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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인권운동 단체 ‘아수나로’와 ‘지음’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정봉비 기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5만명 가까운 청소년이 연명한 시국선언문을 청소년 활동가들이 힘주어 읽어 내려갔다. 시국선언문에는 청소년의 눈에 비쳤던 12월3일 내란의 밤, 그 앞에서 되새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가 빼곡했다.

청소년인권운동 단체 ‘아수나로’와 ‘지음’은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12·3 내란사태 뒤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청소년 시국선언 연명을 받았다. 시국선언에 나서고자 한 동료 청소년들의 호응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이들 단체는 “애초 목표인원인 1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의 규모가 5만명 이상 돌파한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청소년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청소년들은 끝내 내란사태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반이 청소년 삶에 미친 고통을 하나하나 짚었다. 수영(18)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 청소년들도 계엄 사태를 똑같이 맞이했고, 똑같이 밤을 설치며 불안해하고, 내 삶이 어긋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며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 만화가 경고를 받았고, 청소년의 인권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계엄 전부터 청소년들은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영향권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2주도 남지 않은 시험공부를 하다가 계엄령 선포소식을 들었다는 이은우(18)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와이(Y)틴 전국협의회 회장은 “4.19, 5.18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수많은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웠다. 또한 2016년 수많은 촛불들을 보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배웠다”며 “그렇지만 그것들은 교과서 속에만 갇혀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을 향해 총구가 겨눠졌다.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가 정말 이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정봉비 기자 

다음 청소년 시국선언 전문.

간호사·간호대학생 시국선언 “주권자 이름으로 탄핵을 명한다”

 

‘내란범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집회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탄핵’이라고 적힌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10일 ‘존엄한 돌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사·간호대학생’이란 명의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명한다’는 시국선언물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의 비상계엄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 국회를 무력으로 도발하는 위헌적 내란범죄를 저질렀다”며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여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고, 특검을 통해 내란 공범들을 체포·수사하여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105명의 국회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불성립시켰다”며 “국민이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회를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자신과 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의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국무총리 한덕수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투표 거부를 주도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력 이양을 주장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2차 내란을 선언하였다”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초헌법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헌정질서 유린과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105명의 국회의원에게 엄중히 명하는 바”라고 했다.  < 한겨레 이정훈 기자 >

 

10일 울산 남구 신정동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에 응원 화환들이 놓여 있다. 김상욱 의원실 제공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김상욱(울산 남갑)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울산 남구 신정동 김상욱 의원의 지역사무실에 화환과 화분이 배달됐다.

화환과 난에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김상욱 의원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큰 용기 응원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하며 “차회(다음 국회 본회의)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김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응원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네이버밴드 ‘김상욱을 함께 만들어갑시다’에는 ‘비난을 넘어 당당히 선 의원의 소신을 지지합니다’, ‘기자회견 보고 감동했습니다. 보수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당신같은 분이 있기에 아직 보수는 죽지 않을 겁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자회견 게시물에는 ‘용기있는 결단’, ‘덕분에 덜 부끄럽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일부 당원들이 김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탄핵은 말도 안 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 경향 주성미 기자 >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 규탄 집회…“‘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충주·옥천·제천서 의원 규탄 집회 잇따라

 

충북 시국회의와 옥천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은 이날 오전 11시 옥천군 옥천읍 박덕흠 의원 사무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박 의원 규탄 집회를 했다. 충북 시국회의 제공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후폭풍이 거세다.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규탄과 국민의힘 해체 요구가 잇따른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여성·종교계 등이 꾸린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의’(충북 시국회의)와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10일 옥천, 충주, 제천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옥천 영동 보은 괴산 선거구), 이종배(충주 선거구), 엄태영(제천 단양) 의원 등의 지역구이며, 이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충북 시국회의와 옥천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은 이날 오전 11시 옥천군 옥천읍 박덕흠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수사하고 내란을 방조한 공범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퇴진 제천·단양 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등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엄태영 제천 사무실 앞에서 엄 의원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충북 시국회의 제공

윤석열 퇴진 제천·단양 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등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엄태영 의원 제천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 계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체포하라. 표결에 불참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엄태영 의원님 배지는 왜 달고 다시십니까’라는 펼침막을 걸기도 했다.

충주 시민 등이 10일 오전 10시30분 이종배 의원 충주사무소 앞에서 이 의원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충북 시국회의 제공

이종배 의원 사무소 앞에 놓인 근조 화환. 충북 시국회의 제공

이날 오전 11시 이종배 의원 충주 사무소 앞에서도 이 의원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이 의원 사무소 앞엔 ‘국회의원님 당신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쓴 근조 화환이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 의원들이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 의원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계속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 한겨레 오윤주 기자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12·3 내란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곽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의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사령관은 거듭 “맞다”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계엄법 6조에 계엄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언론과 검찰에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건 즉 (내란과 관련해)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곽 사령관은 이날 국방위 답변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검찰에도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의 질문은, 곽 사령관이 자술서에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도 검사가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김 전 장관 쪽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것도, 이런 꼬리 자르기를 위해 검찰 특수본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이와 관련해 “(박세현) 검찰 특수본 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등학교-서울대 법대 2년 후배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박세현 본부장 아버지와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막역한 사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날 오후 개최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뒤, 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 공동담화가 있었다”며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김용현 등 피의자 신병과 증거들을 국수본으로 즉시 인계하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본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되었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신형철  정혜민 기자 >

