 안산시 점집에서 발견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지난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확보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5일 <점집 운영자의 ‘북 공격 유도’ 메모, 尹·金이 사실 밝혀야> 사설에서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헌법상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장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주요 부대장을 지낸 장군 출신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25일 조선일보 사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메모가 노씨 자신의 망상을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행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돼 실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노씨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35년 친분을 쌓았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람이어서 이 메모와 같은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되고 공유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만약 그랬다면 중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가 존립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쳐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특히 NLL은 국군이 두 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며 피로 지켜낸 곳이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 문제로 ‘계엄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니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했다.

계엄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백히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장관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씨를 계엄에 끌여들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씨의 ‘NLL 북 공격 유도’와 같은 발상을 공유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에 앞서 계엄 사태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25일 <‘北 공격 유도’ ‘사살’… 아예 나라를 결딴낼 작정이었나> 사설에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내용은 그 하나하나가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을 만한 것들”이라며 “무엇보다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겠다는 문구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란(內亂)죄에 더해 형법상 외환(外患)죄 중 일반이적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북한을 자극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다는 ‘북풍 공작’ 의혹은 이미 제기됐던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모의가 실제로 전개됐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작년 말부터 주변 측근들에게 ‘비상조치’를 들먹였다고 한다. 처음엔 안 된다고 반대했다던 이들 중 일부는 결국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에 앞장서거나 마지못해 실행에 나섰다. 특히 한 줌도 안 되는 그 무리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주술적 맹신에다 별도의 비선 조직까지 꾸리며 일그러진 충성심을 보탰다. 자신의 행동이 낳을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안중에 없었다. 그들은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내세워 국가와 국민을 버렸다. 이제 추궁과 심판, 단죄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궤변과 억지 뒤에 숨은 최종 책임자와 함께”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4일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 사설에서 “흐트러진 군의 기강도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역 장성이라곤 하나 현재는 엄연히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햄버거집으로 불러 계엄을 모의했다는 증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할 말을 잃게 한다”며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을 만난 뒤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사무실에 전차부대장까지 대기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사시 적진에 침투하도록 고강도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뿐 아니라 군 핵심 전력인 전차부대까지 민간인이 쥐락펴락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열흘이 되도록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당론으로 탄핵안을 반대한 이후 대국민사과나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매섭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자 사설 <탄핵소추 반대한 국민의힘, 사과와 변화도 거부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국회 탄핵소추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분까지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이번 계엄 사태 때 보여준 모습은 무책임했다”며 “느닷없는 계엄 선포를 해제하기 위한 국회 표결에 대부분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사태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당론으로 반대한 점을 두고 조선일보는 “반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었다”고 했다.

이 사태에 책임이 큰 친윤계가 반성이 아닌 탄핵소추에 찬성한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점을 들어 조선일보는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가 하면, 비공개 의원총회 발언 녹음까지 외부로 유출됐다”며 “상식 있는 국민이 혀를 찰 일만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이제 문화까지 세계를 리드하는 선망받는 나라를 하루아침에 정정이 불안한 제3세계 국가처럼 만든 책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할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국민 다수의 시선은 외면하고 극단적인 일부에게 영합하면서 어떻게 정당으로 존립하려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으로선 변화가 아니라 ‘친윤당’ 색채가 더 강해지는 모습”이라며 “이래선 점령군 행세를 하는 민주당의 폭주와 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024년 12월24일자 사설

경향신문도 같은 날짜 사설 <국민의힘에 묻는다, 대한민국인가 윤석열인가>에서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퇴행이 점입가경”이라며 “탄핵 소추 표결 후 열흘 가깝도록 내부는 색출 소동으로 ‘탄핵 찬성’론 틀어막기에 급급하고, 헌정 위기는 아랑곳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막아서며 탄핵 심리 방해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을 구하려다 극우로 퇴락하는 행태에 기가 찬다”고도 썼다.

경향신문은 친윤이 장악한 당내는 국정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탄핵 찬성파 색출과 죽이기로 난장판이라고도 묘사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한 권한대행에게 건의할지 논의하기로 했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을 두고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과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단죄해 다시는 이런 국가적 위기가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계엄 세력이 장악한 당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민주공화국 헌법기관으로서 진정 의리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선택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인가, 윤석열인가”라고 반문했다.

▲경향신문 2024년 12월24일자 사설

한겨레도 사설 <내란 사과 않고 ‘가짜뉴스’ 큰소리, 막가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돌연 가짜뉴스 TF를 만들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내란 쿠데타로 드러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와 심층보도가 이어지자,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언론보도를 제약해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9일 만에 사실상 처음 내놓은 당 차원의 공개 대응책이라는 게 이건가”라며 “정작 내란·탄핵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날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이 ‘장갑차’라고 쓴 것이 가짜뉴스고 ‘소형 전술 차량’이 맞는다는 김대식 수석대변인과 유용원 의원 발언을 두고 한겨레는 “어처구니없다”며 “지금 내란·탄핵 사태에서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을 국민들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국민의힘이 보기엔 가장 큰 문제란 말인가. 그래서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는 건가”라고 황당해했다.

한겨레는 “온 국민이 내란 전 과정을 지켜봤고, 결정적 증거와 증언이 쏟아지는 판에 이런 얄팍한 계산이 통하리라 보는가”라며 “오히려 일말의 반성도 없는 ‘내란동조당’의 이미지만 더욱 굳게 할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모두 집단최면에 빠져 있는 건가”라며 “이렇게 평균적 국민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 이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 미디어 오늘 조현호 기자 >

                      경찰청. 한수빈 기자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한 경찰이 “수첩에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첩에)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체포)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의 단어가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항목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 1회’에 담긴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방안까지 거론돼 있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작성 시기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적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필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과거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는 서해 NLL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대비한 사조직으로 알려진 ‘정보사 수사 2단’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실제 인사 발령을 내려고 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 수사 2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3개 부서로 나뉘어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포고령 발령 이후 김 전 장관이 전달한 인사발령 문건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인사발령 문건에는 군 관계자 60여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협조를 위해서 김 전 장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해 기각됐다”며 “공수처에 수사 협조 요청과 관련해 검토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 경향 이예슬 전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