검찰, 경찰의 영장 가로채고 수사 막아서
검찰의 경찰 사건 가로채기, 고질적 병폐

경찰-공수처 협력해 검찰의 수사방해 넘어서야
심각성 인식한 법원도 직접 교통정리 나서야

검찰의 경찰 수사 가로채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전날 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김용현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사실을 영장신청으로 알게 된 검찰이 서둘러 김용현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복수의 보도들로부터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이 먼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는 같은 내용의 검찰 발 영장을 청구해 받아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접수되자 서둘러 김용현 긴급체포에 나서는 등, 자체 수사에는 늑장을 부리다가 경찰이 먼저 나서면 수사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내란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난맥상에 법원도 우려를 표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을 배제한 나머지 수사기관들, 즉 경찰과 공수처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검찰, 경찰의 영장 가로채고 수사 막아서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기자회견에서 우종수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수본)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집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연합

우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수본 특수단이 겪고 있는 ‘영장 가로채기’ 사례들에 대한 내부 불만이 배경이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은 이미 지난 7일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의혹의 대상인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불청구’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틀 후인 지난 9일 오전 검찰이 같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검찰로부터 반려당했던 방첩사 압색을 검찰이 가로채 실시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

또 경찰은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도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중복수사라는 이유로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 역시 검찰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그 직전에 신청한 것이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에 대한 수사 역시 경찰이 김용현 집무실, 공관, 자택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하자 검찰이 급하게 김용현을 불러서는 긴급체포를 했다. 전날 필자가 의심했던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내란 수사 성과, 경찰이 검찰 압도…언론은 '검찰 편향'

종합하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족족 차단하고는 같은 사안을 가로채 수사에 먼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검찰의 행태는 당장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에 명백하다. 언론 보도들에 수사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진 듯 내보이는 동시에 오히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대상을 가로챔으로써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지휘권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비롯해 수사 지휘부 대부분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깊은 인연을 가진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윤석열로부터 임명된 후로 성공적으로 김건희 수사를 막아냄으로써 검건희특검법을 끝없이 재상정하게 만든 주역들 중 하나이고, 박 본부장은 한동훈의 고교-대학 직속 후배로서 부친들 사이에서부터 각별한 관계이며, 나머지 지휘부들도 윤석열과 근무 인연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연합

이처럼 검찰총장과 특수본 핵심 인력부터 의심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려는 대상만 골라 쏙쏙 먼저 가로채는 것은, 자체적인 수사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의심될 여지가 매우 크다. 설사 검찰이 일부 수사성과를 내보인다고 해도 범죄사실 상당부분을 은폐하고 가벼운 사안들로만 사건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경찰 사건 가로채기, 고질적 병폐

이같은 검찰의 경찰 수사 가로채기는 사실 이번 내란 수사에서 새로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 검찰의 오랜 고질적 병폐였다. 크게 불거진 사례들만 해도 부지기수였다.

비교적 최근 사건으로는 2021년 유동규 휴대폰 압수 건이 있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수원지검이 청구를 미루고는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해 받아내 먼저 가로챈 사건은 이번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례였다.

같은 달 검찰은 곽상도 의원과 아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아예 반려해버리고는 사건을 가로챘다.

2018년 울산 고래고기 사건처럼 경찰이 진행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로챈 후 사건을 뒤집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휘하던 수사를 울산지검이 나서 수사를 막고 심지어 검사가 압수물인 불법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주기까지 했던 사건인데, 당시에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함으로써 수사를 차단했다.

이같은 검찰의 행태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경찰이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을 거쳐야 하는 영장청구권 독점의 문제,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동일 사안 수사에 검찰이 경찰과 경쟁에 나서는 문제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 검경수사권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 입법으로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해소됐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집권 이후 법무장관으로 올라선 한동훈이 괴이한 논리의 시행령을 도입, 개정된 상위법을 무력화함으로써 검찰이 지금까지도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공수처 협력해 검찰의 수사방해 넘어서야

현행법상 경찰이 주도하는 것이 마땅한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가로채고 있는 것은 검찰의 괴이한 수사 범위 주장 때문이다. 2022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현재 검찰의 수사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죄가 검찰의 수사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은 다 수사 가능하다는 ‘낚시질 논리’로 내란죄도 자신들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주장은 당연히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한참 벗어난 엉터리 같은 것이다. 당시 검찰청법 개정을 ‘검수완박’이라고 부르며 격렬히 반발했던 것이 바로 검찰이었다. 개정 내용에 따라 기존에 수사하던 수사범위가 대폭 축소된다고 스스로 주장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해서 수사범위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억지에 대응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악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수본 특수단은 검찰 외에 영장청구권을 가진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수처 역시 뒤늦게 내란죄 수사에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했고 검찰은 거꾸로 공수처더러 사건을 넘겨달라는 적반하장 행태까지 보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9 연합

한편 앞서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합동수사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렇게 세 수사기관의 협조요청과 이첩요구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기사꺼리가 넘쳐난 언론들만 신이 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의 수사 의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세 수사기관이 얽혀 서로 피의자와 압수물을 분점하면 내란 사태라는 극도로 엄중한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 자신과 윤석열, 한동훈이 대표하는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이 내란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명시적으로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있는 것은 경찰 뿐이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추후 재판 단계에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악용해 수사를 가로채고 방해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법적 정당성을 독점하고 있고 또 최대 인력을 동원한 국수본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검찰 외에 유일하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와의 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검찰은 손을 떼고 국수본이 수사를 주도하며 공수처는 국수본의 수사에 조력하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심각성 인식한 법원도 직접 교통정리 나서야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도 크다. 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에서 “경찰이 (이 사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하고,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까지 했다. 검찰이 나서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왼쪽)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을 바라보고 있다. 2024.12.9 연합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원도 이에 대해 명확한 공식적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검찰의 수사권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 등에 응하지 않고 반려하고 공수처를 통한 경찰의 영장청구에만 응해야 한다. 대법원의 지침으로 가능하다면 지침으로, 그게 어렵다면 법원장 회의나 판사 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실상의 강제력으로 수사의 경로를 단일화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가진 것이 바로 법원이다.

검찰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내란죄 수사를 내려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검찰은 과거 2020년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이의 대립에서 전 조직이 확실하게 윤석열 편에 섰던 전력이 있고, 이후 윤석열정권이 들어서자 극소수의 양심 검사들을 제외하면 철저히 충성을 바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상설특검, 그리고 일반 특검이 현실화되면 이런 문제는 모두 정리될 수 있겠지만, 특검이 착수되고 기존 수사기관들로부터 사건 자료들을 모두 넘겨받는 데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내란의 주범, 공범, 방조범들 대부분이 내란 당시의 직위에 있거나 직위해제 후에도 조작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특검이 수사를 주도할 준비가 될 때까지의 사이에도 수사는 잠시의 쉼도 없이 태풍처럼 몰아쳐야 한다.

결국 돌파구는 경찰과 공수처의 협력, 그리고 법원의 강제적인 교통정리 뿐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법원은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

“12·3 내란 수사 협의하자”…검찰, 경찰·공수처에 회동 제안

경찰 “안 갈 이유 없어” 공수처 “참석 예정”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며 회동을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저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각각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세 수사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란 초유에 상황을 맞이해 서로 자신의 소관이라 주장하며 수사 주도권을 두고 혼란을 빚어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은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 보고 있지만, 경찰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며 국수본이 정당한 수사 주체란 입장이다.

앞서 대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국수본 쪽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공수처 역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수사권을 둘러싸고 더욱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검찰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세 수사 기관은 조만간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지난 3일 밤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경계를 보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1개 대대가 한남동 지역에 가서 출동 대기 하고 있었는데 맞나”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출동 대기가 아니고 한남동 관저 외곽 경계 보강을 협조받아서, 사령관 승인하에 경계 보강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투입된 시간을 묻자 조 단장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01시 이후에 출발을 해서 투입된 이후에 04시40분경에 임무해지가 됐다”고 답했다. 해당 시간은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해제하고, 이를 수용한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용산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러 간 것 같이 보인다”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은 “1개 대대가 서대문 일대에 출동 대기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조 단장이 “그렇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경비단 2개 특임대대가, 마이너스 1개 지역대가 훈련 중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는 특임대대만 간 것이 아니라 1개 대대가 한남동에, 1개 대대는 서대문 일대에서 출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군인권센터 "도착지 알 수 없다" 보도자료에 온라인서 갖가지 추측

추후 군인권센터서 후속 자료 내 "전용기내 대통령 탑승 않았다 확인"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밝히는 일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에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나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날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며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 성능점검 비행이었다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유지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후속 보도자료를 내고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비행 후 오전 11시께 성남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 김영신 장보인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와 구금시설 준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단장은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여 사령관이 밑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비1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시설로, 전면전 발발 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한다. 한미연합훈련 지휘소로도 쓰인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조국 의원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나래 기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전 선관위에 병력 대기 지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간에 출동할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10일 나왔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의)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 부여를 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라는 것이었다)”며 이에 사령부 영관급 장교(소령, 중령, 대령) 10명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 사령관은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오후 9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박종선 777사령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10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군인권센터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전 국군기무사사령부 사령관)을 봐준 검찰에 12·3 내란사태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가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결국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며 12·3 내란사태 수사를 검찰이 끌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한 통지서를 공개하며 “조현천을 봐준 검찰에 12·3 내란사태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공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꼬집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2·3 내란 역시 실패한 쿠데타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조현천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해 사건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 강조했다.

이어 “불과 보름 전 조현천에게 황당한 면죄부를 쥐여 준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여러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검찰 수사지휘권도 결국 윤석열에게로 통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내란죄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